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독립당 내란음모사건

1. 개요

한국독립당 내란음모사건은 1966년 김두한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및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다. 1965년 11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두한은 정부 전복을 위한 5단계 혁명계획 수립 등의 혐의를 받았고, 국회 석방 결의에 따라 석방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김두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1966년 5월 10일 법원은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정치적 탄압 논란과 사법부 독립성 문제를 야기했다.

2. 사건 개요

1966년 1월 8일, 대한민국 제6대 국회 보궐선거에서 서울 용산구 한국독립당 후보로 당선된 김두한 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및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되었다. 1월 29일 국회에서 석방 결의안이 통과되어 1월 31일 석방되었다. 4월 28일 서울형사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구형했으나, 5월 10일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다.

2.1. 구속 배경

1965년 11월 9일 대한민국 제6대 국회 보궐선거에서 서울 용산구 한국독립당 후보로 당선된 김두한 의원이 1966년 1월 8일 국가보안법 위반 및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되었다. 구속영장에는 1965년 7월에 정부 전복을 위한 5단계 혁명 계획을 수립하고 학원 방위군 배후 조종, 폭발물 제작비 지원 활동을 해왔다는 내용이 적시되었다.

2.2. 국회 석방 결의

1966년 1월 29일 국회는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44조에 따라 김두한 의원 석방결의안을 116표 중 106표로 가결시켰다. 1월 31일 김두한은 석방되었다.

2.3. 재판 과정

1966년 4월 28일 서울형사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황공렬 검사는 피고인들이 반정부적인 한일협정 비준 무효화 시위에 참여하고 폭력 혁명을 통해 국가 전복을 음모했음이 뚜렷하다고 주장하며, 국가보안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내란음모죄 등을 적용하여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일반예방이라는 형사정책상으로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구형 내용은 다음과 같다.

2.4. 무죄 판결

1966년 5월 10일 법원은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3. 특이사항

김두한 의원은 대한민국 제3대 국회 서울 종로구 을구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직후 이승만 정부에 의해 두 번 구속되었다. 이는 현직 국회의원이 국회 휴회 중 세 차례 구속된 이례적인 사례이다.

4. 사건의 의의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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