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룡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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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팔룡터널은 2018년 10월 28일 개통된 창원시의 자동차 전용도로이다. 2013년 실시계획 승인 후 2014년 공사를 시작하여, 8개 건설사가 1,394억 원을 투자하여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건설되었다. 통행료가 부과되며, 자전거나 보행자는 통행할 수 없고 이륜차는 긴급 차량만 가능하다. 개통 당시 예측보다 통행량이 저조하여 운영 적자가 발생, 창원시가 비용 보전 협상에 나서면서 세금 투입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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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룡터널 - [지명]에 관한 문서 | |
|---|---|
| 일반 정보 | |
| 공식 이름 | 팔룡터널 (팔용터널) |
| 교통 시설 | 창원시도 1호선 |
| 관통 | 팔용산 |
| 관리 | 팔용터널주식회사 |
| 구조 | 편도 2차로의 쌍굴 터널 |
| 길이 | 2,643 |
| 폭 | 20 |
| 개통일 | 2018년 10월 28일 |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 의창구 팔용동 |
2. 연혁
- 2013년 3월 7일: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되었다.[1]
- 2014년 2월 25일: 공사가 착공되었다.[2]
- 2018년 10월 25일: 터널이 개통되었다.[3]
- 2018년 10월 28일: 터널 개통일이 28일로 연기되었다.[4]
- 2018년 11월 1일: 통행료 수납이 개시되었다.
- 2018년 11월 5일: 양덕 교차로 ~ 팔룡 요금소 2.9km 구간이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되었다.[5]
2. 1.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
팔룡터널 구간은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자전거나 보행자는 통행할 수 없다. 이륜자동차(모터사이클 혹은 오토바이)는 긴급자동차(싸이카 및 소방용 모터사이클 등)에 한해 통행이 가능하며, 그 밖의 이륜자동차는 통행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대체도로는 3·15대로, 팔룡로, 봉암로 등이 있다.3. 통행료
통행료는 2018년 11월 1일 기준이며, 2047년 10월 31일까지 29년간 징수할 계획이다.[6]
| 구분 | 통행료 | 해당 차량 |
|---|---|---|
| 경차 | 500KRW | |
| 소형 | 900KRW | |
| 중형 | 1400KRW | |
| 대형 | 1800KRW |
3. 1. 통행료 요금표 (2018년 11월 1일 기준)
2018년 11월 1일 기준이다. 통행료는 2047년 10월 31일까지 29년간 받을 계획이다.[6]| 구분 | 통행료 | 해당 차량 |
|---|---|---|
| 경차 | 500KRW | |
| 소형 | 900KRW | |
| 중형 | 1400KRW | |
| 대형 | 1800KRW |
4. 자동차 전용도로
팔룡터널 구간은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자전거나 보행자는 통행할 수 없다. 이륜자동차(모터사이클 혹은 오토바이)는 긴급자동차(싸이카 및 소방용 모터사이클 등)에 한해 통행이 가능하며, 그 밖의 이륜자동차는 통행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대체도로는 3·15대로, 팔룡로, 봉암로 등이 있다.
5. 논란
팔룡터널은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건설되어 통행료를 징수하지만, 예상보다 저조한 교통량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창원시가 운영사와 비용 보전 협상을 진행하게 되었고, 세금 투입이 불가피해지면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9]
5. 1. 통행량 예측 실패 및 운영 적자
8개 건설사가 1.394조원을 들여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팔룡터널을 건설하였다. 민자사업이어서 통과할 때 통행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교통량이 예상에 미치지 못해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적자분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은 없다.개통 당시 팔룡터널㈜은 하루 평균 3만여 대가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실제 2020년 하루 평균 통행량은 1만 2천 대 수준에 불과하다.[7] 그 여파로 매년 수백억 원의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며, 3~4년 안에 운용사 ㈜팔룡터널이 부도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8] 그러자 창원시가 파산 위기에 몰린 팔룡터널 민간사업자와 비용 보전 협상에 들어갔다.[9] 그러나 세금 투입이 불가피해서 세금 낭비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5. 2. 창원시 비용 보전 협상 및 세금 투입 논란
8개 건설사가 1.394조원을 들여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팔룡터널을 뚫었다. 민자사업이어서 통과 때 통행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교통량이 예상에 미치지 못해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적자분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은 없다.개통 당시 팔룡터널㈜은 하루 평균 3만여 대가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실제 2020년 하루 평균 통행량은 1만 2천 대 수준에 불과하다.[7] 그 여파로 매년 수백억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며, 3~4년 안에 운용사 (주)팔룡터널이 부도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8] 그러자 창원시가 내주부터 파산 위기에 몰린 팔룡터널 민간사업자와 비용 보전 협상에 들어갔다.[9] 그러나 세금 투입이 불가피해서 세금 낭비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5. 3. 민자사업 방식에 대한 비판
8개 건설사가 1.394조원을 들여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팔룡터널을 건설했다. 민자사업이므로 통과할 때 통행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교통량이 예상에 미치지 못해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지자체가 적자분을 부담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은 없다.개통 당시 팔룡터널㈜은 하루 평균 3만여 대가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2020년 실제 하루 평균 통행량은 1만 2천 대 수준에 불과하다.[7] 그 여파로 매년 수백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3~4년 안에 운용사인 (주)팔룡터널이 부도날 것으로 예상된다.[8] 이에 창원시는 파산 위기에 몰린 팔룡터널 민간사업자와 비용 보전 협상에 들어갔다.[9] 그러나 세금 투입이 불가피하여 세금 낭비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참조
[1]
공고
창원시고시 제2013-55호
https://www.changwon[...]
2013-03-07
[2]
뉴스
창원‘팔용터널’ 착공 2017년 뚫린다
https://www.knnews.c[...]
2014-02-26
[3]
공고
창원시공고 제2018-1873호
https://www.changwon[...]
2018-10-11
[4]
뉴스
창원 팔용터널 개통일 28일로 변경
https://news.naver.c[...]
2018-10-25
[5]
공고
창원시공고 제2018-2038호
https://www.changwon[...]
2018-11-05
[6]
공고
창원시공고 제2018-1872호
https://www.changwon[...]
2018-10-11
[7]
뉴스
개통 2년 됐지만…창원 팔룡터널 통행량 여전히 '저조'
https://www.yna.co.k[...]
2020-10-11
[8]
뉴스
팔룡터널 수백억 적자…“3~4년 안에 부도”
https://news.kbs.co.[...]
2021-10-12
[9]
뉴스
‘파산 위기’ 팔룡터널㈜… 시, 비용 보전 협상 추진
https://www.knnews.c[...]
2023-07-18
[10]
정보
하이패스 이용 불가
[11]
도로명주소
창원시 명예도로 주소정보누리집(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 창원시 도로노선의(지정) 고시 (2017년 6월 20일 지정) 관련도로 - 연덕로
https://www.juso.go.[...]
[12]
통계
2015년 도로교량 및 터널현황
https://stat.kos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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