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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대국민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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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튀르키예 대국민의회는 튀르키예 공화국의 단원제 입법 기관으로, 60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5년 임기로 선출된다. 오스만 제국 시대의 의회 정치 시대를 거쳐, 터키 독립 전쟁 이후 1920년 국민 주권에 기반하여 설립되었다. 현재 헌법에 따라 입법권을 가지며, 내각 감독, 법률 제정, 조약 비준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2017년 헌법 국민투표 이후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 및 재선거 권한이 부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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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대국민의회 - [의회]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튀르키예 의회 문장
튀르키예 의회 문장
공식 명칭튀르키예 대국민의회
로마자 표기Türkiye Büyük Millet Meclisi
약칭TBMM
모토Egemenlik kayıtsız şartsız Milletindir (주권은 무조건적으로 국민에게 속한다)
설립일1920년 4월 23일
의회 종류단원제
이전 의회총회 (1876년 12월 23일)
의회 임기5년
웹사이트튀르키예 대국민의회
위치 정보
회의 장소대국민의회 총회장
주소06543, 바칸르클라르, 앙카라, 튀르키예
의사당 사진TBMM, October 2021.jpg
의원 구성
총 의석수600석
투표권 없는 의원1명 (의장)
선거 제도비례대표 명부식 (7% 봉쇄 조항과 돈트 방식)
최근 선거2023년 5월 14일
다음 선거2028년 이내
선거구 재획정최고선거위원회
법적 근거헌법
월급₺ 125,349
주요 인사
의장누만 쿠르툴무슈
의장 소속 정당정의개발당
의장 선출일2023년 6월 7일
부의장베키르 보즈다그 (정의개발당)
귈리자르 비체르 카라자 (공화인민당)
셀랄 아단 (민족주의자 운동당)
스르르 쉴레야 욘데르 (인민평등민주당)
정부 원내대표압둘라 귈레르
정부 원내대표 소속 정당정의개발당
정부 원내대표 선출일2023년 5월 30일
제1야당 원내대표외즈귀르 외젤
제1야당 원내대표 소속 정당공화인민당
제1야당 원내대표 선출일2023년 6월 3일
의회 구성
정부 여당정의개발당 (267석)
신임 공급 정당민족주의자 운동당 (47석)
자유원인당 (4석)
민주좌파당 (1석)
야당공화인민당 (129석)
노동자 자유 동맹 (64석)
인민평등민주당 (57석)
튀르키예 노동자당 (3석)
민주지역당 (2석)
노동당 (2석)
İYİ당 (30석)
행복미래동맹 (20석)
미래당 (10석)
행복당 (10석)
민주진보당 (15석)
신복지당 (4석)
민주당 (1석)
무소속 (11석)
공석7석
위원회
위원회 수19개 위원회

2. 역사

오스만 제국 시대에 절대 군주제를 억제하려는 시도와 입헌 군주제를 거쳐, 1923년 터키 공화국 선포 직전 임시 국민 의회가 설립되면서 터키 대국민의회는 오스만 제국 의회(1877년 소집, 1878년부터 1908년까지 중단)를 기원으로 현재의 국회가 설립되었다.

2. 1. 오스만 제국 시대

오스만 제국에는 두 차례의 의회 정치 시대가 있었다. 제1헌정 시대는 2년간 지속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두 번의 선거가 실시되었다. 첫 선거 이후, 대표들이 1877년-1878년 러시아-튀르크 전쟁에 대해 비판하자 의회는 해산되었고, 1877년 6월 28일에 다시 선거가 치러졌다. 그러나 두 번째 의회도 술탄 압둘 하미드 2세에 의해 1878년 2월 14일에 해산되었다. 이로 인해 압둘 하미드 2세의 절대 군주정이 복귀되었고, 1876년 오스만 헌법은 효력을 잃게 되었다.[56]

제2헌정 시대는 1908년 7월 23일 청년 튀르크 혁명으로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 작성된 헌법은 술탄의 권한을 제한하였고, 1909년, 1912년, 1914년, 1916년에는 "자유 선언"으로 알려진 회의를 통해 술탄의 권한이 더욱 축소되었다. 또한 언론의 자유와 집회 및 정당 설립의 자유가 보장되었으며, 정부는 술탄이 아닌 의회에 책임을 지게 되었다.[57]

오스만 제국의 두 헌정 시대 동안, 의회는 오스만 제국의 의회라고 불렸으며 양원제였다. 상원은 오스만 제국 상원으로, 술탄이 의원을 임명했다.[58] 하원은 오스만 제국 하원으로, 일반 대중이 의원을 선출했다.[59] 대베지르는 총리의 역할을 수행하며 의장의 직무를 겸했다.

2. 2. 터키 대국민의회 설립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승전국인 연합국은 세브르 조약을 통해 오스만 제국을 해체하려 했다.[60] 이 계획에 따르면 소규모 지역을 제외하고 터키 민족의 주권은 사라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터키 민족주의 정서가 고조되어 터키 민족 운동이 일어났다. 무스타파 케말은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터키 국민을 해방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독립적이고 주권적인 터키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1922년 새로 설립된 의회에서 술탄제가 폐지되었고, 1923년 10월 29일에 공화국이 공식 선포되었다.[61]

1921년 3월 1일, 터키 대국민의회의 두 번째 입법 기간 동안 의회 의원들에게 연설하는 무스타파 케말 파샤


무스타파 케말은 1920년 3월 19일 연설에서 "앙카라에 특별한 권한을 가진 의회가 소집될 것"이라고 발표하고, 의회에 참여할 의원들의 선출 방식과 최대 15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62] 그는 분산된 오스만 하원 의원들도 앙카라 의회에 참여하여 의회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선거는 이전 하원 선거 방식에 따라 실시되어 새로운 튀르키예 의회의 초대 의원들을 선출했다. 국민 주권에 기반한 이 ''대국민의회''는 1920년 4월 23일 개원했다.[61] 이 날부터 1923년 튀르키예 독립 전쟁이 끝날 때까지 튀르키예의 임시 정부는 대국민의회 정부로 알려졌다.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는 최초의 대국민의회 의장이었다.


제1차 세계 대전 패전 후 1919년, 군부 지도자들은 오스만 제국을 점령·분할하려는 여러 외국에 대한 저항 운동을 조직하기 위해, 아나톨리아의 에르주룸과 시바스에서 회의를 열었다. 무스타파 케말이 주도권을 잡고, 튀르크인이 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아나톨리아와 유럽 측 트라키아(루멜리아)의 영토 보전을 내건 아나톨리아·루멜리아 권리옹호위원회를 결성했다. 외국과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던 이스탄불의 궁정 정부는 이러한 움직임에 놀라, 반점령군 운동을 회유하고 타협하기 위해 같은 해 말에 제국 의회 총선거를 실시했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의 지지는 권리옹호위원회에 모였고, 신의회는 권리옹호위원회의 영향 아래에 들어갔다. 신의회는 1920년 1월 28일에 「국민 서약」을 채택했다. 그 내용은 아나톨리아·루멜리아 권리옹호위원회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아랍인 거주 지역을 제외한 오스만 제국 영토의 영토 보전과 이스탄불의 안전을 외국에 요구하고, 배상금 지불을 거부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위협을 느낀 영국 등 연합국은 같은 해 3월 16일에 이스탄불을 점령하고, 4월 11일에는 여러 외국의 압력에 굴복한 황제 메흐메트 6세에 의해 제국 의회가 해산되었다.

한편, 의회에는 참가하지 않고 아나톨리아에 남아 있던 무스타파 케말은 이스탄불을 탈출한 제국 의회 의원 88명을 아나톨리아 중부 앙카라에 모아, 권리옹호위원회 각 지부에서 선출한 349명의 의원과 합쳐 같은 해 4월 23일에 대국민의회를 열었다. 이것이 후일 터키 대국민의회의 기원이다.

대국민의회는 무스타파 케말을 의장으로 선출하고, 이어서 각료를 선출하여 내각을 구성했다. 수상은 두지 않고 케말 의장이 각의를 주재했으며, 대국민의회는 조국 해방 전쟁이라는 비상사태 속에서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을 모두 장악하는 정부의 최고 기관이 되었다. 이 시점에서 오스만 제국의 틀 안에는, 외국의 점령을 감수하더라도 기존의 궁정 정부 유지를 꾀하는 이스탄불의 황제 정부와, 점령 저항 운동을 조직한 혁명 정부인 앙카라의 대국민의회 정부로 사실상 분열하게 된다.

1922년, 앙카라 정부는 아나톨리아의 에게해 연안 도시 이스탄불을 점령하고 있던 그리스군을 몰아내고 연합국과 휴전 협정을 맺었다. 무스타파 케말은 의회 내에서 절대적인 지도력을 쥐게 되었고,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는 다민족 국가였던 오스만 제국을 폐지하고, 새로운 세속적인 튀르크 민족의 국가인 튀르크 국가를 건설하려 했다.

1922년 가을, 강화 조약 협상이 시작되면서 앙카라 정부와 함께 이스탄불 정부의 대표도 협상에 참여했다. 대국민의회는 여기서 이스탄불 정부의 폐지를 결정하고, 1922년 11월 1일 황제의 세속 정치 지도자로서의 측면인 술탄 제도의 폐지를 결의했다. 11월 4일 이스탄불 정부의 내각은 총사퇴했고, 11월 17일 폐위된 메흐메트 6세가 해외로 망명하면서 오스만 제국 정부는 멸망했다.

케말은 1923년 10월 29일 의회에서 공화제를 선포하여 튀르크 공화국을 건국하고, 자신이 초대 대통령에 취임하여 측근인 이스메트 이뇌뉘를 수상으로 임명했다. 1924년 제정된 공화국 최초의 헌법은 국권의 각 권한을 대통령과 의회를 중심으로 통합하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했다.

2. 3. 공화국 시대

1922년 앙카라 정부는 아나톨리아의 애게해 연안 도시 이스탄불을 점령하고 있던 그리스군을 몰아내고 연합국과 휴전 협정을 맺었다. 해방 전쟁에서 앙카라 정부의 수반이자 전군 총사령관으로 활약하며 구국의 영웅으로 명성을 얻은 무스타파 케말은 의회 내에서 절대적인 지도력을 쥐게 되었다. 그는 이러한 실력을 바탕으로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는 다민족 국가였던 오스만 제국을 폐지하고, 새로운 세속적인 튀르크 민족의 국가인 튀르크 국가를 건설하려 했다.

1922년 가을, 강화 조약 협상이 시작되면서 앙카라 정부와 함께 이스탄불 정부의 대표도 협상에 참여했다. 대국민의회는 여기서 이스탄불 정부의 폐지를 결정하고, 1922년 11월 1일 황제의 세속 정치 지도자로서의 측면인 술탄 제도의 폐지를 결의했다. 11월 4일 이스탄불 정부의 내각은 총사퇴했고, 11월 17일 폐위된 메흐메트 6세가 해외로 망명하면서 오스만 제국 정부는 멸망했다.

케말은 또한 의회 안팎의 강력한 반대를 극복하고, 1923년 10월 29일 의회에서 공화제를 선포하여 튀르크 공화국을 건국하고, 자신이 초대 대통령에 취임하여 측근인 이스메트 이뇌뉘를 수상으로 임명했다. 1924년 제정된 공화국 최초의 헌법은 국권의 각 권한을 대통령과 의회를 중심으로 통합하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했다. 튀르크 공화국 초대 대통령이 된 케말은 자신을 당수로 하는 공화인민당의 일당 독재를 수립하여 의회 전 의석을 자당이 차지하게 하고, 의회는 대통령의 뜻대로 다양한 근대화 개혁을 추진했다.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와 그의 동료들이 터키 공화국 건국 7주년(1930년) 기념 회의 후 터키 대국민의회 건물(현 공화국 박물관)을 나서는 모습


1928년 터키 대국민의회 회의 모습 (제2대 의회)


1935년 총선거를 통해 18명의 여성 의원이 터키 의회에 진출했다.


앙카라 울루스 지역에 있는 최초의 터키 대국민의회 건물에 자리 잡은 독립전쟁 박물관(Kurtuluş Savaşı Müzesi)


공화국 시대 동안 다당제 정치의 첫 번째 시도는 1924년 무스타파 케말의 요청으로 진보 공화당이 설립되면서 이루어졌으나, 몇 달 만에 해산되었다. 건국 후 6년간의 일당 통치 후, 1930년 무스타파 케말의 요청으로 자유당이 알리 페티 오키야르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특히 동부 지역에서 폭력적인 소요 사태가 발생했다. 자유당은 1930년 11월 17일에 해산되었고, 1945년까지 다당제 민주주의에 대한 추가적인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63]

튀르키예 공화국의 역사에서 다당제 시대는 1945년 누리 데미라으가 국민개발당을 창당하면서 재개되었다. 이듬해 민주당이 설립되었고, 1950년 총선에서 승리하여 당 지도자 중 한 명인 젤랄 바야르가 대통령이 되었고, 또 다른 지도자인 아드난 멘데레스가 총리가 되었다.[66]

1960년 5월 27일 군사 쿠데타 이후, 아드난 멘데레스 총리, 첼랄 바야르 대통령, 그리고 모든 장관과 의회 의원들이 체포되었다.[64] 의회는 폐쇄되었다. 국가통합위원회가 임시 헌법에 따라 의회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국가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행정 권력은 국가통합위원회가 임명한 장관들이 행사했다.[65]

국가통합위원회 위원들은 새롭고 포괄적인 헌법을 만들기 시작했다. 1961년 1월 6일, 국가통합위원회 구성원과 하원 의원들로 구성된 제헌의회가 새로운 헌법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하원은 국가통합위원회가 임명한 사람들, 당시 두 정당(공화인민당과 공화농민국민당)이 지정한 대표들, 그리고 여러 전문 협회의 대표들로 구성되었다.[66]

제헌의회가 작성한 헌법 초안은 1961년 7월 9일 국민투표에 부쳐져 유권자의 61.17%의 지지로 통과되었다. 제헌의회에 의해 처음으로 작성되고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에게 제시된 1961년 헌법은 많은 분야에서 혁신을 포함하고 있었다.[66]

1961년 헌법은 전형적인 의원내각제를 규정했다. 헌법에 따라 의회는 양원제였다. 입법권은 하원과 상원에, 행정권은 대통령과 내각에 있었다. 헌법은 헌법재판소를 설립했다.[66]

1961년 헌법은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포함한 광범위한 기본권과 자유를 규정하고 민주적 사회국가와 법치주의 원칙을 채택했다. 1961년 헌법은 1971년 3월 12일 군사 각서 이후 많은 포괄적인 개정을 거쳤지만, 1980년 군사 쿠데타까지 효력을 유지했다.[67]

터키는 1980년 9월 12일 또 다른 군사 쿠데타를 겪었다. 헌법이 정지되고 정당들이 해산되었다.[68] 많은 정치인들이 다시 정계에 진출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국가를 통치하는 군부는 1961년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정 의회"를 설립했다. 헌법 제정 의회는 국가안전보장회의와 자문회의로 구성되었다. 2년 안에 새로운 헌법이 초안되어 1982년 11월 7일 국민투표에 상정되었다. 국민투표 참여율은 91.27%였다. 그 결과, 1982년 헌법이 91.37%의 득표율로 통과되었다.[69]

1982년 헌법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단원제 의회 제도였다.[68] 국회의원 수는 550명이었다. 행정부의 권한이 강화되었고 기본적 권리와 자유에 대한 새롭고 더 명확한 제한이 도입되었다. 또한 10%의 선거 진입 장벽이 도입되었다.[2] 이러한 측면을 제외하고는 1982년 헌법은 1961년 헌법과 매우 유사했다.

1982년 헌법은 채택된 이후 현재까지, 특히 유럽 연합 가입 과정에서 도입된 "통합 법률"을 중심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으며, 이는 근본적인 진화를 가져왔다.[67]

2017년 헌법 국민투표 이후, 2018년 총선은 대통령제 하에서 치러졌으며, 대통령은 의회의 해산 및 재선거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70] 국민투표 이후 국회의원 수는 550명에서 600명으로 증가했다.[71] 또한, 삼권 분립에 따라 내각 구성원은 더 이상 법안을 제출할 수 없게 되었고, 이 권한은 국회의원들에게 이양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국회에서 내각 구성원을 위한 좌석이 제거되었는데, 이 좌석들은 원래 국회의장석 왼쪽에 위치해 있었다.[72]

2022년에는 집권 여당인 정의개발당(AKP)과 주요 정치 동맹인 민족주의행동당(MHP)의 주도로, 원내 진입을 위한 정당 득표율 기준인 국회 진입 의석 확보를 위한 선거벽이 10%에서 7%로 낮춰졌다.[73]

2023년 총선 이후 구성된 국회(제28대)의 정당별 의석수는 다음과 같다.

순번정당대표정치 성향원내대표선거 전 의석 수선거 후 의석 수의석 변화현재 지위소속 연합
1정의발전당(AKP)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우익, 보수주의압둘라 귤레르268264-4여당국민동맹
2공화인민당(CHP)외즈귀르 외젤좌중간, 케말주의외즈귀르 외젤169127-42제1야당-
3인민평등민주당(HDP)툴라이 하티모굴라르 오루치 & 툰체르 바크르한녹색 정치, 지역주의서르이 수레이야 앤더6157-4야당노동과 자유 연합
4국민운동당(MHP)데블렛 바흐첼리극우, 극우민족주의데블렛 바흐첼리50500협치 정당국민동맹
5좋은당뮤사바트 데르비쇼글루우중간, 터키 민족주의코라이 아이딘4432-12야당-
6행복당테멜 카라몰라올루극우, 밀리 괴뤼쉬셀축 외즈다으020+20야당행복과 미래 연합
원내 교섭단체 구성 못 한 정당
7민주진보당알리 바바잔중도, 자유민주주의-015+15야당-
8새 복지당파티흐 에르바칸극우, 밀리 괴뤼쉬-54-1야당-
9터키 노동당에르칸 바쉬극좌, 사회주의-43-1야당노동과 자유 연합
10자유 대의당제케리아 야프치올루극우, 쿠르드 이슬람 합성-04+4협치 정당-
11민주당굴테킨 우이살우중간, 자유 보수주의-03+3야당-
12민주지역당살리헤 아이데니즈 & 케스킨 바인드르좌익, 지역주의-02+2야당노동과 자유 연합
13터키 노동당셀마 귈칸극좌, 호자주의-02+2야당노동과 자유 연합
14민주좌파당왼데르 악사칼좌중간, 에체비즘-01+1협치 정당-
15무소속---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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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년 11월 10일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가 사망하자 이스메트 이뇌뉘가 새로운 대통령이 되어 독재 체제를 계승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 대전으로 인한 준전시 체제는 여전히 취약한 터키 경제를 압박했고, 공화인민당의 독재 체제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었다.

1946년에는 공화인민당 내 개혁파가 탈당하여 민주당을 결성하였다. 같은 해 최초의 다당제 선거가 실시되었고, 민주당은 결당 직후여서 선거 준비 부족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62석을 획득하였다. 그리고 1950년 선거에서는 408석을 획득하여 과반수를 크게 상회하는 압도적인 의석 수를 확보하였고, 이후 10년 동안 과반수를 유지하였다.

이렇게 터키 의회에 다당제가 자리 잡았지만, 후기에는 경제 정책 실패로 국정을 혼란에 빠뜨린 민주당 장기 집권은, 이번에는 실책을 은폐하기 위해 독재 체제 구축으로 나아가 야당인 공화인민당을 탄압하는 상황이 되었다. 1960년, 마침내 군부가 쿠데타를 감행하여 민주당 정권을 타도하였다.

1961년에는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었고, 제1공화국(1924년 헌법)의 독재 체제를 초래했던 반성을 바탕으로, 대국민의회의 최고 권한은 완화되는 한편, 기존 의회에 상원이 추가되어 양원제로 개편되었다. 사법부가 입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삼권 분립이 확립되었고, 의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입법의 합헌성을 판단하고 위헌으로 판단된 법을 파기할 권한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대법원과 별도로 설립되었다.

같은 해, 민정 이양과 함께 총선거가 실시되어 공화인민당이 제1당이 되었으나, 정수 450석에 173석을 얻는 데 그쳤고, 소수정당이 난립하였다. 이는 제1당의 권력 독점을 막기 위해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결과이다. 또한, 구 민주당 그룹인 정의당이 158석을 차지하며 제2당이 되었고, 제2공화국에서 다당제는 완전히 자리 잡게 되었다.

하지만, 제2공화국에서는 소수정당의 난립이 문제가 되었다. 의회에는 많은 정당들이 난립하였고, 더 나아가 이슬람주의(이슬람적 원리를 정치에 도입하려는 주의)를 내세우는 국민구제당과 배타적인 터키 민족주의 정당인 민족주의행동당이 끊임없이 수십 석을 차지하며 연립정권 구성 작업의 캐스팅 보트를 쥐는 한편, 공화인민당과 정의당의 양대 정당의 지도력은 저하되었다. 1970년대 말에 이르자 의회 밖까지 휘말리는 좌우 대립과 종교파·세속파의 대립이 격화되어 정국은 혼란에 빠졌다.

이러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1980년 터키 공화국 역사상 두 번째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 제2공화국은 막을 내렸다. 이 쿠데타에서 군부는 위기적 상황을 초래한 정치인들의 무능을 비난하며 기존의 모든 정당을 해산시켰다. 의회의 소수정당 난립의 폐해라는 반성을 바탕으로 제정된 것이 현행 터키 공화국 헌법이며, 상원은 사라지고 터키의 입법부는 다시 일원제로 돌아왔다.

3. 구성

튀르키예 대국민의회는 87개 선거구에서 5년 임기로 선출되는 60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각 선거구는 터키의 81개 행정 주를 대표하며, 인구가 많은 주는 여러 선거구로 나뉜다. 예를 들어 이스탄불과 앙카라는 각각 3개, 이즈미르와 부르사는 각각 2개의 선거구로 나뉜다.

의원 선출은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 (돈트 방식)를 통해 이루어진다. 1982년부터 2022년까지는 의회 진출을 위해 전국 득표율 10% 이상을 얻어야 했으나,[2] 2022년에 이 기준이 7%로 낮아졌다.[3] 이러한 높은 진입 장벽은 2002년 총선에서 단 두 정당만이 의석을 확보하고, 2007년 총선에서는 세 정당만이 의석을 확보하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2002년 총선에서는 이전 의회에 진출했던 모든 정당이 탈락하고, 유권자 투표율의 46.3%를 차지한 정당들이 의회 진출에 실패하기도 했다.[2] 이러한 높은 장벽은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되기도 했으나 기각되었다.[4]

무소속 후보는 득표율 제한 없이 당선될 수 있다.[5][6]

1980년 군사 쿠데타 이후 헌법이 정지되고 정당들이 해산되었다.[68] 이후 1982년 새 헌법이 국민투표를 통해 91.37%의 득표율로 통과되었다.[69] 1982년 헌법은 단원제 의회 제도를 도입하고, 국회의원 수를 550명으로 정했다.[68] 또한 10%의 선거 진입 장벽을 도입했다.[2]

2017년 터키 헌법 국민투표 이후 2018년 터키 총선은 대통령제 하에서 치러졌으며, 대통령은 의회 해산 및 재선거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70] 국회의원 수는 550명에서 600명으로 증가했다.[71] 또한, 삼권분립에 따라 내각 구성원은 법안 제출 권한을 잃고, 이 권한은 국회의원들에게 이양되었다.[72]

2022년에는 집권 여당인 정의개발당(AKP)과 민족주의행동당(MHP)의 주도로, 원내 진입을 위한 정당 득표율 기준이 10%에서 7%로 낮춰졌다.[73]

현재 튀르키예 대국민의회는 단원제이며, 국가에서 유일하게 입법권을 가진 최고 입법 기관이다. 일본의 국회와 유사하게, 내각 감독, 법률 제정, 개정, 폐지, 조약 비준, 선전포고 승인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3. 1. 의장단

국회 의장석


2023년 6월 2일, 2023년 6월 총선 이후 새로운 국회 회기가 시작되었다. 의회에서 특정 정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최고령 의원이 국회의장직을 수행하는 관례에 따라 국민운동당 소속 데블렛 바흐첼리가 국회의장직을 잠시 수행했다. 6월 7일 조기 총선 이후 누만 쿠르툴무쉬가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었다.[7]

3. 2. 원내 교섭단체

의원 20명 이상을 보유한 정당은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현재 튀르키예 대국민의회에는 정의개발당(AKP), 공화인민당(CHP), 국민운동당(MHP), 이이당, 인민평등민주당(DEM), 행복당 등 6개의 원내 교섭단체가 있다.[10]

3. 3. 상임위원회

튀르키예 대국민의회에는 다양한 분야의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법안 심사, 정부 감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34] 이러한 위원회는 국회의 감사 도구 중 하나이며, 연구는 정부, 정당 그룹 또는 20명 이상의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시작될 수 있다.[34] 위원회의 위원 수, 활동 기간 및 활동 장소는 국회의장의 제안과 본회의의 승인에 따라 결정된다.[34][35]

각 위원회의 위원 수는 자문위원회의 제안과 총회의 승인에 따라 결정된다.[35] 국회의원은 청원위원회 또는 기획예산위원회 위원이 아닌 경우 여러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이들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한편, 국회의원은 위원회에서 일할 필요가 없다.[35]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받는 안건에 따라 설치된다. 국영기업(SOE) 위원회만이 특정 국영기업 그룹을 담당하는 상설 소위원회를 갖고 있다.[35]

위원회 회의는 국회의원, 장관회의 위원 및 정부 대표에게 공개된다. 국회의원과 장관회의 위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지만 수정 제안을 하거나 투표할 수는 없다. 모든 국회의원은 위원회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다.[35]

NGO는 위원회의 초청을 받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므로 자원봉사 개인이나 일반인의 참여는 허용되지 않는다. 시각 매체를 제외한 언론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언론 대표는 일반적으로 언론 기관의 국회 직원이다. 위원회는 공동 결정으로 언론의 참석을 막을 수 있다.[51]

튀르키예 대국민의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위원회위원 수비고
사법위원회27명[11]
헌법위원회26명[12]
유럽 연합 조화위원회27명[13]
공공사업, 도시계획, 교통, 관광위원회26명[14]
환경위원회26명[15]
외교위원회25명[16]
디지털미디어위원회17명[17]
청원위원회12명[18]
안보 및 정보위원회17명[19]
내무위원회26명[20]
인권조사위원회25명[21]
여성 및 남성의 평등한 기회 위원회26명[26]
국영기업위원회35명[27]
국가교육, 문화, 청소년, 체육위원회26명[28]
국방위원회26명[29]
기획 및 예산위원회30명[30]
보건, 가족, 고용, 사회복지위원회27명[31]
산업, 상업, 에너지, 천연자원, 정보, 기술위원회26명[32]
농업, 임업, 농촌사업위원회26명[33]



인권조사위원회 산하에는 다음과 같은 소위원회가 있다:

소위원회위원 수비고
이슬람혐오 및 인종차별 조사 소위원회10명[22]
수감자 및 구금자 권리 조사 소위원회[23]
이민 및 통합 소위원회10명[24]
아동 권리 소위원회10명[25]


4. 기능 및 권한

터키 대국민의회는 1982년에 제정된 현행 헌법에 따라 단원제이며, 터키 공화국의 유일한 최고 입법 기관이다. 다른 기관에 양도할 수 없는 입법권을 가진다.[78]

주요 기능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터키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어 총리는 대국민의회에서 선출된다. 대통령은 원래 대국민의회에서 선출되었으나, 2007년 헌법 개정에 따라 국민투표로 선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단, 총리는 반드시 대국민의회 의원이어야 하며, 대통령이 지명한 조각 담당자가 작성한 각료 명단을 의회가 승인하는 절차를 거친다.[78]

의원 임기는 4년이지만, 조건을 충족하면 임기 전에 총선이 실시될 수 있다. 전시에는 1년 임기 연장이 가능하다.

의원 정수는 600명이며, 전국 81개 현을 단위로 하는 선거구에서 비례 대표제로 선출된다. 지역주의 정당 및 소수 정당 난립을 막기 위해, 선거구 및 전국 합계 득표율이 10%를 넘어야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다. 2002년 총선에서는 이 조항으로 인해 46%가 무효표가 되었고, 단 2개 정당만이 의석을 얻었다. 무소속 출마도 인정되며, 이 경우에는 전국 득표율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2011년 총선에서는 3개 정당이 10% 제한 조항을 돌파하여 의석을 얻었고, 36명의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었다.[79]

정례 의회는 매년 9월 1일에 자동 소집된다. 폐회 중이나 휴회 중 소집은 대통령과 대국민의회 의장의 권한이다. 의회 운영은 대국민의회 의장 운영위원회가 담당하며, 의장, 부의장 4명, 서기 6명, 운영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5. 현황 및 과제

현재 튀르키예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AKP의 장기 집권으로 인해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쿠르드족과의 갈등은 주요 정치 문제 중 하나이다.[3]

5. 1. 정치적 상황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AKP 정부는 2002년 이후 장기 집권하며 권위주의적 통치를 강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3] 2014년부터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에르도안 대통령은 쿠르드족과의 갈등 문제를 주요 정치 과제로 안고 있다.[3]

현재 튀르키예 대국민의회의 정당별 의석 수는 다음과 같다.

정당약칭의석 수
정의개발당AKP264
민족주의자 운동당MHP50
자유대의명분당Hüda Par4
민주좌파당DSP1
공화인민당CHP130
인민평등민주당HDP57
좋은당İYİ43
펠리시티당SP20
민주진보당DEVA15
신복지당YRP5
튀르키예 노동자당TİP4
민주당DP3
노동당EMEP2
민주지역당DBP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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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웹사이트 Crossing the threshold – the Turkish election https://www.electora[...] 2019-04-05
[3] 웹사이트 Turkey: Parliament Passes Law Amending Election Laws and Lowering Electoral Threshold https://www.loc.gov/[...] 2023-12-15
[4] 웹사이트 ECHR Upholds Turkey's 10% Threshold in Elections https://harvardilj.o[...] 2020-02-17
[5] 웹사이트 Political Structure of Turkey http://www.byegm.gov[...] Turkish Prime Minister's Office 200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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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웹사이트 Bayındırlık, İmar, Ulaştırma ve Turizm Komisyonu https://www.tbmm.gov[...] GNAT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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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웹사이트 Dışişleri Komisyonu https://www.tbmm.gov[...] GNAT 2023-10-23
[17] 웹사이트 Dijital Mecralar Komisyonu https://www.tbmm.gov[...] GNAT 2023-10-23
[18] 웹사이트 Dilekçe Komisyonu https://www.tbmm.gov[...] GNAT 2023-10-23
[19] 웹사이트 Güvenlik ve İstihbarat Komisyonu https://www.tbmm.gov[...] GNAT 2023-10-23
[20] 웹사이트 İçişleri Komisyonu https://www.tbmm.gov[...] GNAT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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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웹사이트 Göç ve Uyum Alt Komisyonu https://www.tbmm.gov[...] GNAT 2023-10-23
[25] 웹사이트 Çocuk Hakları Alt Komisyonu https://www.tbmm.gov[...] GNAT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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