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보건복지부

1. 개요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대한민국의 보건, 사회복지, 인구, 건강보험 등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48년 사회부로 시작하여 보건부, 보건사회부를 거쳐 1994년 보건복지부로 개편되었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청, 여성부 등으로 일부 기능이 이관되었고,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로 통합되었다가 2010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주요 업무는 의료, 건강보험, 사회복지 정책,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 등을 포함하며, 사회복지, 사회보험, 보건의료 분야의 다양한 정책을 수행한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질병관리청이 확대되었고, 복수차관제가 도입되었다.

2. 연혁

* 1948년 7월 17일: 사회부 설치.
* 1949년 4월 15일: 사회부에서 보건 관련 사무를 이관받아 보건부 설치.
* 1955년 2월 7일: 사회부와 보건부를 통합하여 보건사회부 설치.
* 1963년 8월 26일: 소속에 노동청 설치(1981년 4월에 부로 승격).
* 1994년 12월 23일: 보건복지부로 개편.
* 1998년 2월 28일: 일부 소관사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
* 1999년 5월 24일: 일부 소관사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
* 2001년 1월 29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윤락행위 등 방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사무를 여성부로 이관.
* 2004년 6월 12일: 영유아 보육 사무를 여성부로 이관.
* 2005년 6월 23일: 「건강가정기본법」 및 「모·부자복지법」 관련 사무를 여성가족부로 이관.
* 2008년 2월 29일: 국가청소년위원회와 통합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설치. 국정홍보처에서 양극화민생대책 사무, 여성가족부에서 영유아 보육 사무 이관.
* 2010년 3월 19일: 보건복지부로 개편. 청소년·가족 사무는 여성가족부로 이관.
* 2013년 3월 23일: 일부 소관사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
* 2020년 9월 12일: 코로나19 범유행 교훈을 바탕으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확대,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 담당 차관과 공중보건 담당 차관 2명 두는 법안 제정 및 시행.
* 2024년 9월: 보건복지부는 의사 파업으로 인한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일부 병원 응급실에 군 의료진 지원 배치 발표.
* 2024년 10월 17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대한민국에서 3,600명 이상이 집에서 홀로 사망했으며, 이 중 중년 및 노년 남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발표.

2.1. 역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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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3.1. 소관 사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생활보호, 자활 지원, 사회보장, 아동(영·유아 보육 포함), 노인, 장애인, 보건위생, 의정(醫政) 및 약정(藥政)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주요 업무는 의료 및 검역, 의무행정, 약사 행정,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 복지 지원,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정책,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및 아동복지 등이다.

보건, 위생, 방역, 의료 행정, 약사 행정, 기초생활보장, 자활 지원 및 사회보장, 인구, 출산, 보육, 아동, 노인 및 장애인 관련 업무도 수행한다.

4. 주요 정책 및 사업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의료 및 검역, 의무·약사 행정,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 복지 지원, 사회보장·복지 정책,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및 아동복지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4.1. 보건의료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보건, 위생, 방역, 의료 행정, 약사 행정, 건강보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4.2. 사회복지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의료, 검역, 의무·약사 행정,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 복지 지원,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정책을 주요 업무로 수행한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아동복지, 보건, 위생, 방역, 자활 지원, 인구, 출산, 보육, 노인 및 장애인 관련 업무도 담당한다.

4.3. 사회보험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의료, 검역, 의무·약사 행정,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 복지 지원, 사회보장·복지 정책,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및 아동복지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보건, 위생, 방역, 인구, 출산, 보육, 아동, 노인 및 장애인 관련 업무도 수행한다.

5. 논란

2020년 2019冠状病毒病疫情^중국어으로 인해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복수차관제가 도입되고 질병관리청이 승격되어 복수차관제 도입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5.1. 복수차관제 도입

2010년 4월 1일 대한의사협회는 상임이사회에서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복수차관제 도입을 입법 추진하기로 했다.

2010년 4월 9일 대한한의사협회 등 6개 보건의료단체와 23개 사회복지단체는 프레스센터에서 '보건복지부 복수 차관제 도입 촉구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는 장관 밑에 1인의 차관이 있고 그 차관이 보건과 복지 양쪽 모두를 총괄하고 있는데, 보건과 복지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보다는 사실상 보건이 복지에 발목 잡히고 복지 또한 보건 때문에 한계에 부딪히는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라고 지적했다.

2010년 7월 22일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 내에 2인의 차관, 즉 복수차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2010년 9월 17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취임 후 기자간담회 도중 복수차관제 도입과 관련 "보건복지 업무를 감안해 새로운 프로젝트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산하에 사회복지 담당 1차관과 보건의료 담당 2차관을 두는 복수차관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내부에서도 일단 환영 입장이다. 행정부 내에서 보건복지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고위공무원 인사적체를 해결할 수 있고, 업계의 주장처럼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하지만 오히려 비효율성이 부각돼 다른 부처에 업무를 뺏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업무 중 일부는 여성가족부와도 맥을 같이 하고 보건산업 분야는 지식경제부와 맞물리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2020년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해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복수차관제가 도입되고 질병관리청이 승격되면서 해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