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9년 프랑스 국민투표

3. 개혁안 내용

개혁안은 크게 두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첫째는 레지옹의 지위를 헌법에 명시하여 영토 집합체로 격상시키는 것이었다. 레지옹은 공공시설, 주택, 도시화 등에 대한 권한을 확대하고, 재정 자율성을 확보하며, 다른 레지옹과 협력할 수 있게 되었다. 레지옹 의회는 일반 평의회 의원, 시의회 대표, 지역 대표 기관이 지정한 의원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었다. 파리, 코르시카, 해외 레지옹에는 특별 조치가 마련될 예정이었다.

둘째는 상원과 경제사회위원회를 통합하여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새로운 상원을 구성하는 것이었다. 드골은 1946년 바예 연설에서부터 의회의 자문 기능을 하는 기관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1]

새로운 상원은 대통령 유고 시 대통령 직무 대행을 총리가 맡도록 하고, 전쟁 선포 및 계엄령 연장은 국민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변경했다. 또한 상원은 법 제정 기능을 상실하고,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제안 및 수정 권한만 가지며, 헌법 개정안은 국민투표 전 국민 의회에서 절대 다수로 통과되어야 했다. 상원 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3년마다 절반씩 선출되며, 피선거권 연령은 23세로 낮아졌다.^[2]

상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변경될 예정이었다.^[2]

3. 1. 지방 분권

레지옹의 관할권은 주로 공공시설, 주택, 도시화에 대한 통제를 통해 확대될 것이었다. 이러한 새로운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레지옹은 돈을 빌리고, 계약을 체결하고, 공공 기관을 만들고, 관리하거나 허가하며, 다른 레지옹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레지옹 의회는 다음으로 구성된다.

• 일반 평의회 (데파르트망당 1명, 3년 임기)와 시의회 또는 해당 ''대표''에 의해 선출된 레지옹 ''데퓌테''(하원 의원) 및 영토 레지옹 의원의 5분의 3, 6년 임기.
• 대표 기관이 지정한 레지옹 의원 5분의 2, 6년 임기.

파리 레지옹, 코르시카, 해외 레지옹을 위한 특별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3. 2. 상원 개혁

개혁안의 두 번째 부분은 상원과 경제사회위원회를 합쳐 자문 기능을 갖고 거부권을 갖지 않는 새로운 상원을 구성하는 것이었다.

드골은 1946년 6월 16일 바예 연설에서 의회의 자문 기능을 하는 두 번째 기관이 필요하며, 이는 영토 집합체와 경제, 가족, 지적 단체를 대표해야 한다고 발표했고, 대통령 임기 중과 알랭 페이레피트에게 다시 언급했다.^[1]

상원의 역할에서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2]

• 대통령 유고 시 대통령 직무 대행은 총리가 맡고, 상원 의장이 맡지 않는다.
• 전쟁 선포 및 계엄령 연장은 국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상원은 더 이상 새로운 법을 제정할 수 없다.
• 법안은 먼저 상원에 제출되며, 상원은 국민 의회에 회부되기 전에 법안의 채택, 거부 또는 수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그 후 정부 또는 국민 의회는 상원에 다시 법안을 보낼 수 있다.
• 헌법 개정안은 국민 투표에 부쳐지기 전에 국민 의회에서 절대 다수로 통과되어야 하며, 그런 다음 다시 국민 의회에 제출되어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비준될 수 있다.
• 상원은 더 이상 정부에 질문할 수 없다.
• 대법원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상원이 아닌 영토 집합체를 대표하는 상원 의원 회의만 (국민 의회와 함께) 역할을 하게 된다.

상원 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 상원 의원의 절반을 선출한다(2003년부터 현재까지). 당시 최소 연령인 35세 대신 23세 이상이어야 한다.^[2]

상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2]

구분	의원 수	선출 방식
프랑스 본토의 영토 집합체	160명	하원 의원, 영토 지역 의원, 일반 의원 및 시의회 대표에 의해 선출
해외 영토(DOM)	7명	rowspan="2" |
해외 영토(TOM)	6명
해외 프랑스 시민 고등 협의회에서 임명하는 해외 거주 프랑스 시민 대표	4명
대표 기관에서 임명하는 경제, 사회, 문화 활동 대표		146명
노동자 대표	42명	rowspan="7" |
농민 대표	30명
기업 대표	36명
가족 대표	10명
공인 전문가 대표	8명
고등 교육 및 연구 대표	8명
사회 및 문화 활동 대표	12명

4. 국민투표 캠페인

샤를 드골 대통령은 개혁안이 부결될 경우 사임하겠다고 발표하였다.^[1] 야당은 반대 운동을 펼쳤으며, 조르주 퐁피두 전 총리는 드골이 물러날 경우 대통령 후보로 나설 것이라고 밝혀, 우익 골수주의 유권자들이 느끼는 권력 공백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주었다.^[1]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전 재무장관도 찬성표를 던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1] 공화국을 위한 민주 연합(UDR)만이 찬성 캠페인을 벌였다.^[1]

5. 국민투표 결과

6. 국민투표 이후

샤를 드골 대통령은 약속대로 1969년 4월 28일 자정 10분 후에 사임했으며, Colombey-les-Deux-Églises에서 간결한 성명을 발표했다.^[2]

>나는 공화국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중단한다. 이 결정은 오늘 정오부터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2]

알랭 포에르 상원 의장은 1969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조르주 퐁피두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까지 임시 대통령이 되었다.

7. 평가 및 영향

1969년 프랑스 국민투표는 정치 및 사회적으로 다양한 평가와 영향을 남겼다.

정치적으로는 국민투표 부결로 샤를 드 골 대통령의 권위가 크게 손상되었고, 이는 프랑스 정치에서 대통령 권한, 상원의 역할, 그리고 지방 분권 문제에 대한 활발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1] 이후 조르주 퐁피두 정부는 드골의 개혁안을 일부 수정하여 지방 분권 정책을 추진했다.^[1]

사회적으로 레지옹에 헌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개혁안은 프랑스 사회 전반, 특히 1960년에 만들어진 지역 선거구와 코르시카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었다. 레지옹은 공공시설, 주택, 도시화 등에 대한 통제 권한 확대를 통해 재정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다른 레지옹과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레지옹 의회는 일반 평의회 의원, 레지옹 데퓌테(하원 의원), 대표 기관 지정 레지옹 의원으로 구성될 예정이었다. 파리, 코르시카, 해외 레지옹에는 특별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었다.

한국 역시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과 지역 불균형 문제에 직면해 있어, 1969년 프랑스 국민투표와 유사한 점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강조하며 지역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프랑스 사례는 한국의 지방 분권 및 정치 개혁 논의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특히 개혁 과정에서 국민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 도출이 중요하며, 국회 상원(또는 양원제) 개혁 논의 시 프랑스처럼 다양한 사회 계층 및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7. 1. 정치적 영향

7. 2. 사회적 영향

파리 레지옹, 코르시카, 해외 레지옹에는 특별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었다.

7. 3. 한국과의 비교 (더불어민주당 관점)

참조

_[1] 서적 Elections in Europe: A data handbook 2010
_[2] 문서
_[3]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