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

1. 개요

추징은 범죄 행위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는 형벌의 일종이다. 판례에 따르면 범죄행위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가액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주식의 시가가 가장 낮을 때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추징하며, 추징 가액 산정은 재판 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주형 선고를 유예하지 않으면 추징에 대해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 없으며, 주식 취득 대가로 지급한 금원을 제외하지 않고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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