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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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금리로, 통화량 조절, 경기 조절, 주가 및 환율, 시장 금리에 영향을 미친다. 1999년 처음 도입된 이후, 한국은행은 경제 상황에 따라 기준금리를 조정해왔으며, 미국의 기준금리 변동이 한국 기준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시중의 돈을 흡수하기 때문에 통화량이 줄어들고 과열된 경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반면,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시중에 돈이 풀려 통화량이 늘어나 경기가 되살아나는 효과를 보인다. 또한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주가가 떨어지고 환율이 내려가기도 하며, 인하될 경우에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는 이론적인 효과이며, 실제 경기에서는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2. 기준금리의 개념 및 역할
2. 1. 기준금리의 정의
2. 2. 기준금리의 역할
3. 시장에 미치는 영향
흔히 정부 정책자들은 국가 경제 정책으로써 금리로 대변되는 '통화정책'과 정부 지출로 대변되는 '재정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는데, 이때 집권자의 성향에 따라 선택하게 되며, 이는 곧 국가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와 같은 진보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같은 보수 정부는 통화 정책을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3. 1. 통화량 및 경기 조절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시중의 돈을 흡수하기 때문에 통화량이 줄어들고 과열된 경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반면,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시중에 돈이 풀려 통화량이 늘어나 경기가 되살아나는 효과를 보인다. 또한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주가가 떨어지고 환율이 내려가기도 하며, 인하될 경우에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는 이론적인 효과이며, 실제 경기에서는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흔히 정부 정책자들은 국가 경제 정책으로써 금리로 대변되는 '통화정책'과 정부 지출로 대변되는 '재정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는데, 이때 집권자의 성향에 따라 선택하게 되며, 이는 곧 국가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3. 2. 주가 및 환율에 미치는 영향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시중의 돈을 흡수하여 통화량이 줄어들고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반면,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시중에 돈이 풀려 통화량이 늘어나 경기가 활성화된다. 또한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주가가 하락하고 환율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주가가 상승하고 환율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는 이론적인 효과이며, 실제 경기에서는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정부 정책자들은 국가 경제 정책으로 금리를 이용한 '통화정책'과 정부 지출을 활용한 '재정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는데, 이는 집권자의 성향에 따라 결정되며 국가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3. 3. 시장 금리에 미치는 영향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시장 금리도 인상된다. 반대로 인하될 경우엔 시장 금리도 인하되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기준금리는 운용 목표치에 불과하며, 실제 시장 금리는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에 의해 결정된다. 한국은행이 제시하는 기준금리는 채권 매매, 금융 기관의 지급준비율 또는 재할인율 등의 통화정책을 이용하여 물가와 통화량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시중 은행을 포함한 금융 기관들은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삼아 금리를 책정하기도 한다. 따라서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장 금리도 오르고, 기준금리가 내리면 시장 금리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국내 은행들의 시중금리에 영향을 미치지만, 미국 연방준비은행(Fed)의 기준금리 변동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는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기준금리 변동에 따른 자본의 대량 유출 또는 유입에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4. 한국의 기준금리
4. 1. 기준금리 정책의 역사
한국은행은 1999년 5월 6일 기준금리를 4.75%로 처음 도입한 이후, 경제 상황에 따라 금리를 조정해왔다. 2000년 2월 10일 5.00%로 인상된 이후, 2001년에는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차례 금리를 인하하여 9월 19일에는 4.00%까지 낮췄다. 2002년 5월 7일에는 4.25%로 소폭 인상되었으나, 2003년과 2004년에는 다시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져 2004년 11월 11일에는 3.25%까지 내려갔다.2005년부터는 경기 회복세에 따라 금리 인상이 시작되어, 2008년 8월 7일에는 5.25%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의 영향으로 그해 10월부터 금리가 급격히 인하되기 시작하여, 2009년 2월 12일에는 2.00%까지 떨어졌다.
2008년 2월까지는 콜금리를 기준금리로 사용했으나, 3월부터는 한국은행 기준금리(7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를 정책기준금리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2010년 이후에도 기준금리는 경제 상황에 따라 조정되었다. 2010년 7월 9일 2.25%로 인상된 이후, 2011년에는 3.25%까지 올랐으나, 2012년부터 다시 인하되어 2016년 6월 9일에는 역대 최저 수준인 1.25%까지 내려갔다. 2017년 11월 30일 1.50%로 인상된 이후, 2018년 11월 30일에는 1.75%로 다시 인상되었다. 2019년에는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해 금리가 다시 인하되어 10월 16일에는 1.25%로 조정되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3월 17일 0.75%로, 5월 28일에는 0.50%로 추가 인하되었다. 이후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8월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되어 2023년 1월 13일에는 3.50%까지 상승했다.
| 변경일자 | 기준금리 | 기준금리 변동량 |
|---|---|---|
| 1999년 5월 6일 | 4.75% | |
| 2000년 2월 10일 | 5.00% | +0.25%p |
| 2000년 10월 5일 | 5.25% | +0.25%p |
| 2001년 2월 8일 | 5.00% | -0.25%p |
| 2001년 7월 5일 | 4.75% | -0.25%p |
| 2001년 8월 9일 | 4.50% | -0.25%p |
| 2001년 9월 19일 | 4.00% | -0.50%p |
| 2002년 5월 7일 | 4.25% | +0.25%p |
| 2003년 5월 13일 | 4.00% | -0.25%p |
| 2003년 7월 10일 | 3.75% | -0.25%p |
| 2004년 8월 12일 | 3.50% | -0.25%p |
| 2004년 11월 11일 | 3.25% | -0.25%p |
| 2005년 10월 11일 | 3.50% | +0.25%p |
| 2005년 12월 8일 | 3.75% | +0.25%p |
| 2006년 2월 9일 | 4.00% | +0.25%p |
| 2006년 6월 8일 | 4.25% | +0.25%p |
| 2006년 8월 10일 | 4.50% | +0.25%p |
| 2007년 7월 12일 | 4.75% | +0.25%p |
| 2007년 8월 9일 | 5.00% | +0.25%p |
| 2008년 8월 7일 | 5.25% | +0.25%p |
| 2008년 10월 9일 | 5.00% | -0.25%p |
| 2008년 10월 27일 | 4.25% | -0.75%p |
| 2008년 11월 7일 | 4.00% | -0.25%p |
| 2008년 12월 11일 | 3.00% | -1.00%p |
| 2009년 1월 9일 | 2.50% | -0.50%p |
| 2009년 2월 12일 | 2.00% | -0.50%p |
| 2010년 7월 9일 | 2.25% | +0.25%p |
| 2010년 11월 16일 | 2.50% | +0.25%p |
| 2011년 1월 13일 | 2.75% | +0.25%p |
| 2011년 3월 10일 | 3.00% | +0.25%p |
| 2011년 6월 10일 | 3.25% | +0.25%p |
| 2012년 7월 12일 | 3.00% | -0.25%p |
| 2012년 10월 11일 | 2.75% | -0.25%p |
| 2013년 5월 9일 | 2.50% | -0.25%p |
| 2014년 8월 14일 | 2.25% | -0.25%p |
| 2014년 10월 15일 | 2.00% | -0.25%p |
| 2015년 3월 12일 | 1.75% | -0.25%p |
| 2015년 6월 11일 | 1.50% | -0.25%p |
| 2016년 6월 9일 | 1.25% | -0.25%p |
| 2017년 11월 30일 | 1.50% | +0.25%p |
| 2018년 11월 30일 | 1.75% | +0.25%p |
| 2019년 7월 18일 | 1.50% | -0.25%p |
| 2019년 10월 16일 | 1.25% | -0.25%p |
| 2020년 3월 17일 | 0.75% | -0.50%p |
| 2020년 5월 28일 | 0.50% | -0.25%p |
| 2021년 8월 26일 | 0.75% | +0.25%p |
| 2021년 11월 25일 | 1.00% | +0.25%p |
| 2022년 1월 14일 | 1.25% | +0.25%p |
| 2022년 4월 14일 | 1.50% | +0.25%p |
| 2022년 5월 26일 | 1.75% | +0.25%p |
| 2022년 7월 13일 | 2.25% | +0.5%p |
| 2022년 8월 25일 | 2.50% | +0.25%p |
| 2022년 10월 12일 | 3.00% | +0.50%p |
| 2022년 11월 24일 | 3.25% | +0.25%p |
| 2023년 1월 13일 | 3.50% | +0.25%p |
4. 2. 역대 기준금리 변동
| 변경일자 | 기준금리 | 기준금리 변동량 |
|---|---|---|
| 1999년 5월 6일 | 4.75% | |
| 2000년 2월 10일 | 5.00% | +0.25%p |
| 2000년 10월 5일 | 5.25% | +0.25%p |
| 2001년 2월 8일 | 5.00% | -0.25%p |
| 2001년 7월 5일 | 4.75% | -0.25%p |
| 2001년 8월 9일 | 4.50% | -0.25%p |
| 2001년 9월 19일 | 4.00% | -0.50%p |
| 2002년 5월 7일 | 4.25% | +0.25%p |
| 2003년 5월 13일 | 4.00% | -0.25%p |
| 2003년 7월 10일 | 3.75% | -0.25%p |
| 2004년 8월 12일 | 3.50% | -0.25%p |
| 2004년 11월 11일 | 3.25% | -0.25%p |
| 2005년 10월 11일 | 3.50% | +0.25%p |
| 2005년 12월 8일 | 3.75% | +0.25%p |
| 2006년 2월 9일 | 4.00% | +0.25%p |
| 2006년 6월 8일 | 4.25% | +0.25%p |
| 2006년 8월 10일 | 4.50% | +0.25%p |
| 2007년 7월 12일 | 4.75% | +0.25%p |
| 2007년 8월 9일 | 5.00% | +0.25%p |
| 2008년 8월 7일 | 5.25% | +0.25%p |
| 2008년 10월 9일 | 5.00% | -0.25%p |
| 2008년 10월 27일 | 4.25% | -0.75%p |
| 2008년 11월 7일 | 4.00% | -0.25%p |
| 2008년 12월 11일 | 3.00% | -1.00%p |
| 2009년 1월 9일 | 2.50% | -0.50%p |
| 2009년 2월 12일 | 2.00% | -0.50%p |
| 2010년 7월 9일 | 2.25% | +0.25%p |
| 2010년 11월 16일 | 2.50% | +0.25%p |
| 2011년 1월 13일 | 2.75% | +0.25%p |
| 2011년 3월 10일 | 3.00% | +0.25%p |
| 2011년 6월 10일 | 3.25% | +0.25%p |
| 2012년 7월 12일 | 3.00% | -0.25%p |
| 2012년 10월 11일 | 2.75% | -0.25%p |
| 2013년 5월 9일 | 2.50% | -0.25%p |
| 2014년 8월 14일 | 2.25% | -0.25%p |
| 2014년 10월 15일 | 2.00% | -0.25%p |
| 2015년 3월 12일 | 1.75% | -0.25%p |
| 2015년 6월 11일 | 1.50% | -0.25%p |
| 2016년 6월 9일 | 1.25% | -0.25%p |
| 2017년 11월 30일 | 1.50% | +0.25%p |
| 2018년 11월 30일 | 1.75% | +0.25%p |
| 2019년 7월 18일 | 1.50% | -0.25%p |
| 2019년 10월 16일 | 1.25% | -0.25%p |
| 2020년 3월 17일 | 0.75% | -0.50%p |
| 2020년 5월 28일 | 0.50% | -0.25%p |
| 2021년 8월 26일 | 0.75% | +0.25%p |
| 2021년 11월 25일 | 1.00% | +0.25%p |
| 2022년 1월 14일 | 1.25% | +0.25%p |
| 2022년 4월 14일 | 1.50% | +0.25%p |
| 2022년 5월 26일 | 1.75% | +0.25%p |
| 2022년 7월 13일 | 2.25% | +0.5%p |
| 2022년 8월 25일 | 2.50% | +0.25%p |
| 2022년 10월 12일 | 3.00% | +0.50%p |
| 2022년 11월 24일 | 3.25% | +0.25%p |
| 2023년 1월 13일 | 3.50% | +0.25%p |
4. 3. 한국 기준금리 정책의 특징과 과제
5. 기타 국가의 기준금리
5. 1. 미국의 기준금리
5. 2. 유럽연합의 기준금리
5. 3. 일본의 기준금리
5. 4. 기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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