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 사업

2. 연표

E-X 사업의 연표는 다음과 같다.

2. 1. 2004년

2. 2. 2005년

• 2005년 1월, 공군은 '엘타사 기종은 레이다 탐지거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수의계약을 건의하는 보고서를 올렸으나, 윤광웅 국방장관이 재검토를 지시했다.^[5][6]
• 2005년 3월 30일, 한국군 당국은 E-X 도입 사업과 관련,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성되었다는 지적을 받아온 군 ROC(작전요구성능)의 일부 항목을 수정하기로 결정하고, 합참과 공군이 ROC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E-X를 제작, 운영 중인 나라가 미국밖에 없어 사실상 미국 제품을 참고로 ROC를 만들었으나, 상황 변화에 따라 다른 나라 업체와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였다.^[7][8]
• 2005년 10월 26일, 보잉사는 당초 24억달러를 제시했다가 민간항공기구분장치 등 일부 부품을 제외하고 15억달러 수준으로 가격을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엘타사 제품은 레이다 성능을 개선하면서 제시액을 당초 11억달러에서 소폭 올렸다.^[9]

2. 3. 2006년

• 2006년 3월 13일, 이스라엘의 엘타사(G550 기종)는 미국 정부로부터 E-X 핵심 장비에 대한 조건부 수출허가(DSP-5)를 받았다.^[10] 엘타사의 제품은 비행기 기체를 포함, 가격 기준으로 50% 이상이 미국 제품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제3국 수출 허가가 필요했다.
• 2006년 6월 14일, 시험 비행 평가 결과, 후보였던 2개 업체 모두 레이다 탐지 거리, 운용 고도, 비행 시간 등의 ROC를 모두 충족하여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11][4] 국방부는 두 기종 모두 성능을 만족하므로 가격이 싼 기종을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가격이 싼 이스라엘 엘타사는 한국이 요구하는 미국 정부의 무조건부 수출 승인을 받지 못했다.
• 2006년 7월 13일, 국방부는 미국 정부의 무조건부 수출 승인이 없는 엘타사를 제외하고 미국 보잉사를 조기경보기 대상자로 선정하려 했으나, 엘타사 측의 항의를 받고 선정을 유보했다. 엘타사는 제한 없는 수출 승인 요구는 부당하며, 그것이 없어도 시스템 통합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12]
• 2006년 8월 4일, 엘타사가 반발했지만 미국 정부의 무조건부 수출 승인을 얻지 못하면서, 보잉사의 E-737이 조건 충족 장비로 선정되었고, 가격 협상이 진행되었다.^{[13][14][15][16][17]}
• 2006년 11월 9일,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 사업자로 미국의 보잉사가 최종 선정되었다.^[18]

참조

_[1] 뉴스 방사청장 "E-X 협상조건 좋지않다"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06-09-06
_[2] 뉴스 군 전문가 "조기경보기 도입 재고해야" https://news.naver.c[...] 노컷뉴스 2006-07-12
_[3] 뉴스 1조 6천억 조기경보기 사업자 선정 연기 https://news.naver.c[...] 노컷뉴스 2006-07-13
_[4] 뉴스 “‘차’떼고 ‘포’떼야 가격 낮출 수 있다” https://news.naver.c[...] 내일신문 2005-01-25
_[5] 뉴스 공군, 두배 비싼 보잉 편들기 외교마찰 불러 https://news.naver.c[...] 내일신문 2005-01-25
_[6] 뉴스 ‘조기경보기 사업’ 원점서 재검토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05-01-25
_[7] 뉴스 공중조기경보기 사업 軍 작전요구성능 바꾸기로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05-03-30
_[8] 뉴스 조기경보기 선정기준 바꾼다 https://news.naver.c[...] 문화일보 2005-03-30
_[9] 뉴스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기종 美보잉- 이 엘타社로 압축 https://news.naver.c[...] 한국일보 2005-10-26
_[10] 뉴스 엘타, 조기경보기 장비 수출허가 받아 https://news.naver.c[...] 한겨레 2006-03-13
_[11] 뉴스 공중조기경보기 후보 2개업체 모두 "전투용 적합" 판정 https://news.naver.c[...] 한국일보 2006-06-14
_[12] 뉴스 공중조기경보기 대상자 선정 유보… 이스라엘 엘타사 반발로 https://news.naver.c[...] 국민일보 2006-07-13
_[13] 뉴스 공중조기경보기 조건충족장비로 보잉 B-737 선정 https://news.naver.c[...] 국정브리핑 2006-08-03
_[14] 뉴스 공중조기경보기 입찰대상 美보잉사 B-737 단독선정 https://news.naver.c[...] 문화일보 2006-08-04
_[15] 뉴스 공중조기경보기 후보 美 보잉 B-737 선정 https://news.naver.c[...] 부산일보 2006-08-04
_[16] 뉴스 공중조기경보기 조건충족장비에 보잉 B-737 선정(종합)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06-08-03
_[17] 뉴스 조기경보기 보잉社로 사실상 선정 https://news.naver.c[...] 한국일보 2006-08-03
_[18] 뉴스 2011~2012년 한반도 정밀감시 가능 http://www.seoul.co.[...] 한국일보 2006-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