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251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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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화웨이 251 사건은 화웨이 전 직원이었던 리훙위안이 퇴직 보상금 문제로 화웨이와 분쟁을 겪던 중, 횡령 혐의로 체포되어 251일간 구금되었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된 사건이다. 리훙위안은 화웨이의 부정 행위를 고발하려 했으며, 이후 보너스 미지급 문제로 소송을 제기했다. 리훙위안의 체포와 구금 과정에서 화웨이의 기업 문화, 중국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 그리고 중국 사회의 반응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 사건은 화웨이의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유사한 노동 분쟁 사례와 함께 중국 사회의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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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배경
리훙위안은 2005년 10월 저장 주화 화학 공사를 퇴사하고 화웨이 항저우 지사에 입사했다. 2016년 11월, 리훙위안은 자신이 속한 부서의 비리를 발견하고, 이를 화웨이 창업 CEO인 런정페이에게 보고하려 했다.[3]
2017년, 화웨이는 리훙위안과의 근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 계약법에 따르면, 10년 이상 연속으로 근무한 직원은 고용주가 영구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화웨이는 해고 후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이를 우회하려 했다. 리훙위안은 법에 따른 퇴직 보상금("2N")을 요구했고, 2018년 3월 8일 화웨이는 304742.98CNY을 지급했다.[42]
2. 1. 노동 분쟁
리훙위안은 저장 주화 화학 공사를 퇴사하고 2005년 10월 화웨이 항저우 지사에 입사했다. 2017년 화웨이는 그의 고용 계약 갱신을 거부하여 해고했다.[3] 리훙위안은 해고 전 2016년 11월에 발견한 자신의 부서 내 부정 행위를 보고하기 위해 화웨이 창업 CEO인 런정페이와의 면담을 요청했을 때 태양광 인버터 그룹의 리더였다.[3]중화인민공화국 노동 계약법에 따르면, 10년 이상 연속으로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해당 직원과 영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화웨이는 이러한 법 조항을 우회하기 위해 해고 후 재고용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리훙위안은 화웨이를 상대로 영구 고용 계약을 체결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해고 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년 동안의 고용에 대한 보상 차액은 기간제 계약과 영구 계약 사이에 304742.98CNY이었다.[5]
2018년 1월 31일, 리훙위안은 화웨이와 협상하여 퇴직 보상금으로 '2N'을 지급받기로 합의했다. 3월 8일, 리훙위안은 선전에 있는 화웨이 본사에서 보상금을 받았는데, 이 보상금은 인사 담당 비서의 개인 은행 계좌를 통해 이체되었다.[3] 이는 개인 송금 및 관련 소득세 문제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화웨이는 인사부가 적절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리훙위안을 안심시켰다.[3]
이후 리훙위안은 화웨이가 2017년 연간 보너스 약 200000CNY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2018년 11월 7일 연간 보너스를 받기 위해 화웨이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화웨이는 리훙위안의 업무 효율이 낮아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3]
2. 2. 체포 및 구금
2018년 12월 16일, 선전시 공안국은 화웨이의 고발 보고서에 따라 횡령 혐의로 리훙위안을 강제 소환하여 조사를 시작했다. 리훙위안은 잠자던 중 체포되었으며, 그의 집은 수색되었다.[3] 리훙위안은 경찰이 형사 조사를 위해 그를 구금했을 때 기밀 유출 문제에 대해 질문했다고 말했다. 2019년 1월 22일, 선전시 롱강구 인민 검찰원은 체포 영장을 승인했다.선전시 공안국은 리훙위안이 인적 자원 관리자 허에게 30만 위안을 강요했다고 기소했다.[6] 2019년 3월 21일, 선전시 공안국은 이 사건을 심의를 위해 선전시 롱강구 인민 검찰원에 이관하고 기소를 요청했다. 리훙위안은 자신과 다른 6명의 전 화웨이 직원들은 4월 16일까지 강요 사건에 대해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음 날, 리훙위안은 변호사에게 리훙위안의 아내로부터 허 관리자와의 대화 녹음을 가져오라고 요청했고, 아내는 나중에 이 녹음을 검찰에게 제출했다. 4월 19일, 검찰은 보충 조사를 위해 이 사건을 선전시 공안국으로 돌려보냈다.
지방 경찰서는 5월 17일에 보충 보고서와 함께 사건을 재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6월 19일에 다시 돌려보냈다. 그 후 세 번째로 사건이 7월 12일에 재제출되었다. 허 관리자가 7월에 "강요"에 대한 증언을 철회했다고 한다.[6] 인민 검찰원은 8월 13일에 세 번째 심의 기한을 15일 연장했다. 증거 부족으로 8월 23일에 불기소 결정[7]이 내려졌고, 리훙위안은 251일 동안의 구금과 체포 끝에 마침내 석방되었다.[8]
3. 사건 전개
리훙위안은 2019년 12월 2일 인터뷰에서 화웨이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3][8][9] 그러나 화웨이는 이를 거부하며, 회사는 의심되는 불법 행위를 법 집행 기관에 신고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리훙위안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한다면 화웨이를 고소하는 등 법적 수단을 통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11][12] 이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법치주의 정신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리의 변호사는 "리훙위안이 런정페이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은 리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발표했다.[13] 리는 이 사건과 그 여파가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다고 말했다.[14][4] 화웨이의 성명에 대해 리는 "우선 상황을 지켜보고,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겠다"라고 답했다.[15] 이후 리는 화웨이가 큰 회사이고 중국의 미래의 희망이라고 생각하기에 여전히 화웨이를 고소하는 것을 꺼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의 경로로는 회사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다고 믿었기에 런정페이와의 대화를 원했다.[16]
2019년 12월 5일, 화웨이의 최고 법률 책임자(CLO) 쏭리우핑은 이 사건이 노동 분쟁이 아니라 의심되는 불법 행위에 대한 보고였다고 주장했다.[17] 2019년 12월 9일, 리훙위안은 웨이보에 선전시 검찰청이 이 사건의 허위 고발 등에 대한 사건을 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청은 이를 부인했다.[18]
2020년 6월 3일, 리훙위안은 화웨이와의 노동 계약 회복을 요구하는 중재 요청을 제출했지만, 2020년 8월에 기각되었다.[19] 그 후 리는 화웨이를 고소했고, 2022년 1월 10일 법원은 리훙위안의 해고 합의 무효화 요청을 기각했다.
한편, 2019년 11월 25일, 선전시 룽강구 인민 검찰은 리훙위안에게 국가 배상을 제안하고, 화웨이 등에 해명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9] 이 서한들은 인터넷에 공개되어 큰 관심과 비판을 불러일으켰다.[10]
4. 유사 사례
2002년, 전 화웨이 직원 왕즈쥔(王志军), 류닝(刘宁), 친쉐쥔(秦学军)은 화웨이에 의해 기밀 유출 혐의로 신고되어 2년간 구금되었다.[33][34][35]
2018년, 전 화웨이 무선 부서 직원이었던 쩡멍(曾梦)도 90일 동안 구금되었다.[36][37]
리훙위안(李洪元)과 쩡멍 외에도 2018년 12월, 노동 분쟁을 겪은 다른 전직 화웨이 직원 3명 이상이 기밀 유지 위반 혐의로 구금되었다.[38] 그 중 한 명은 유죄를 인정했고, 한 명은 구금되어 있으며, 다른 한 명은 30일 구금 후 풀려났다.[38] Caixin.com에 따르면, 이들 외에도 최소 3명의 전·현직 화웨이 직원이 화웨이와의 노동 분쟁으로 선전(深圳) 경찰에 연행되어 영업 비밀 위반 혐의를 받았다고 한다.[63]
파이낸셜 타임스는 노동자 권리 변호사 팡위에(潘跃)의 말을 인용하여, 화웨이의 영향력 때문에 사법 당국과 화웨이 같은 대기업 간의 법적 분쟁은 일반 기업보다 중요하며, 선전 경찰이 연간 10건의 사건에서 화웨이와 분쟁을 겪는 사람들을 구금한다고 보도했다.[64]
5. 논란 및 비판
리훙위안 사건은 화웨이의 대외적 이미지뿐만 아니라 중국 사회 전반에 걸쳐 여러 논란과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이 사건은 기업 윤리, 법 집행, 언론의 역할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 계약법에 따르면, 10년 이상 연속으로 근무한 직원은 영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3] 그러나 화웨이는 해고 후 재고용이라는 편법을 통해 이 법을 우회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3]
리훙위안은 회사 내부의 부정행위를 보고하려 했으나, 오히려 해고와 구금이라는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화웨이는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리훙위안에게 불리한 행동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특히, 화웨이가 리훙위안의 석방 이후 대화를 거부하고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그의 요청을 무시한 것은 여론의 분노를 샀다.[3][8][9]
화웨이는 성명을 통해 "회사는 의심되는 불법 행위를 법 집행 기관에 신고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리훙위안이 법적 수단을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11][12] 그러나 이러한 대응은 오히려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았다.[11][12]
항저우 첸장완바오는 화웨이의 성명에 대해 "화웨이가 법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기술 발전보다 법치주의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22] 이 기사는 곧 삭제되었지만, 화웨이에 대한 비판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22]
뉴욕 타임스는 화웨이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중국 내 중산층의 지지를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11] 중산층은 자신들도 비슷한 일을 겪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분노를 표출했다.[11]
파이낸셜 타임스는 노동 변호사 팡 쿤의 말을 인용하여, 당국이 직원들보다 화웨이의 힘과 영향력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도했다.[23]
이후 런정페이는 인터뷰에서 "화웨이는 한동안 '자주색처럼 붉었다'"며, "사람들이 화웨이에 검은 먼지를 던지면 화웨이는 회색으로 변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색깔일 것이다"라고 말했다.[32]
5. 1. 화웨이의 기업 문화
더 페이퍼는 사설에서 "화웨이 늑대"와 "996" 근무 시간이 효율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를 나타내며, 이는 더 이상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화웨이가 전 직원을 비인간적으로 가혹하게 대우하는 것은 파트너와 고객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20] 수석 논평가 션 빈은 화웨이가 사과를 거부하는 것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며, 기업의 발전은 타인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21]5. 2. 중국 사법 시스템
중화인민공화국의 사법 시스템은 때때로 화웨이와 같은 거대 기업에 편향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24] 특히 법 집행 기관이 화웨이가 제기한 허위 혐의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을 경우, 이는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24] 광저우 난팡 도시보는 사설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법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24]5. 3. 중국 사회의 반응
이 사건은 중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중산층 사이에서 분노와 우려가 컸는데, 자신들도 비슷한 일을 겪을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었다.[28]중국 좌익 민족주의자들은 이 사건을 미국과 화웨이 경쟁사들의 음모로 규정하고 화웨이를 옹호했다. 이들은 이 사건을 공격의 빌미로 삼은 경쟁사와 미국을 비난했다.[28] 민족주의 성향의 환구시보 편집장 후시진은 화웨이의 내부 관리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법적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는 화웨이의 입장을 지지했다.[25][26] 그는 화웨이가 범죄 신고 이후 법적 절차에 개입할 수 없으며, 리훙위안과 사적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26]
반면, 국영 언론 CCTV 앵커 쉬저우양은 후시진의 논평을 풍자하며, 독자들이 사건의 전말을 모른 채 후시진의 글만 읽으면 마치 화웨이가 251일 동안 갇힌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27]
공청단은 "화웨이는 하룻밤 사이에 수천 발의 총격을 받았지만, 공격자의 여우 꼬리가 즉시 드러났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리훙위안 사건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인내심을 갖고 미국 스파이와 언론에 속지 말라고 촉구했다.[31]
화웨이의 고객 담당 CEO 위청둥은 "화웨이를 향한 검은색 여론전 카니발"이라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 사건이 미국과 경쟁사들의 사이버 공격 결과라고 주장했다.[28] 화웨이의 선임 부사장 첸리팡은 칭화 대학 연설에서 화웨이의 범죄 보고는 법을 엄격히 준수한 것이라며 위청둥을 변호하고, 리훙위안 사건의 진실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29][30]
6. 영향 및 전망
이 사건은 화웨이의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중국 내에서도 화웨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졌다.[10] 특히, "리훙위안이 런정페이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사건은 대중의 큰 관심과 비판을 받게 되었다.[10] 화웨이는 사건 초기 "회사는 의심되는 불법 행위를 법 집행 기관에 신고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으나,[11][12]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최고 법률 책임자(CLO) 쏭리우핑은 "이 사건은 노동 분쟁이 아니라 의심되는 불법 행위에 대한 보고였다"고 해명하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17]
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 정부는 기업 감시를 강화하고,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중화인민공화국 노동 계약법에 명시된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한 영구 계약 체결 의무 조항에도 불구하고, 화웨이가 해고 후 재고용이라는 편법을 통해 법을 우회하려 했다는 점은[3] 노동자 권익 보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켰다.
장기적으로 이 사건은 중국 기업 문화와 사회 시스템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리훙위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중국 사회의 법치주의, 기업 윤리, 노동권 문제 등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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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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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华为回应“前员工被拘留251天”：若李洪元认为权益受损，支持他用法律武器
http://www.nbd.com.c[...]
每日经济新闻社
2019-12-02
[57]
웹사이트
华为前员工李洪元：网传公开信非出自本人，事情“有些失控”
https://www.thepaper[...]
2019-12-03
[58]
웹사이트
独家 离职员工李洪元回应华为声明：“大家看看先，我听全国人民的”
https://m.yicai.com/[...]
第一财经
2019-12-06
[59]
웹사이트
华为前员工李洪元：不起诉 只想告诉任总 华为内部说假话风气很重
http://m.eeo.com.cn/[...]
经济观察报
2019-12-06
[60]
웹사이트
华为员工因离职补偿被拘251天 胡锡进:管理存缺陷
https://money.163.co[...]
2019-12-02
[61]
웹사이트
如何看华为“欢迎起诉我”的回应？
https://user.guancha[...]
风闻社区
2019-12-04
[62]
웹사이트
徐卓阳的微博
https://m.weibo.cn/d[...]
新浪微博
2019-12-03
[63]
뉴스
李洪元非个案 同期另有数名华为前员工被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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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新网
2019-12-04
[64]
웹사이트
华为因“251事件”受到国内舆论批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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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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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华为“251事件”：应调查是否存在报假案、作伪证和诬告陷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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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方都市报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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