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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밀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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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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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밀원령
개요
유형영국의 법. 추밀원의 권한으로 제정되는 법률의 한 형태
설명영국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수정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해 정부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음
특징긴급하거나 복잡한 사안에 신속하게 대처 가능. 법률의 효력을 가짐
관련 기관추밀원
관련 법률추밀원령
역사
기원중세 시대의 왕의 자문 기관에서 유래
발전의회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추밀원의 역할이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중요한 법률 제정 수단으로 활용
현대정부의 정책 결정 및 집행에 중요한 역할 수행
기능
주요 기능법률 제정 및 수정
정부 정책 결정 및 집행
공공 서비스 제공
비상 사태 대처
기타
참고 사항추밀원령은 영국 외에도 영국 연방 국가에서 유사한 형태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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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웹사이트 Privy Council webpage http://privycouncil.[...] 2012-01-13
[2] 서적 Cabinet Manual https://www.gov.uk/g[...] Cabinet Office 2010-12-14
[3] 웹사이트 Privy Council webpage http://privycouncil.[...] 2012-01-13
[4] 웹사이트 Draft Cabinet Manual, para 33 http://www.cabinetof[...] Cabinet Office 2010-12-31
[5] 문서 대신 (영국 연방 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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