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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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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부산 서면에서 발생한 강력 범죄 사건이다.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돌려차기로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하여, 피해자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가해자는 전직 경호원 출신으로, 과거에도 여러 차례 범죄 전과가 있었으며, 1심에서 징역 12년, 2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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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사건 정보
사건부산 돌려차기 사건
날짜2022년 5월 22일
위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부전동
유형폭행, 강간살인미수, 성범죄
참여자가해자: 이현우(남성, 1992년생)
재판1심: 부산지방법원
항소심: 부산고등법원
상고심: 대법원
판결징역 20년 선고됨
선고1심: 2022년 10월 28일 징역 12년 선고
항소심: 2023년 6월 12일 징역 20년 선고
상고심: 2023년 9월 21일 징역 20년 선고

2. 발생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피해자가 버스킹을 보고 귀가하던 중,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알지 못하던 30대 남성이 뒤에서 다가와 돌려차기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가격했다.[10] 피해자는 바닥에 쓰러졌고, 가해자는 쓰러진 피해자를 짓밟는 등 무차별 폭행 후 CCTV가 없는 복도 쪽으로 끌고 가 8분간 사라졌다.[10]

이후 다른 주민이 오피스텔 1층에서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여 신고했다. 가해자의 여자친구는 도주한 가해자를 숨겨주고 경찰에 거짓말을 해 수사에 혼선을 주었다.[10] 피해자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및 우측 하지 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고,[9][10] 해리성 기억상실 증세를 보였다. 초기 DNA 감정에서는 가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으나,[11] 항소심에서 재차 진행된 DNA 감정 결과 가해자의 Y염색체를 포함한 DNA가 검출되었다.[12]

2024년 10월 21일,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13]

3. 가해자

가해자 이현우는 전직 경호원 출신으로 알려졌다.[14] 또한 이미 과거 여러 차례 전과가 있어 징역을 살다 나와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15]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뒤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었는데, 구치소에서 피해자의 신상을 외우고 있으며 구치소 동기까지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이름을 알게 될 정도였다고 한다. 또한 가해자가 구치소에서 탈옥해서 배로 때려 죽이겠다는 말도 하였다고 전해졌다.[16] 이러한 보복 범죄의 가능성에 대해 피해자가 두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였으며, 신상 공개 기준에 살아 있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 범죄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 면에서 신상정보 공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다.[17]

사설탐정 유튜브 채널인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서는 가해자의 이름이나 사는 곳 등의 개인정보와 전과 기록을 공개하였다.[18]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며, 유튜브에서는 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콘텐츠 제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19] 그러나 카라큘라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가해자가 출소한 뒤 보복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지만, 유튜버인 자신이 피해자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이었다고 밝혔다. 피해자 역시 카라큘라의 해당 영상에서 이러한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피해자는 사적제재가 아닌,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다.[20]

신상이 유튜버에 의해 공개된 이후 온라인상에서 가해자의 SNS 계정이 알려지기도 했다.[20]

항소심 법원의 신상공개 결정 판결에 따라 신상이 공개되었다.[21][22]

가해자 A는 전직 경호원 출신으로, 이미 과거 여러 차례 범죄 전과가 있으며, 징역을 살고 출소 후 재범을 저지른 것이 확인되었다.[2]

3. 1. 가해자 신상 공개 논란

가해자 A는 전직 경호원 출신으로, 과거 여러 차례 범죄 전과가 있으며, 징역을 살고 출소한 뒤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2]

4. 재판 진행 및 결과

검찰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022년 10월 28일, 1심 재판에서 살인미수죄를 인정하여 징역 12년이 선고되었다.[2] 또한, 형 집행 종료일부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고 준수 사항을 부과했다. 심신미약은 인정되지 않았다. A의 연인 C는 범인 A를 은닉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3]

2023년 6월 12일, 2심 재판부(부산고등법원)는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다.[4] 이 외에도, 법원은 A에게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5]

검찰은 2023년 5월 3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5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하고,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피해자 옷에서 가해자의 Y염색체가 검출된 것이 공소장 변경의 주된 이유였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특별지시로 DNA 재감정이 이루어졌다.

2023년 9월 21일 대법원은 징역 20년에 신상공개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진 2심 판결을 유지했다.

4. 1. 1심: 부산지방법원

검찰은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23] 1심 재판부인 부산지방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일부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2] 가해자를 숨겨준 여자친구에게는 범인은닉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3] 가해자는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망 위험을 예견하고도 폭행을 이어갔으므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은 인정하지 않았다.[23] 가해자와 검찰 측 모두 항소하였다.[10]

판결에 대해 피해자는 네이트판에 글을 올려 가해자가 사회에 복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했다.[24]

4. 2. 2심(항소심): 부산고등법원

검찰은 2023년 5월 3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5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하고,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다.[25] 피해자 옷에서 가해자의 Y염색체가 검출된 것이 공소장 변경의 주된 이유였다.[25][27] 이원석 검찰총장의 특별지시로 DNA 재감정이 이루어졌다.[26] 검사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2022년 5월 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노상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성폭력 하기 위하여 뒤따라가,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 서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돌려차기로 뒷머리를 강하게 걷어차 쓰러뜨리고 머리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하였으며, 피해자를 CCTV 사각지대로 어깨에 메고 가 피해자의 청바지와 속옷등을 벗겨내어 성폭력 하려 하여 피해자에게 뇌출혈 등으로 인한 미만성뇌손상 등을 가함’으로 수정했다.[28]

6월 12일 재판부는 징역 20년 형을 선고하고,[29][4] 10년간 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성폭력 교육 8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30][5] 재판부는 이 사건이 단순 폭행이 아닌 성폭력을 위한 폭행이었다고 판시했다.[30] 가해자는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다.[31][32]

4. 3. 3심(상고심): 대법원

2023년 9월 21일 대법원은 징역 20년에 신상공개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진 2심 판결을 유지했다.[33] 검찰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5. 피해자 보복 협박사건

5. 1. 1심 부산지방법원

2023년 12월 28일,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는 가해자를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가해자는 구치소 같은 호실에 수감되어 있던 유튜버에게 출소 이후 자신이 피해자에게 보복할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34]

2024년 5월 27일, 동료 수감자의 증언에 따르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복하기 위해 탈옥까지 계획을 세웠으며, 추가 보복 대상에 판·검사 이름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35][36][37]

6. 전 여자친구 협박 사건

6. 1. 1심 부산지방법원

가해자는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38]

참조

[1] 웹사이트 女性を対象にした無差別暴行…「釜山回し蹴り事件」の衝撃的な映像公開＝韓国 https://s.japanese.j[...] 2024-01-19
[2] 웹사이트 「釜山回し蹴り事件」の残酷な暴行の様子が明らかに…1審で懲役12年の被告は「殺人未遂はあんまり」と控訴＝韓国｜ニフティニュース https://news.nifty.c[...] 2024-01-19
[3] 웹사이트 여성 기절시켜 CCTV사각지대로…전과 4범의 8분간 행적은? https://n.news.naver[...] 2024-01-22
[4] 웹사이트 부산 돌려차기男 징역 20년... 피해자 “50세에 출소, 저 죽으란 얘기” https://www.chosun.c[...] 2024-03-08
[5] 웹사이트 「釜山回し蹴り男」２審で懲役２０年、「性暴行しようと暴行」で刑量８年増加 https://www.donga.co[...] 2024-01-19
[6] 뉴스 "이해가 안되네" 부산 돌려차기男의 반성문 공개에 모두 분노했다 https://www.nanamcom[...] 나남뉴스 2023-06-13
[7] 문서 다른 협박사건으로 재판중
[8] 뉴스 '[판결]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 징역 20년 확정' https://www.lawtimes[...] 법률신문 2024-05-27
[9] 웹인용 "[단독]\"엘리베이터 기다리는데 뒤에서 돌려차기\" 부산 귀갓길 행인 살인미수" https://news.jtbc.co[...] 2023-06-05
[10] 웹인용 부산 오피스텔 폭행사건 미스터리…CCTV서 사라진 8분 https://www.joongang[...] 2023-06-05
[11] 웹인용 "'부산 돌려차기남' 유튜버가 신상 공개…\"피해자와 고통 분담\"" https://www.hankyung[...] 2023-06-05
[12] 웹인용 "'부산 돌려차기' 남성 성폭행 부인했지만…피해자 바지서 DNA 나왔다" https://www.sedaily.[...] 2023-06-05
[13] 뉴스 "[속보]‘부산 돌려차기’ 20대 女 피해자, 배상액 1억원 확정…못 받을 수도" https://www.munhwa.c[...] 문화일보 2024-10-21
[14] 웹인용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살인 미수 사건, 왜 20년 형이 선고되었을까? https://blog.naver.c[...] NAVER 블로그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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