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TZ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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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배경
3. 재판 과정
4. 재판 결과 및 영향
5. 재판 이후
- 5.1. 대한민국에의 시사점
참조

1. 개요

JBTZ 재판은 1988년 유고슬라비아에서 슬로베니아의 언론인과 반체제 인사들이 군사 기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슬로베니아 공산 지도부의 개혁 추진과 언론 자유 확대 속에서, 잡지 ''믈라디나''가 유고슬라비아 인민군(JNA)을 비판하면서 JNA는 이들을 탄압하려 했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슬로베니아 여론의 반발을 샀으며, 4명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되었다. 이 사건은 슬로베니아의 민족주의를 자극하여 독립 운동의 촉매제가 되었고, 야네즈 얀샤를 비롯한 정치인들의 부상을 이끌었으며, 슬로베니아는 1991년 유고슬라비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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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TZ 재판
개요
명칭	JBTZ 재판
다른 명칭	류블랴나 재판 네 사람에 대한 재판
언어	슬로베니아어
위치	PR 슬로베니아, SFR 유고슬라비아
연도	1988년
배경
관련 인물	야네즈 얀샤 다비드 타시치 프란치 자브를
사건
주요 사건	야네즈 얀샤 체포로 시작된 사건
관련 사건	네 사람에 대한 재판

2. 배경

1980년대 후반, 슬로베니아는 다른 유고슬라비아 공화국들과 달리 독자적인 자유 민주 개혁을 추진하고 있었다. 당시 슬로베니아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밀란 쿠찬의 지도 아래, 언론의 자유가 점차 확대되는 분위기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잡지 믈라디나는 기존의 금기를 깨는 뉴스 보도와 풍자를 통해 슬로베니아 내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언론 자유의 경계를 넓혀나갔다.

1987년부터 믈라디나는 유고슬라비아 인민군(JNA)과 그 지도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당시 유고슬라비아 국방부 장관이었던 브랑코 마물라를 기근에 시달리던 에티오피아에 무기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죽음의 상인"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러한 비판 기사 중 다수는 젊은 국방 전문가였던 야네즈 얀샤가 작성했으며, 그의 글은 JNA 지도부에게 불편한 존재로 여겨졌다. JNA는 믈라디나의 활동이 유고슬라비아 통일의 수호자인 군대를 공격하는 것이며, 나아가 유고슬라비아 체제 자체를 위협한다고 판단했다. 슬로베니아 정부가 믈라디나를 통제하지 않자, JNA는 직접 개입하기로 결정했다.

1988년, 믈라디나는 유고슬라비아 공산주의자 연맹 중앙위원회의 비밀 회의 문서를 입수했다. 이 문서에는 슬로베니아의 언론인들과 반체제 인사들을 체포하려는 계획이 담겨 있었다. JNA는 이 문서 소지를 빌미로 삼아 1988년 5월 31일, 야네즈 얀샤와 또 다른 믈라디나 기자 데이비드 타시치, 그리고 JNA 소속 슬로베니아인 하사관 이반 보르슈트너를 체포했다. 이후 믈라디나의 편집장 프란치 자브르 또한 체포되었다. 이들은 군사 기밀 누설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재판은 군사 법원에서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슬로베니아 공화국 정부는 재판 과정에 직접 관여할 수 없었다.

3. 재판 과정

JNA(유고슬라비아 인민군)는 슬로베니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공화국 내 권위를 주장하려 했으나, JBTZ 재판(피고인들의 머리글자인 Janša, Borštner, Tasić, Zavrl에서 유래)은 오히려 슬로베니아인들을 유고슬라비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슬로베니아 여론은 4명의 피고인을 대대적으로 지지했다. '인권 옹호 위원회'가 결성되었고, 피고인들을 지지하는 청원에는 10만 명의 서명이 모였다. 6월 22일 슬로베니아 수도 류블랴나의 의회 광장에서 열린 시위에는 최소 4만 명이 참석했다. 모든 시위는 평화적으로 진행되어 군이 개입할 명분을 찾지 못했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피고인들이 누설했다고 여겨지는 문서의 내용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온갖 소문이 퍼졌고, 재판 자체가 얀샤와 잡지 ''Mladina''에 대한 보복을 위한 함정이라는 추측이 널리 퍼졌다. 또한, 군 당국은 슬로베니아 공화국 헌법에 명시된 슬로베니아어 사용 원칙(모든 공식 업무는 슬로베니아어로 진행)을 무시하고 재판을 세르보크로아트어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슬로베니아어를 사용하는 것이 큰 상징적 의미를 지녔던 슬로베니아 여론을 더욱 격분시켰다.

4명의 피고인은 6개월에서 4년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슬로베니아 당국에 인도되었고, 슬로베니아 당국은 가능한 가장 가벼운 방식으로 형을 집행했다. 피고인 중 한 명인 자브르(Zavrl)는 나중에 "나는 낮에는 사무실에서 잡지를 편집하고, 밤에는 감옥에서 보냈다. 한 번은 늦게 돌아가다가 철망을 넘어 감옥에 들어가야 했다!"라고 회고했다.

4. 재판 결과 및 영향

JBTZ 재판은 슬로베니아 정치의 "동질화"를 가져왔다고 평가된다. 이는 정치적 입장에 관계없이 모든 슬로베니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인권 옹호 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직된 야당은 당시 슬로베니아 공산주의 대통령이었던 야네즈 스타노브니크로부터 공개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 재판은 슬로베니아의 정치 운동이 조직화되는 중요한 촉매제가 되었다.

또한, 이 사건은 슬로베니아가 유고슬라비아 중앙 정부로부터 더 큰 독립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을 실어주었으며, 결국 1991년 6월 25일 슬로베니아의 완전한 독립 선언으로 이어졌다. 재판으로 인해 대중적 인지도를 얻은 얀샤는 정치인으로 성장하여, 1990년 슬로베니아 국방부 장관을 역임했고, 이후 독립 슬로베니아의 총리를 여러 차례(2004년~2008년, 2012년~2013년, 2020년~) 지냈다.

2013년 5월 31일, 사건 25주년을 기념하여 재판이 열렸던 군사 법원 건물에 기념패가 설치되었다. 이 행사에는 얀샤, 타시치, 자브를이 참석했다.^[1]^[2] 그러나 며칠 후, 기념패와 건물 외벽이 낙서로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3] 이후 2013년 7월 4일에는 기념패가 도난당했고 건물은 다시 한번 훼손되었다.^[4]

5. 재판 이후

JBTZ 재판은 슬로베니아 정치의 "동질화"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즉, 정치적 입장을 떠나 모든 슬로베니아인들이 동의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인권 옹호 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직된 야당은 당시 슬로베니아 공산주의 대통령이었던 야네즈 스타노브니크로부터 지지를 얻었으며, 그는 공개적으로 야당의 대의에 동정심을 표했다. 이 재판은 슬로베니아 내 정치 운동 조직화의 중요한 촉매제가 되었고, 유고슬라비아 중앙 정부로부터 더 큰 독립을 추구해야 한다는 여론을 강화시켰다. 이는 결국 1991년 6월 25일 슬로베니아의 완전한 독립 선언으로 이어졌다.

피고인 중 한 명이었던 야네즈 얀샤는 재판 과정에서 얻은 대중적 인지도를 바탕으로 정치인으로 성장했다. 그는 1990년 슬로베니아 국방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이후 독립 슬로베니아의 총리직을 2004년부터 2008년, 2012년부터 2013년, 그리고 2020년부터 다시 맡게 되었다.

2013년 5월 31일, 사건 25주년을 기념하여 재판이 열렸던 류블랴나의 군사 법원 건물에 기념패가 설치되었다. 설치 행사에는 야네즈 얀샤, 데이비드 타시치, 프란치 자브를 등 당시 피고인들이 참석했다.^[1]^[2]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기념패와 건물 외벽이 낙서로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3] 심지어 2013년 7월 4일에는 기념패가 도난당하고 건물은 다시 낙서로 뒤덮였다.^[4] 이는 JBTZ 재판에 대한 슬로베니아 사회 내의 평가가 여전히 논쟁적임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해석된다.

5. 1. 대한민국에의 시사점

JBTZ 재판은 슬로베니아에서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이 국가 독립으로 이어진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다. 1980년대 후반, 슬로베니아의 잡지 믈라디나는 유고슬라비아 인민군(JNA)에 대한 비판 등 민감한 사안을 다루며 사회의 금기를 깨고 언론 자유의 경계를 넓혀가고 있었다. 이에 위협을 느낀 유고슬라비아 군부는 잡지 기자 야네즈 얀샤, 데이비드 타시치, 편집장 프란치 자브르와 군 하사관 이반 보르슈트너를 군사 기밀 누설 혐의로 체포하여 군사 재판에 회부했다.

군사 법원에서 슬로베니아 공용어인 슬로베니아어가 아닌 세르보크로아트어로 진행된 비공개 재판은 슬로베니아 국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슬로베니아 국민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자극했으며, 유고슬라비아 중앙 정부로부터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수많은 시민들이 수도 류블랴나의 의회 광장에 모여 평화적인 시위를 통해 피고인들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군부의 탄압에 항의했다. 이러한 저항은 슬로베니아 정치 세력의 결집을 촉진했고, 결국 1991년 슬로베니아의 완전한 독립 선언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

JBTZ 재판과 그 이후의 과정은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언론 탄압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요구했던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 역사와도 유사한 점을 시사한다. 특히,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평화적인 저항이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이 재판을 통해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인물로 떠오른 야네즈 얀샤는 이후 독립 슬로베니아의 총리를 여러 차례 역임했다. 그의 정치 역정은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던 인물이 권력을 획득한 후, 초기의 이상과 다른 행보를 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민주주의 체제가 정착된 이후에도 권력에 대한 시민 사회의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가 필수적임을 상기시킨다.

참조

_[1] 뉴스 Spominska plošča po aferi JBTZ odkrita. http://www.delo.si/n[...] Delo 2013-05-31
_[2] 뉴스 Odkritje spominske plošče o aferi JBTZ: Roška je zdaj lepša. http://www.demokraci[...] Demokracija 2013-05-31
_[3] 뉴스 FOTO: Stavba na Roški: ob obeležju JBTZ še grafit. http://www.24ur.com/[...] 24ur.com 2013-06-02
_[4] 뉴스 FOTO: Ukradli tablo JBTZ s stavbe na Roški cesti. http://www.24ur.com/[...] 24ur.com 2013-07-04
_[5] 웹인용 Pred natanko 30 leti se je z aretacijo Janše začela afera JBTZ https://www.rtvslo.s[...] RTV sl 201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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