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4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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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404 특허는 고휘도 청색 발광 다이오드 제조에 사용되는 투 플로우 MOCVD 기술에 관한 것으로, 1990년 10월 25일에 출원되어 1997년 4월 18일에 등록되었다. 이 특허는 GaN 결정 성장을 위해 기판에 원료 가스 흐름을 밀어 넣는 기술을 사용한다. 나카무라 슈지는 이 특허에 대한 권리 귀속 및 상당 대가를 요구하며 니치아 화학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을 거쳐 화해로 종결되었다. 이후 니치아 화학공업은 해당 기술이 양산 과정에서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2006년 1월 12일부로 특허를 포기했다.
이 특허는 고휘도 청색 발광 다이오드(LED) 제조 시 결정 성장 과정에서 이용되는 '투플로(Two-Flow) MOCVD' 기술에 관한 것이다. 질화갈륨(GaN) 결정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약 1000°C로 가열된 기판에 GaN 원료 가스를 뿜어내줘야 하는데, 그 상태로는 가스가 위로 올라가 버려서 결정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여기서 다른 가스를 위에서 내뿜어서 기판에 원료 가스의 흐름을 내리눌러 결정 성장을 가능하게 했다.
2001년 8월 23일, 나카무라 슈지는 니치아 화학공업을 상대로 404 특허에 대한 권리 귀속 확인 및 상당 대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청색 발광 다이오드 소송(재판)', '청색 다이오드 소송', '청색 LED 소송(재판)', '나카무라 재판'[2]등으로 불렸다.
2. 특허 개요
2. 1. 투플로 MOCVD 기술
이 특허는 고휘도 청색 발광 다이오드 제조에 사용되는 결정 성장 기술인 '투플로 MOCVD'에 관한 것이다. 이 기술은 GaN(질화갈륨) 결정을 성장시킬 때, 약 1000℃로 가열된 기판에 GaN 원료 가스를 분사하는 방식이다. 기존 방식에서는 가스가 위로 흩어져 결정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으나, 투플로 MOCVD는 다른 가스를 위에서 함께 분사하여 원료 가스가 기판에 밀착되도록 함으로써 결정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가스 분출구가 두 개이기 때문에 '투플로'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 발명은 1990년 10월 25일에 특허 출원되어 1997년 4월 18일에 등록되었다.
2. 2. 특허 출원 및 등록
이 발명은 1990년 10월 25일에 특허 출원되었고, 1997년 4월 18일에 등록되었다.
3. 특허 소송
1심 도쿄 지방재판소는 특허를 받을 권리가 피고 기업에 승계된다는 중간 판결을 내렸고,[3] 2004년 1월 30일에는 나카무라 슈지의 공헌도를 50%로 보아 피고에게 2000억엔 지급 판결을 내렸다.[4]
항소심 도쿄 고등재판소는 2004년 12월 화해를 권고했고, 2005년 1월 양측이 수락하여 소송은 종결되었다. 최종 화해금은 약 8억엔(연체 손해금 포함)으로 결정되었다.[1]
3. 1. 소송 배경
2001년 8월 23일, 나카무라 슈지는 니치아 화학공업을 상대로 404 특허를 받을 권리가 자신에게 원래부터 있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만약 이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특허 양도에 상당하는 대가를 요구했다. 이 소송은 대한민국에서 '청색 LED 소송', '나카무라 재판' 등으로 불리며 큰 관심을 받았다.[2]
나카무라 슈지는 니치아 화학공업의 고휘도 청색 LED 제조에 대한 자신의 404 특허 기여도가 100%라고 주장했다. 반면, 니치아 화학공업은 해당 기술이 현재 사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특허 가치를 낮게 평가하여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3. 2. 1심 판결 (도쿄 지방재판소)
2002년 9월 19일, 도쿄 지방재판소는 특허를 받을 권리가 피고 기업인 니치아 화학공업에 승계된다는 중간 판결을 내렸다.[3] 이후 2004년 1월 30일, 도쿄 지방재판소는 원고인 나카무라 슈지의 공헌도를 50%로 인정하고, 발명에 대한 상당 대가를 6040억엔으로 산정하여, 피고 기업에게 원고가 청구한 약 2000억엔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4]
3. 3. 항소심 및 화해 (도쿄 고등재판소)
2004년 12월, 도쿄 고등재판소는 화해를 권고했다.[1] 2005년 1월, 양측이 화해를 수락하여 소송이 종결되었다. 최종 화해금은 404 특허를 포함하여 원고가 관여한 모든 직무 발명에 대해 약 8억엔(연체 손해금 포함)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1심 판결 금액(약 2000억엔)보다 크게 감액된 것이다.[1]
4. 권리 포기
2006년 3월 8일, 니치아 화학공업은 '양산 과정에서는 불필요한 기술'이라는 이유로 404 특허를 2006년 1월 12일부로 포기한다고 발표했다.[5][6] 이 특허는 일본 외에도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등에서도 인정받았으나, 유럽 5개국에서는 2005년 10월 24일에, 미국에서는 2006년 2월 2일에 각각 효력이 상실됐다. 니치아 화학공업은 도쿄 고등재판소에서 내린 화해 권고는 404 특허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카무라 슈지가 니치아 화학에서 근무하던 시절에 관여했던 일본 내 등록 특허 191건, 등록 실용 신안 4건, 계속 특허 출원 중인 112건 및 이에 대응하는 외국 특허와 출원, 노하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도쿄 고등재판소가 제시한 산술식으로 계산하면 404 특허의 대가는 1000만엔을 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5][6]
4. 1. 특허 포기 경과
2006년 3월 8일, 니치아 화학공업은 '양산 과정에서는 불필요한 기술'이라는 이유로 404 특허를 2006년 1월 12일부로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5][6] 이 특허는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등에서도 인정받았으나, 유럽 5개국에서는 2005년 10월 24일에, 미국에서는 2006년 2월 2일에 각각 효력이 상실됐다.[5][6]니치아 화학공업은 도쿄 고등재판소에서 내린 화해 권고가 404 특허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카무라 슈지가 니치아 화학에서 근무하던 시절에 관여했던 일본 내 등록 특허 191건, 등록 실용 신안 4건, 계속 특허 출원 중인 112건 및 이에 대응하는 외국 특허와 출원, 노하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도쿄 고등재판소가 제시한 산술식으로 계산하면 404 특허의 대가는 1000만엔을 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5][6]
4. 2. 니치아 화학공업의 입장
2006년 3월 8일, 니치아 화학공업은 '양산 과정에서는 불필요한 기술'이라는 이유로 404 특허를 2006년 1월 12일부로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 특허는 일본 외에도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등에서도 인정을 받았으나, 그 중 유럽 5개국에서는 2005년 10월 24일에, 미국에서는 2006년 2월 2일에 각각 효력이 상실됐다. 니치아 화학공업은 도쿄 고등재판소에서 내린 화해 권고는 404 특허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카무라 슈지가 니치아 화학에서 근무하던 시절에 관여했던 일본에서의 등록 특허 191건, 등록 실용 신안 4건, 계속 특허 출원 중인 112건 및 이에 대응하는 외국 특허와 출원, 노하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도쿄 고등재판소가 제시한 산술식으로 계산하면 404 특허의 대가는 1000만엔을 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5][6]5. 대한민국에 미친 영향
나카무라 슈지의 소송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특히 지식재산권 관련 법제 정비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을 계기로 직무발명 보상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술 개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5. 1.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 개선
나카무라 슈지가 2001년 니치아 화학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대한민국에서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 소송은 '청색 LED 소송' 등으로 불리며, 특허 기여도를 둘러싼 양측의 대립을 보여주었다.[1]도쿄 지방 재판소는 2004년 1월, 나카무라의 기여도를 50%로 인정하고, 니치아 화학공업에게 약 2000억엔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도쿄 고등 재판소의 화해 권고에 따라 2005년 1월, 양측은 화해하고 소송을 종결했다. 최종적으로 니치아 화학공업은 나카무라에게 약 8억엔(연체 손해금 포함)의 화해금을 지급했다.
이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은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보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기업과 연구자 간의 공정한 이익 분배를 촉진하고, 기술 혁신을 장려하는 데 기여하였다.
5. 2. 기술 유출 및 특허 분쟁 대응 강화
나카무라 슈지는 니치아 화학공업을 상대로 404 특허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청색 발광 다이오드 소송', '청색 LED 소송' 등으로 불린다.[2] 나카무라는 자신이 고휘도 청색 LED 제조에 대한 특허에 100% 기여했다고 주장했지만, 니치아 화학공업은 현재 쓰이지 않는 기술이라며 맞섰다.도쿄 지방재판소는 특허를 받을 권리가 니치아 화학공업에 있다고 판단했다.[3] 그러나 2004년 1월 30일, 도쿄 지방재판소는 나카무라의 기여도를 50%로 인정하고, 니치아 화학공업에게 약 2000억엔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4]
도쿄 고등재판소는 화해를 권고했고, 2005년 1월 양측이 이를 받아들여 소송은 종결되었다. 최종적으로 404 특허를 포함한 나카무라가 관여한 모든 직무 발명에 대한 화해금은 약 80억엔으로 결정되어, 니치아 화학공업이 지급할 금액은 1심 판결보다 크게 줄었다.
이 사건을 통해 기술 유출의 심각성과 특허 분쟁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의 기술 보호 역량 강화와 특허 분쟁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참조
[1]
웹사이트
中村裁判 スペシャル・レポート
http://techon.nikkei[...]
[2]
문서
나카무라 슈지 (2005)
[3]
간행물
청색 LED 특허권 소송에 관한 도쿄 지방재판소의 중간 판결에 대해
http://www.jpaa.or.j[...]
다케야마 미네카즈, 《패턴트》, Vol.56 No.2
[4]
웹사이트
中村裁判 スペシャル・レポート
http://techon.nikkei[...]
[5]
웹인용
日亜化学，「404特許」放棄の深層 費用対効果で不要な特許を処分
http://techon.nikkei[...]
2006-03-07
[6]
웹인용
404特許の権利放棄について
http://www.nichia.co[...]
200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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