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도 정책

1. 본문

공도 정책(空島政策)은 섬의 거주민들을 본토로 이주시켜 섬을 비우는 정책입니다. 한자 그대로 "빈 섬"을 만드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배경 및 목적:

• 중앙 집권 강화 및 세수 확보: 조선 태종은 중앙집권제를 강화하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1417년 공도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섬 주민들이 세금을 내지 않거나 죄인들이 섬으로 도망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 왜구 방어: 잦은 왜구의 침입으로부터 섬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무능한 조정은 왜구에 대응할 힘이 없었고, 섬을 비움으로써 왜구가 약탈할 자원을 없애고자 했습니다.
• 반란 방지: 외딴 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란의 위험을 줄이고, 외부 침략 시 지역 주민들이 적에게 협력하거나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 조선 태종 때부터 시행되어 고종 때인 1882년에 폐지될 때까지, 거의 조선시대 전체에 걸쳐 시행되었습니다.
• 울릉도와 남해, 서해의 여러 섬들이 공도 정책의 대상이 되어 많은 주민들이 본토로 강제 이주되었습니다.
• 섬은 방치되었고, 왜구의 침입을 자초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 일본이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빌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조선이 울릉도를 비웠으니 더 멀리 떨어진 독도는 관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 공도 정책은 섬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섬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게 한 무책임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 '공도'라는 용어 대신 '쇄환(刷還) 정책'으로 지칭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쇄환 정책은 안전 또는 외부 침략에 대비해 주민을 육지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 조선이 공도 정책을 시행하면서도 수토(搜討) 정책을 통해 울릉도를 계속 관리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수토 정책은 섬을 정기적으로 순찰하며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