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의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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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튀르키예의 총리직은 오스만 제국 시대의 대재상(Sadrazam)에서 시작하여, 튀르키예 대국민의회 정부의 국회의장이 겸임하는 형태로 이어졌다. 튀르키예 공화국 수립 후, 일당제 시기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총리가 행정 권한을 가졌으며, 다당제 시기에는 총리가 정치의 핵심 인물로 부상했다. 2017년 헌법 개정으로 2018년 총선 이후 총리직이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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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의 총리 | |
---|---|
직책 개요 | |
직책 | 튀르키예의 총리 |
![]() | |
소속 부서 | 튀르키예 정부 행정부 |
직위 종류 | 정부 수반 |
상태 | 폐지됨 |
소속 | 튀르키예 각료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
보고 대상 | 의회 |
관저 | 총리 관저 (1925–1937) Başbakanlık Konutu (1937–2014) 창카야 관저 (2014–2018) |
임명권자 | 대통령 |
임명 자격 | 대국민의회 투표 결과에 따름 |
임기 | 5년 (대국민의회 임기와 동일) |
임기 자격 | 의회 다수당 대표. 임기 제한 없음. |
설립 근거 | 튀르키예 헌법 |
전신 | 오스만 제국의 대재상 |
직책 생성 | 1920년 5월 3일 (앙카라 정부) 1923년 11월 1일 (공화국) |
초대 총리 |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앙카라 정부) 이스메트 이뇌뉘 (공화국) |
마지막 총리 | 비날리 이을드름 |
폐지일 | 2018년 7월 9일 |
후신 | 부통령 |
부총리 | 부총리 |
공식 웹사이트 | http://www.basbakanlik.gov.tr/ |
역대 총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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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스만 제국 시대의 총리직
오스만 제국에서 오스만 술탄의 총리는 대재상(Sadrazam) 칭호를 가졌다. 19세기에는 총리(Başnazırtr) 칭호를 가진 정부 수반도 임명되었다. 1830년대부터 대비지르는 내각을 이끌기 시작했다. 19세기 탄지마트 개혁 이후 대재상은 동시대 서유럽 군주국의 총리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했다. 1876년 오스만 헌법으로 대재상을 감독하는 의회가 설립되었다. 제2헌정시대 동안 이루어진 헌법 개정으로 대재상은 술탄이 아닌 의회에 책임을 지게 되었다.
2. 1. 오스만 제국의 대재상 목록
3. 튀르키예 대국민의회 정부의 총리직
튀르키예 국민운동에 의해 앙카라에 대국민의회가 수립된 후, 제1대 국회는 "집행부 장관 내각"(튀르키예어: ''İcra Vekilleri Heyeti'')이라는 새로운 정부를 구성했다. 그 직책은 당시 국회의장이 겸임했다.
4. 튀르키예 공화국의 총리직
1923년 튀르키예 공화국 선포 이후 총리직이 설치되었다. 일당 시대 (1923~1945) 에는 1921년 헌법이 개정되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총리에게 행정권과 정부 업무 감독 권한이 부여되었다. 아타튀르크와 이뇌뉘 대통령은 자신의 당의 지도자로서 행정권을 행사했다.
1950년 총선을 기점으로 다당제가 시작되었다. (1945~2018)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이 자신의 정당의 지도자를 겸임하는 것을 금지했고, 이로 인해 총리가 튀르키예 정치에서 핵심 인물이 되었다. 1960년 쿠데타로 아드난 멘데레스 총리가 실각한 후, 1961년 헌법은 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의회의 감독을 강화했다. 1980년 쿠데타 이후 1982년 헌법이 시행되었는데, 단명 연립 정부 형성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되었다.
이후 2007년, 2010년, 2017년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2014년 최초의 대통령 직선제는 사실상 준대통령제로의 이행을 가져와 총리의 권한이 약화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1] 2018년 총선 이후 2017년 국민투표에서 승인된 헌법 개정이 발효되어 튀르키예의 98년간의 의회 중심 통치가 종식되고 총리직은 폐지되었다.
4. 1. 일당제 기간 (1923년 ~ 1945년)
공화국 선포 이후, 1921년 헌법이 개정되어 대통령(대통령)이 임명하는 총리에게 행정권과 정부 업무 감독 권한이 부여되었다. 대통령직은 상징적인 직책으로 설정되었고 대통령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았지만, 아타튀르크와 이뇌뉘 대통령은 일당 시대 동안 자신의 당의 지도자로서 행정권을 행사했다.4. 2. 다당제 기간 (1945년 ~ 2018년)
1950년 총선 이전에 헌법이 개정되어 당선된 대통령이 자신의 정당의 지도자를 겸임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러한 개정으로 총리가 튀르키예 정치에서 핵심 인물이 되면서 대통령의 역할은 크게 축소되었다.[3]1960년 쿠데타로 아드난 멘데레스 총리가 실각한 후, 새롭게 공포된 1961년 헌법은 정부의 권한을 상당히 축소하고 의회의 내각 감독을 강화했다. 이러한 헌법 조항으로 인해 정치 체제가 분열되어 1980년까지 많은 단명 연립 정부가 수립되었다.
1980년 쿠데타 이후 1982년 헌법(현행 헌법)이 시행되었다. 1982년 헌법은 전임 헌법과 매우 유사했지만, 단명 연립 정부의 형성을 피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조치에는 10%의 의회 진입 장벽, 단원제 의회 구조 및 강화된 행정 권한이 포함되었다. 총리직에 광범위한 행정권이 부여됨과 동시에 총리직을 제외한 내각 부처의 권한은 크게 축소되어 장관들은 총리의 직접 감독을 받게 되었다.
이후 헌법에 많은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2007년, 2010년, 그리고 2017년 국민투표였다. 국민투표로 승인된 일부 변경 사항은 매우 논란이 되었다.
일각에서는 2014년 최초의 대통령 직선제가 사실상 준대통령제로의 이행을 가져와 튀르키예 정치에서 총리의 우위적인 권한이 종식되었다고 주장한다.[1]
2018년 총선 이후 2017년 국민투표에서 승인된 헌법 개정이 공식적으로 발효되어 튀르키예의 98년간의 의회 중심 통치가 종식되었다. 이로써 총리직은 폐지되었다.
4. 3. 총리 목록
튀르키예의 총리 목록은 튀르키예의 총리 목록 문서를 참조하라.4. 4. 총리 인장
참조
[1]
웹사이트
De facto semi-presidential system and Erdoğan
https://www.dailysab[...]
2020-09-08
[2]
웹사이트
Başbakanlık logosu değişti (Başbakanlığın yeni logosu)
https://www.hurriyet[...]
2020-07-12
[3]
웹인용
De facto semi-presidential system and Erdoğan
https://www.dailysab[...]
2020-09-08
[4]
웹인용
Başbakanlık logosu değişti (Başbakanlığın yeni logosu)
https://www.hurriyet[...]
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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