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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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약사는 한약 관련 지식과 면허를 가진 전문가로, 1990년대 한의사와 약사 간의 한약 조제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경희대학교, 우석대학교, 원광대학교의 약학대학에 한약학과가 설치되어 있으며, 졸업생들은 약국 개설 및 근무, 제약회사,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다. 한약사 제도는 한방 의약 분업을 목표로 하였으나, 현재까지는 분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권한을 두고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 간에 법적 해석 차이로 인한 논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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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사 | |
|---|---|
| 한약사 | |
| 분류 | 약사 및 한약사 |
| 활동 분야 | 한의학 |
| 관련 직업 | 약사 |
2. 배경
1990년대에 한약 취급 주체를 두고 한의사와 약사 간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이를 한약조제권분쟁[3] 혹은 한약분쟁이라고 한다. 분쟁이 심각해지자 경실련이 중재에 나섰고, 한의사와 약사는 서로 한약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포기하고 한약사 제도를 신설하며, 3년 내에 한방 의약 분업을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결과 한약조제권을 담당하게 된 한약사가 생겨나게 되었다.[4] 한의사가 한방분업 파기선언을 하는 등 비협조적으로 나와 한방분업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5]
경희대학교, 우석대학교, 원광대학교 3개 대학의 약학대학에 한약학과가 각각 정원 40명 규모로 개설되어 있다. 매년 약 120~150명의 한약사가 배출되고 있다.[6] 한약사는 임상 한약사(약국 개설 및 근무), 제약회사, 공무원, 연구직, 교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다.
대한민국 약사법에 의거, 약학대학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한약사라고 한다.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약을 조제하게 되어 있으나 한약조제지침서의 처방은 임의조제가 가능하다.
3. 현황
4. 역할 및 방향
한약사 제도는 한방 의약 분업을 위해 생겼다. 그러나 한의사가 약사법 부칙 제8조 경과조치에 따른 임시적인 한약조제권을 포기하는 것은 요원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약사의 '한의사에 의한 처방전 조제'는 한약사 직능의 일부이며 한약사는 처방전 발급과 무관하게 한약의 전문가이다. 이를 위해 대한한약사회에서는 한약의 유통 및 감별에 대한 교육을 통해 한약사의 배타적인 직능을 함양하고 있다.
나아가 한약사는 현재 한국의 의료 및 보건의료 상황에서 동서양 통합 약학의 최고 주체로 역할한다. 실제 한약사를 배출하고 있는 세 개 학교는 공통적으로 동서 통합 약학을 실현하는 넓은 시야를 가진 보건의료인을 배양하고자 목표를 하고 있다. 학교 별로 차이는 있지만 교육 과정 중 양방과 한방 과목이 거의 1:1로 균형을 이루어 편성되어 있다.
4. 1. 일반의약품 판매 관련 논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법적으로 허용된다.[7] 대한약사회는 약사법 제2조를 근거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8] 일반의약품 판매 독점권을 주장한다. 그러나 대한약사회는 한약제제 분류를 저지하는 등 모순된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을 받는다.[9]
4. 1. 1. 대한한약사회의 입장
한약사의 약국개설권과 이에 따른 일반의약품 판매 및 취급 권한은 이미 검찰에 의해 합법으로 판단된 바 있다.[7] 대한한약사회는 약사법 제50조에서 약사와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으며, 동법 제50조의3에서 약국개설자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약사법 제2조(정의)의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구분에 따라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불법 행위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8] 이처럼 대한약사회는 소속 구성원인 약사의 이익을 위해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한약제제 분류를 저지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9]
4. 1. 2. 대한약사회의 입장
대한약사회는 약사법 제2조(정의)에 따른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구분을 근거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불법 행위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8] 대한약사회는 소속 구성원인 약사의 이익을 위해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한약제제 분류를 저지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9]
참조
[1]
웹인용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2017-07-05
[2]
웹인용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2017-07-05
[3]
웹인용
한약조제권분쟁
https://terms.naver.[...]
두산동아
[4]
웹인용
강봉윤의 개념약료<4> 약사회 시련의 전주곡, 한약분쟁
http://www.dailyphar[...]
[5]
웹인용
일반의약품 판매를 두고 약사와 한약사간 갈등
http://www.docdocdoc[...]
청년의사
[6]
웹인용
새내기 한약사 121명 배출…수석에 곽상원 씨
http://www.dailyphar[...]
[7]
웹인용
"[데일리팜] 복지부 한약사 일반약 판매 처벌규정 없다"
https://www.dailypha[...]
2024-11-19
[8]
웹인용
"[성명서]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관련 성명서 발표"
http://www.kpanet.or[...]
2015-05-02
[9]
뉴스
한약제제 분류 구체화 "왜 중요한가"...업무범위 규정 '초점'
https://www.kpanews.[...]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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