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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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선박 및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와 채무보증을 지원한다. 해운항만업 관련 채권·주식의 매입 및 중개, 선박 취득·관리 및 처분 수탁 업무를 수행하며,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의 업무를 담당한다. 2017년 대통령의 해운산업 지원 공약에 따라 설립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2018년 1월 법률 공포 후 7월에 발족했다. 조직은 감사실을 포함한 3개 본부로 구성되며, 서울사무소, 런던지사, 싱가폴지사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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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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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립 근거 및 소관 업무
2. 1. 설립 근거
「한국해양진흥공사법」2. 2. 소관 업무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 및 채무보증을 지원한다. 해운항만업 관련 채권·주식의 매입 및 중개, 선박의 취득·관리 및 처분의 수탁 업무를 수행한다. 해운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의 업무를 수행한다.운임선도거래 시장을 운영하고, 해운항만물류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 물류시장 투자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해운항만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산업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국내외 정책금융기관·연구기관 등과의 업무협력 및 교류사업을 추진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업무와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해운항만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3. 설립 과정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월 20일 한국 해운산업을 살리기 위해 "가칭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설립 논의가 시작되었다. 문재인은 한국선박회사의 자본금이 1조 원 정도로 매우 부족하여 4조 ~ 5조 원 규모의 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였다.[1] 대통령 당선 후 5월 31일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는 "해운·조선산업이 국가 경제 핵심의 한 축이며, 전시엔 육·해·공군에 이어 제4군 역할을 하는 기간산업"이라고 강조하며 금융지원을 위한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의 설립을 다시 한 번 밝혔다.[2]
7월 4일에는 김영춘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장관이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여 대통령의 공약 사항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3] 이후 해양수산부 주도로 설립방안이 8월 30일 확정되었는데, 장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해운업을 살리기 위한 종합적 지원책으로 제시된 것이다.[4] 이를 위해 한국해양보증보험, 한국선박해양, 한국해운거래정보센터 등 대한민국 정부가 해운정책기금을 운용 중인 정책금융기관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17명이 8월 23일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정안을 발의했으며,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법률안은 2018년 1월 16일 공포되었으며, 7월 5일 발족했다.
4. 조직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조직은 3개 본부로 구성되며, 본부 외에 서울사무소, 런던지사, 싱가폴지사를 설치할 예정이다.
; 감사실
감사실은 3개 본부와 별도로 운영된다.
; 혁신경영본부
- 경영기획실
- 사업심사평가부
- 산업진흥센터
; 해양투자본부
- 투자기획지원부
- 투자운영부
; 해양보증본부
- 보증기획지원부
- 보증운영부
4. 1. 감사실
감사실은 3개 본부와 별도로 운영된다. 감사실 외에 서울사무소, 런던지사, 싱가폴지사가 설치될 예정이다.4. 2. 혁신경영본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조직은 3개 본부로 구성되며, 본부 외에 서울사무소, 런던지사, 싱가폴지사를 설치할 예정이다. 혁신경영본부에는 경영기획실, 사업심사평가부, 산업진흥센터가 속해있다.4. 3. 해양투자본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조직은 3개 본부로 구성되며, 본부 외에 서울사무소, 런던지사, 싱가폴지사를 설치할 예정이다.해양투자본부에는 투자기획지원부와 투자운영부가 있다.
4. 4. 해양보증본부
한국해양진흥공사 조직은 3개 본부로 구성되며 본부 외에 서울사무소, 런던지사, 싱가폴지사를 설치 예정이다.; 감사실
; 혁신경영본부
- 경영기획실
- 사업심사평가부
- 산업진흥센터
; 해양투자본부
- 투자기획지원부
- 투자운영부
; 해양보증본부
- 보증기획지원부
- 보증운영부
참조
[1]
뉴스
문재인 "해운업 살기 위해 자금본 4조~5조 규모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해야"
http://view.asiae.co[...]
2017-01-21
[2]
뉴스
文 대통령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
http://news.heraldco[...]
2017-05-31
[3]
뉴스
김영춘 장관, "대통령 공약 '해양진흥공사'로 실현"
http://www.ksg.co.kr[...]
2017-07-04
[4]
뉴스
해양진흥공사 세워 해운업 살린다… 금융·정책 종합지원
http://www.yonhapnew[...]
2017-08-30
관련 사건 타임라인
( 최근 20개의 뉴스만 표기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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