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2. 4. 성과 및 과제

• 진실 규명: 일제강점기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 1,006명의 명단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이는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과거사 청산의 중요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역사적 교훈: 친일반민족행위의 실상을 공개함으로써, 역사적 교훈을 얻고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주는 데 기여하였다.
• 사회적 공감대 형성: 친일반민족행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과거사 청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조사 대상의 한계: 위원회의 조사 대상은 특정 시기(1904년 러일 전쟁 ~ 1945년 8월 15일 광복)와 특정 행위로 제한되어, 친일반민족행위의 전모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
• 법적 제재 미비: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법적 제재가 미비하여, 실질적인 처벌이나 재산 환수 등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는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으로 지적된다.
• 보수 진영의 비판: 위원회 활동에 대해 보수 진영에서는 과거사 들추기, 정치적 편향성 등을 이유로 비판하였다. 이러한 비판은 위원회 활동의 정당성과 객관성에 대한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