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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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총기 규제는 총기 관련 정책 및 법규를 의미하며, 총기 폭력 방지 및 안전을 목표로 한다. 각 국가별로 총기 규제 강화 운동을 지원하는 단체가 존재하며, 오스트레일리아의 Gun Control Australia, 캐나다의 Coalition for Gun Control, 일본의 Stop Gun Caravan,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Gun Free South Africa 등이 있다. 미국에서는 총기 폭력 방지 연합(CSGV), 브래디 캠페인, 기포즈 등 다양한 단체가 활동하며, 총기 규제 강화, 배경 조사 강화, 안전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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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기 규제 | |
|---|---|
| 총기 규제 | |
| 법률 및 정책 | |
| 목적 | 총기 소지 및 사용을 규제하고 총기 폭력을 줄임 |
| 종류 | 총기 구매 자격 요건 총기 등록 총기 소지 허가 총기 종류 제한 총기 판매 규제 총기 안전 교육 총기 휴대의 제한 및 금지 총기 몰수 및 폐기 |
| 국제적 비교 | 국가별 총기 규제 정도는 매우 다양함 |
| 각국 정책 | 미국: 수정헌법 제2조에 따라 총기 소지 권리 보장, 총기 규제 반대 여론 강함 대한민국: 총기 소지 엄격히 규제, 총기 관련 법률 강화 추세 일본: 총기 소지 극히 제한적, 총기 관련 범죄 거의 발생하지 않음 독일: 총기 소지 허가제 운영, 정신 건강 평가 의무화 스위스: 민병대 제도 영향으로 총기 소지 비교적 자유로운 편 캐나다: 총기 등록제 운영, 총기 구매 자격 요건 강화 추세 호주: 총기 규제 엄격, 총기 난사 사건 이후 법률 강화 브라질: 총기 소지 제한 완화 움직임, 총기 폭력 증가 우려 |
| 찬반 논쟁 | |
| 찬성 입장 | 총기 규제가 총기 폭력을 줄이고 공공 안전을 증진할 수 있음 총기 소유가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미미함 총기 소지는 개인의 권리가 아닌 공공 안전 문제임 |
| 반대 입장 | 총기 소지는 개인의 기본 권리이며 정부가 이를 침해해서는 안 됨 총기 규제는 합법적인 총기 소유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음 총기 소지는 자기방어 수단이 될 수 있음 |
| 총기 규제 역사 | |
| 배경 | 총기 폭력 증가 총기 관련 사건사고 발생 공공 안전에 대한 우려 증가 사회적 변화 |
| 관련 법률 | |
| 대한민국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기타 | |
| 관련 단체 | 전미총기협회 Everytown for Gun Safety Giffords Law Center Brady Campaign |
| 관련 연구 | 총기 규제 효과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결론을 제시함 총기 규제와 총기 폭력 간의 관계는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음 |
| 국제 조약 | 무기거래조약 |
2. 국가별 단체
| 국가 | 단체명 | 설명 |
|---|---|---|
| 오스트레일리아 | https://web.archive.org/web/20121227083232/http://guncontrol.org.au/ Gun Control Australia | 총기 규제 강화 지지 |
| 캐나다 | http://guncontrol.ca/ Coalition for Gun Control – Canada | 총기 규제 강화를 위한 연합 |
| 일본 | Stop Gun Caravan | 총기 규제 운동 단체 |
| 남아프리카 공화국 | https://web.archive.org/web/20060417082153/http://www.gca.org.za/ Gun Free South Africa | -- |
| 미국 | 총기 폭력 방지 연합(Coalition to Stop Gun Violence) 총기 폭력 방지를 위한 브래디 캠페인(Brady Campaign to Prevent Gun Violence) 기포즈(Giffords) | 총기 폭력 방지[1][2][3] |
2. 1. 오스트레일리아
https://web.archive.org/web/20121227083232/http://guncontrol.org.au/ Gun Control Australia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총기 규제 강화를 지지하는 단체이다.2. 2. 캐나다
http://guncontrol.ca/ Coalition for Gun Control – Canada는 캐나다의 총기 규제 강화를 위한 연합 단체이다.2. 3. 일본
Stop Gun Caravan은 일본의 총기 규제 운동 단체이다.2. 4.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총기 규제 단체는 https://web.archive.org/web/20060417082153/http://www.gca.org.za/ Gun Free South Africa이다.[1]2. 5. 미국
다음은 미국의 총기 폭력 방지를 위한 단체들이다.참조
[1]
간행물
Federal Firearms Regulations Reference Guide
https://www.atf.gov/[...]
Bureau of Alcohol, Tobacco, Firearms and Explosives
2005
[2]
웹인용
Firearms-Control Legislation and Policy
https://www.loc.gov/[...]
2016-03-22
[3]
웹인용
Guns in the United Nations: Firearm Regulation - Guiding Policy
https://www.gunpolic[...]
Sydney School of Public Health, The University of Sydney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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