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밀원사무처 (캐나다)

3. 역할 및 기능

추밀원사무처는 시간이 흐르면서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졌지만, 행정 경영과 계획이라는 본래의 역할은 변함이 없다. 행정 경영은 행정과 관련된 일상 업무를 조정하고, 계획은 캐나다 연방의 중기적인 발전을 구상한다. 새로 당선된 총리들은 자신이 이끄는 내각의 정책에 맞추어 추밀원사무처의 구성을 개편해야 한다. 오늘날 추밀원사무처는 정부 간 관계 부서, 홍보, 외교 및 국방 정책, 안보 및 정보, 사회 문제, 경제 문제, 법률 및 하원 계획, 그리고 정부 기구에 대한 사무국을 포함한다.^[1]

정부 행정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 관료들은 전통적으로 추밀원사무처를 일종의 예비 학교로 여긴다. 추밀원사무처에서 몇 년 동안 근무한 관료들은 총리의 관점에서 정책 문제를 다루는 경험을 얻고, 정부 운영 방식에 대해 깊이 이해한 후 자신이 일했던 직위로 돌아온다. 행정계 원로 외에도 추밀원사무관 출신들은 상업계와 정치계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봄바디어 전 최고경영자 폴 텔리에, 벨 캐나다 최고경영자 미이클 사비아, 캐나다 방송 협회 최고경영자 로버트 라비노비치, 피에르 트뤼도 전 총리, 피에르 페티그루 전 외교장관 등이 있다.^[1]

캐나다 정부의 행정조직을 대표하는 수장은 추밀원사무처장이라고 부르며, 내각사무처장(Secretary to the Cabinet)과 총리에 대한 차관(Deputy Minister to the Prime Minister) 역할도 겸한다.^[1]

추밀원사무처는 다수당의 편파적인 영향을 받는 총리실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총리는 오직 한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없다고 이해된다. 추밀원사무처는 정책 흐름에 맞춰 업무를 수행하며 총리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행정기관인 반면, 총리실은 정치 흐름에 맞춰 업무를 수행하고 정책 관리에 크게 영향을 받는 고등행정기관이다.^[1]

4. 조직 구조

추밀원사무처는 다양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서는 특정 정책 분야나 기능을 담당하여 내각 운영과 정부 업무를 지원한다. 2013년 12월 자료와^[8] 2017년 자료를 참고하여 주요 부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8]

각 부서 아래에는 여러 내각사무처차관, 감독관, 자문관 등이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한다.

4. 1. 최고 책임자

4. 2. 주요 부서

4. 3. 하위 부서 (일부)

• 내각 사무차관보, 경제 및 지역 개발 정책^[8]
• 내각 사무차관보, 사회 개발 정책^[8]
• 내각 사무차관보, 원주민 관련 법률 및 정책 검토^[8]
• 내각 사무차관보, 소통 및 협의^[8]
• 내각 사무차관보, 안보 및 정보^[8]
• 내각 사무차관보, 외교 및 국방 정책^[8]

5. 주요 인사

봄바르디에 전 최고경영자 폴 텔리에, 벨 캐나다 최고경영자 마이클 사비아, 캐나다 방송 협회 최고경영자 로버트 라비노비치, 피에르 트뤼도 전 총리, 피에르 페티그루 전 외교장관 등이 추밀원사무처 출신이다. 이들은 추밀원사무처에서 근무하며 정부 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총리의 관점에서 정책 문제를 다루는 경험을 쌓았다.

6. 한국과의 비교

추밀원사무처는 한국의 국무조정실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두 기관 모두 총리(국무총리)를 보좌하며, 정부 부처 간의 업무를 조정하고, 주요 정책 과제를 관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효율성과 정책 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통해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

참조

_[1] 웹사이트 Organizational structure https://www.canada.c[...] 2018-02-21
_[2] 웹사이트 Departmental Plan 2018-19 Privy Council Office 2018-04-16
_[3] 웹사이트 Budget for Trudeau's Privy Council Office biggest in a decade https://www.cbc.ca/n[...] 2017-02-24
_[4] Background paper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Central Agencies https://central.bac-[...] Library of Parliament 2009-04-23
_[5] 웹사이트 About Impact Canada https://impact.canad[...] 2023-06-10
_[6] 웹사이트 Project Timeline http://www.canadabey[...] 2023-06-10
_[7] 웹사이트 ‘The nudge unit’: Ottawa’s behavioural-science team investigates how Canadians feel about vaccines, public health and who to trust https://www.thestar.[...] 2021-02-21
_[8] 문서 Privy Council Office http://www.pco-bcp.g[...] 2014-01-12
_[8] 문서 Organizational Chart http://www.pco-bcp.g[...] 201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