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지적장애인 감금 성고문 사건

1. 개요

평택 지적장애인 감금 성고문 사건은 2015년 4월 지적장애 3급 송재호가 여고생 등에게 46시간 동안 감금되어 담뱃불, 뜨거운 물 등으로 고문을 당하고 장기매매까지 시도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여고생의 자수로 드러났으며, 검찰은 관련자들을 강제추행,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에서 검찰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고,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이 이루어졌다. 피해자 송재호는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고 뇌 손상으로 실명 위기에 놓였다.

2. 사건 개요

2015년 4월 25일, 당시 지적장애 3급이었던 송재호가 여고생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로 유인되었다. 이후 여고생 2명과 대학생이 들이닥쳐 원조교제 불륜 사실인 양 꾸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으려 했다. 돈이 없어 실패하자, 46시간 동안 감금하면서 담뱃불로 지지고 펄펄 끓는 물을 온몸과 사타구니 등 성기 부분에 부어 화상을 입혔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한 기억을 없애겠다며 하이힐로 머리 부분까지 가격했다. 모진 학대와 고문으로 실신하자 장기매매를 모의하고 인신매매단에게 팔아넘길 목적으로 장기매매 업자까지 찾아가려 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3. 사건 진행 상황

이 사건은 죄책감을 느낀 한 여고생이 경찰에 자수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검찰은 2009년 8월 20일, 여고생 3명과 대학생 2명 등을 강제추행과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다.

3.1. 검찰 수사

죄책감을 느낀 한 여고생이 경찰에 자수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검찰은 2009년 8월 20일, 여고생 3명과 대학생 2명 등을 강제추행과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고, 그 후 몇 차례 수사가 이루어졌다.

3.2. 재판

2015년 11월, 검찰은 이례적으로 가해자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였다. 재판부는 여고생 김모양(16)에게 장기 15년에 단기 7년, 박모양(17)에게 장기 12년에 단기 7년, 자퇴생 최모양(16)에게 장기 7년에 단기 5년의 부정기형을, 나머지 대학생에게는 각각 징역 20년과 12년형을 선고했으며, 모두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가해자들은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다. 2016년 4월 19일 항소심 재판부는 여고생 두 명에게는 원심과 같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고, 대학생 두 명 중 김모씨(21)는 징역 20년에서 15년, 이모씨(21)는 징역 12년에서 10년으로 감형하였다.

3.2.1. 1심 재판

검찰은 이례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으며, 2015년 11월 재판에서 여고생 김모양(16)에게는 장기 15년에 단기 7년, 박모양(17)에게 장기 12년에 단기 7년, 자퇴생 최모양(16)에게 장기 7년에 단기 5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하였다. 나머지 대학생에게는 각각 징역 20년과 12년형을 선고하였으며, 모두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들은 모두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3.2.2. 항소심 재판

2015년 11월 재판에서 검찰은 이례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으며, 여고생 김모(16)에게는 장기 15년에 단기 7년, 박모(17)에게는 장기 12년에 단기 7년, 자퇴생 최모(16)에게는 장기 7년에 단기 5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대학생에게는 각각 징역 20년과 12년형을 선고했으며, 모두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들 모두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2016년 4월 19일 항소심 재판부는 여고생 두 명에게는 원심과 같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고, 대학생 두 명 중 김모(21)는 징역 20년에서 15년, 이모(21)는 징역 12년에서 10년으로 감형하였다.

4. 사건 이후

이 사건 이후 지적장애인 송재호는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었고 후유증까지 겪었다. 뇌 손상에 따른 부작용으로 실명 위기에까지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