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스위스 국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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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4년 스위스 국민투표는 2월, 5월, 9월, 11월에 걸쳐 여러 안건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었다. 2월에는 낙태 시술 비용 지원 중단, 이민자 수 제한, 철도망 확충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이 중 이민자 수 제한은 근소한 차이로 통과되었다. 5월에는 최저 임금 도입, 1차 의료 서비스 강화, 소아성애자 취업 제한, 전투기 구매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었으며, 1차 의료 서비스 강화와 소아성애자 취업 제한이 통과되었다. 9월에는 통합 건강 보험 기금 설립과 요식업계 부가가치세 차별 종식에 대한 투표가 부결되었고, 11월에는 금 보유량 확대, 단일세 폐지, 이민 제한 강화에 대한 안건이 모두 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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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스위스 국민투표 | |
|---|---|
| 지도 정보 | |
| 기본 정보 | |
| 주제 | 국민투표 |
| 국가 | 스위스 |
| 실시일 | 2014년 |
| 투표 1 | |
| 질문 | 이민 쿼터 제한 도입 |
| 제안 | 연방 헌법 개정: 이민 통제 |
| 찬성 | 50.3% |
| 반대 | 49.7% |
| 유효 투표수 | 2,698,079 |
| 투표율 | 56.6% |
| 결과 | 통과 |
| 투표 2 | |
| 질문 | 낙태 자금 사유화 |
| 제안 | 낙태 자금은 사적인 문제 |
| 찬성 | 29.7% |
| 반대 | 70.3% |
| 유효 투표수 | 2,673,306 |
| 투표율 | 56.6% |
| 결과 | 부결 |
2. 2월 국민투표
2014년 2월 9일, 낙태, 이민, 철도망에 관한 세 건의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낙태 관련 국민투표는 낙태 시술 비용을 건강 보험에서 지원하지 않고 산모가 개인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했다.[1] 반이민 제안은 스위스 국민당(SVP)의 지지를 받았으며,[2] 유럽 연합(EU)과 스위스 간의 노동자 자유 이동에 반대하는 내용이었다.[3] 철도망 관련 제안은 기존의 연방 및 주(칸톤) 기금을 단일 영구 철도 기반 시설 기금으로 통합하고, 40년에 걸쳐 약 420억스위스 프랑 규모의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정의하며, 연방 평의회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제시하는 메커니즘을 포함했다.[4]
2. 1. 낙태 지원 중단
2월 9일, 2014년 2월 국민투표에서 낙태 시술 비용을 건강 보험에서 지원하지 않고 산모가 개인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1]2. 2. 이민자 수 제한
2014년 2월 9일에 실시된 국민투표에서는 반이민 제안이 있었다. 이 제안은 스위스 국민당의 지지를 받았으며,[2] 유럽 연합(EU)과 스위스 간의 노동자 자유 이동에 반대하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노동자 자유 이동은 2000년 국민투표 이후 도입되었다.[3]2. 3. 철도 인프라 확충
2월 9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는 철도망 관련 제안이 있었다. 이 제안은 기존의 연방 및 주(칸톤) 기금을 단일 영구 철도 기반 시설 기금으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4] 또한, 40년에 걸쳐 약 420억스위스 프랑 규모의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정의하고, 연방 평의회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제시하는 메커니즘을 포함했다.[4] 초기 프로그램에는 인터시티 철도 노선의 속도 증가와 베른, 바젤, 제네바 주변의 S-Bahn 확장이 포함된다.[4]2. 4. 투표 결과
| 안건 | 찬성 | 반대 | 기권/ 전체 | 전체 투표수 | 전체 유권자수 투표율 | 찬성 주 | 반대 주 | |||||
|---|---|---|---|---|---|---|---|---|---|---|---|---|
| 투표율 | % | 투표율 | % | Full | Half | Full | Half | |||||
| 낙태 지원 | 873,603 | 30.2 | 2,019,033 | 69.8 | 55.5 | 0 | 1 | 20 | 5 | |||
| 이민자 제한 쿼터 | 1,463,954 | 50.3 | 1,444,428 | 49.7 | 55.8 | 12 | 5 | 8 | 1 | |||
| 철도 인프라 확충 | 1,776,688 | 62.0 | 1,088,210 | 38.0 | 55.0 | 19 | 6 | 1 | 0 | |||
| 출처: [http://www.admin.ch/ch/d/pore/va/20140209/det578.html 스위스 정부], [http://www.admin.ch/ch/d/pore/va/20140209/det579.html 스위스 정부], [http://www.admin.ch/ch/d/pore/va/20140209/det580.html 스위스 정부] | ||||||||||||
2014년 2월 9일에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낙태 관련 개정안은 유권자 70% 정도가 거부하여 무산되었다.[23] 이민자 제한 규제는 50.3%라는 근소한 차이로 통과되었으며 대다수의 주에서도 통과되었다.[24] 이 개정안은 유럽연합(EU)과의 관련 논의를 새로 맺거나 파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민 개혁을 통해 이민자 수를 쿼터 하에서 조정하고 입국하여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가족을 데려오는 것에 대한 제한 및 사회보장제도와 난민신청 등에 대한 제한도 포함한다.[25] 철도 인프라 확충은 62.0%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2. 5. 반응 및 여파
유럽 위원회는 이민자 쿼터 제한에 대해 즉각 유감 성명을 발표했으며, 양자 관계에 미칠 여파를 파악하기 위해 시간을 갖고 기다리겠다고 말했다.[26] 재계 또한 이민자 쿼터 제한에 반발했는데, 이는 스위스가 역사적으로 해외 인력을 효과적으로 받아들여 자국 산업을 일으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27] 스위스 은행협회도 유감을 표명하며 스위스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즉각 유럽연합(EU)과 회담을 열어야 한다고 성명을 냈다.[25] 스위스가 강점을 가진 은행업과 시계 등의 수공업은 독일계, 폴란드계 이민자들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발전했기에 그 여파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반면 영국의 반유럽파 정치인 나이절 패라지 영국 독립당수는 이번 결정이 브뤼셀(유럽연합)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28]
스위스 정부는 국민투표 결과를 법제화하는 데 3년의 시간을 확보했다. EU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거주 이전 보장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스위스와의 관계를 전면 재정립하겠다고 발표했다.[29]
한편, 유럽 내 극우 정당이 세력 결집을 확산하는 가운데 스위스의 국민투표가 다른 국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30]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에서도 관련 투표를 요구하는 정당이 생겨났다.[31]
2014년 2월 국민투표 직후, 스위스 정부는 크로아티아에 EU와의 협정을 새로운 EU 회원국까지 자동 연장하는 것은 '대량 이민 중단' 국민투표 결과와 양립할 수 없다며 서명 불가 입장을 통보했다. 유럽 위원회는 이동의 자유 원칙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스위스를 Horizon 2020 연구 혁신 프로그램과 에라스무스 학생 교환 프로그램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후 양자 간 논의를 통해 스위스는 Horizon 2020의 핵심 분야에 일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2016년 12월 22일, 스위스 의회는 EU 시민에 대한 할당량 도입은 피하면서 스위스 국민과 스위스 고용 기관에 등록된 외국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채택했고, EU는 이를 승인하여 3년간의 위기를 종식시켰다.[9]
3. 5월 국민투표
2014년 5월 18일 스위스에서 최저 임금 도입, 일차 의료 강화, 아동 관련 직종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소아성애자의 평생 취업 금지, JAS 39 그리펜 전투기 구매의 4건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최저 임금 도입안은 시간당 22 스위스 프랑의 전국 최저 임금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10]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최저 임금이 될 뻔했다.[11]
3. 1. 최저 임금 도입
스위스에서 2014년 5월 18일에 실시된 국민투표 중 하나는 최저 임금 도입에 관한 것이었다. 이 국민 발의는 정부가 단체 협약에서 최저 임금 채택을 장려하고, 시간당 22 스위스 프랑(세계 최고 수준)의 전국 최저 임금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10][11]3. 2. 1차 의료 서비스 강화
스위스에서 2014년 5월 18일에 실시된 국민투표 중 하나는 일차 의료 강화를 위한 것이었다.[12]3. 3. 소아성애자 취업 제한
2014년 5월 18일 스위스에서 실시된 국민투표 안건 중 하나는 아동 관련 직종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소아성애자의 평생 취업 금지에 관한 내용이었다.[12]3. 4. JAS 39 그리펜 전투기 구매
스위스에서 2014년 5월 18일에 실시된 국민투표 안건 중 하나는 JAS 39 그리펜 전투기 구매에 관한 것이었다.[12]3. 5. 투표 결과
기권투표수
유권자
주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