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방부

1. 개요

캐나다 국방부는 1922년 국가방위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민병대 및 방위부, 해군부, 항공국을 통합하여 캐나다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출범했다. 국방부는 국방 장관이 이끄는 민간 조직으로, 국방 정책 수립, 예산 관리, 장비 조달 등을 담당하며, 국방차관이 최고 책임자이다. 캐나다군은 국방참모총장이 지휘하는 군사 조직으로, 육군, 해군, 공군 등으로 구성되며, 국방부와 함께 '국방팀'을 이루어 캐나다 방위를 위해 협력한다. 국방 포트폴리오는 국방부 장관을 지원하며, 캐나다군, 통신보안기관, 캐나다 국방 연구 개발 센터 등을 포함한다.

2. 역사

캐나다 국방부는 1922년 6월 28일 캐나다 의회에서 통과된 국가방위법(National Defence Act)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 법은 이전의 민병대 및 방위부, 해군부, 항공국을 통합한 것이다. 이는 1906년 영국군이 캐나다 주둔군을 철수하면서 캐나다 자체적인 국방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결과였다.

3. 조직

캐나다 국방부(민간 조직)와 캐나다군(군사 조직)은 별개 조직이지만, '국방팀(Defence Team)'으로 통칭되며 캐나다 방위를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 국방 장관은 국방에 대해 의회에 책임이 있는 내각 장관으로서 국방팀을 이끈다.

캐나다군은 국방참모총장이 최고 책임자를 맡고 있는 별개 조직으로, 캐나다 육군, 캐나다 해군, 캐나다 공군 등 기타 작전군을 지휘한다. 국방차관과 국방참모총장 양쪽의 지휘를 받는 조직도 존재한다.

국왕(총독이 대리)은 추밀원의 자문에 따라 국방장관, 국방차관, 국방참모총장을 임명하며, 캐나다군 최고사령관으로서 캐나다군 전체에 명령을 내릴 수 있다.

3.1. 국방부

국방부는 국방 장관이 이끌며, 국방 정책 수립 및 집행, 국방 예산 관리, 장비 조달 등 국방 행정 전반을 담당한다. 국방부 차관은 국방부의 최고위 공무원으로, 총리의 추천을 통해 내각에 의해 임명되며 정권 변화와 관계없이 직책을 유지한다. 현재 국방부 차관은 스테파니 벡이다. 차관보는 차관이 맡기는 업무를 인계받으며, 현재 나타샤 김이 이 직책을 맡고 있다.

차관 아래에는 국방부/캐나다군 법률 고문, 국가 안보 및 정보 검토 및 감독 조정 사무국, 그리고 국방 정보국장 등 3개의 다른 사무국과, 물자 획득에서 정보 관리, 공공 관계에 이르기까지 부서 내 다양한 업무를 감독하는 다양한 수의 차관보, 국장, 협력자들이 있다.

3.1.1. 주요 차관보

3.2. 캐나다군

캐나다군은 국방 참모총장이 이끌며, 왕립 캐나다 해군, 캐나다 육군, 왕립 캐나다 공군 등 다양한 사령부로 구성된다. 국왕(총독이 대리)은 총사령관으로서, 국방 장관, 차관, 국방 참모총장 임명 등 캐나다군 관련 주요 권한을 행사한다.

4. 국방 포트폴리오

국방 포트폴리오는 국방 장관의 행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들로 구성되며, 캐나다군, 통신보안기구(CSE), 캐나다 국방 연구 개발 센터(DRDC), 국방부 등을 포함한다. 이들 조직은 국방부 장관이 지휘하지만, 장관이 이들 조직 자체에 직접적인 지휘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각 조직은 국방 포트폴리오 내에서 장관의 직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존재한다.

국방부 차관직도 존재하며, 국방장관이 배정하는 업무를 맡는다. 2015년 저스틴 트뤼도 정부 구성 이후, 국방 포트폴리오 외부의 캐나다 재향군인부(Veterans Affairs Canada)를 이끄는 재향군인부 장관에게 차관직을 추가적인 역할로 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