천종호

1. 개요

천종호는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사로 임용된 법조인이다. 부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 등에서 소년 재판을 담당하며 비행 청소년 지도에 힘썼으며, '비행 청소년의 대부', '호통판사'로 불렸다. 2010년 청소년회복센터 개설을 주도하고, 소년범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4년 일본 사법 복지 학회 초청 강연을 통해 소년범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받기도 했다. 2017년 영산법률문화상을 수상했으며, 소년법 처벌 수위 강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저서로는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 '이 아이들에게도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등이 있다.

2. 생애

천종호는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7년 사법연수원 26기를 수료하였으며, 부산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였다. 2010년 2월 창원지방법원 소년부에 부임하였고, 2013년 2월 부산가정법원으로 자리를 옮겨서도 소년재판을 맡을 정도로 비행청소년 지도에 애정을 갖고 있었다. 법정에서 비행 청소년들에게 애정을 갖고 지도하거나 호통을 쳐 '비행 청소년의 대부', '호통판사'로 잘 알려졌다. 2013년 1월 학교 폭력을 조명하여 화제를 모은 SBS TV 다큐 '학교의 눈물'에서 가해 학생과 그 부모에게 ‘안돼 안 바꿔줘 바꿔줄 생각 없어’를 말한 것으로 유명해졌으며, 같은 해 3월에는 KBS 2TV '이야기 쇼 두드림'에 그의 이야기가 소개되기도 하였다.

2010년 창원지방법원 소년부 판사로 재직하면서 청소년회복센터 개설을 주도하여 비행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 방지를 이끌었다. 2014년 10월 23일 국회의원 43명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이 재판한 결손가정 소년범 3명 가운데 2명이 3년 안에 재범하였는데, 그 이유는 소년들을 사회에 돌려보내도 보호받을 부모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편지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선처랍시고 아무런 보호 장치도 없이 사회로 돌려보내는 것은 재비행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비행청소년들이 재비행 하지 않도록 잘못된 환경을 조정해 주어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사회정의"라고 강조하였다.

일본 사법 복지 학회는 보호 소년이 가정을 되찾거나 상처를 치유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부산가정법원의 분석 결과에 주목하여, 2014년에 천종호를 일본에 초청했다. 그는 일본 사법 복지 학회의 초청으로 오사카를 방문하여 "아이들의 폭력에 대처하다 — 한국에서의 노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오사카 변호사 협회의 회합에서는 "한국의 청소년 비행 문제와 청소년 회복 센터"라는 주제로 한국의 소년법이 규정하는 소년 보호 사건의 절차 등을 설명하고, 부산가정법원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회복 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강연을 했다.

2017년 '제12회 영산법률문화상'을 수상하였다. 영산법률문화상은 법치주의 정착과 법률문화 향상에 이바지한 법률가, 법학자, 법률단체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상으로, 역대 수상자 가운데 현직 법관이 수상한 것은 2017년까지 천종호 판사가 유일하다.

모 인터뷰에서 소년법 처벌 수위 강화에 반대하지만 10호 처분의 상한을 늘리거나 아예 없앴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1. 어린 시절과 교육

천종호는 어린 시절 빈곤한 가정에서 자랐으며, 초등학교 2학년 때 부산광역시 아미동의 판자촌으로 이주했다. 라면도 먹을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빈곤을 겪었으며, 7남매 중 천종호만이 가난 때문에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맹렬하게 공부하여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7년 사법연수원 26기를 수료하였으며, 부산지방법원에서 32세에 판사로 근무하였다. 부산 남고등학교, 부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부산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2. 판사로서의 활동

천종호는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7년 사법연수원 26기를 수료하고 부산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였다. 2010년 2월 창원지방법원 소년부에 부임하였고, 2013년 2월 부산가정법원으로 자리를 옮겨서도 소년재판을 맡을 정도로 비행청소년 지도에 애정을 갖고 있었다. 법정에서 비행 청소년들에게 애정을 갖고 지도하거나 호통을 쳐 '비행 청소년의 대부', '호통판사'로 잘 알려졌다. 2013년 1월 학교 폭력을 조명하여 화제를 모은 SBS TV 다큐 '학교의 눈물'에서 가해 학생과 그 부모에게 ‘안돼 안 바꿔줘 바꿔줄 생각 없어’를 말한 것으로 유명해졌으며, 같은 해 3월에는 KBS 2TV '이야기 쇼 두드림'에 그의 이야기가 소개되기도 하였다.

2010년 창원지방법원 소년부 판사로 재직하면서 청소년회복센터 개설을 주도하여 비행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 방지를 이끌었다. 2014년 10월 23일 국회의원 43명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이 재판한 결손가정 소년범 3명 가운데 2명이 3년 안에 재범하였는데, 그 이유는 소년들을 사회에 돌려보내도 보호받을 부모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편지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선처랍시고 아무런 보호 장치도 없이 사회로 돌려보내는 것은 재비행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비행청소년들이 재비행 하지 않도록 잘못된 환경을 조정해 주어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사회정의"라고 강조하였다.

일본 사법 복지 학회는 보호 소년이 가정을 되찾거나 상처를 치유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부산가정법원의 분석 결과에 주목하여, 2014년에 천종호를 일본에 초청했다. 그는 일본 사법 복지 학회의 초청으로 오사카를 방문하여 "아이들의 폭력에 대처하다 — 한국에서의 노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오사카 변호사 협회의 회합에서는 "한국의 청소년 비행 문제와 청소년 회복 센터"라는 주제로 한국의 소년법이 규정하는 소년 보호 사건의 절차 등을 설명하고, 부산가정법원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회복 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강연을 했다.

2017년 '제12회 영산법률문화상'을 수상하였다. 영산법률문화상은 법치주의 정착과 법률문화 향상에 이바지한 법률가, 법학자, 법률단체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상으로, 역대 수상자 가운데 현직 법관이 수상한 것은 2017년까지 천종호 판사가 유일하다.

모 인터뷰에서 소년법 처벌 수위 강화에 반대하지만 10호 처분의 상한을 늘리거나 아예 없앴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3. 소년법에 대한 입장

천종호 판사는 소년법 처벌 수위 강화에 반대하지만, 10호 처분의 상한을 늘리거나 아예 없애는 것을 주장한다. 2014년 10월 23일 국회의원 43명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이 재판한 결손가정 소년범 3명 가운데 2명이 3년 안에 재범하였는데, 그 이유는 소년들을 사회에 돌려보내도 보호받을 부모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천종호 판사는 편지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선처랍시고 아무런 보호 장치도 없이 사회로 돌려보내는 것은 재비행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비행청소년들이 재비행 하지 않도록 잘못된 환경을 조정해 주어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사회정의"라고 강조하였다.

2.4. 국제적 활동

3. 수상

4. 경력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26기를 수료하였다. 1997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를 역임하였다. 2010년 2월 창원지방법원 소년부 부장판사를 맡았으며, 2013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부산가정법원 소년부 부장판사로 재직하였다. 2018년 2월부터 2022년 1월까지는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로,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5. 학력

부산남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대학교 법학과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부산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6. 저서

* 2013년 4월 8일 -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우리학교, ISBN 9788994103471)
* 2015년 3월 9일 - 이 아이들에게도 아버지가 필요합니다(우리학교, ISBN 9788994103860)
* 2018년 4월 5일 - 호통판사 천종호의 변명(우리학교, ISBN 9791187050551)
* 내가 만난 소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