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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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국가법령정보센터(Korea Law Information Center)는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대표 법령정보 서비스입니다. 이 센터는 모든 법령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합니다:
- 법령: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근대 법령
- 행정규칙: 중앙부처 및 헌법기관의 훈령, 예규, 고시
-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
- 판례: 대법원 판례
- 헌재결정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 법령해석례: 법제처 법령해석례
- 행정심판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례
- 조약
- 외국어 법령: 대한민국 법령의 외국어 번역본
- 별표서식: 법령에 따른 별표 및 서식
- 공공기관규정: 대학 학칙/규정, 공사/공단 규정
- 의견제시사례
주요 특징:
- 통합 검색: 다양한 법령정보를 한 번에 검색 가능.
- 위임법령, 위임조문, 상위법령 조회 기능: 관련 법령 간의 관계를 쉽게 파악.
- 자치법규 지역별 검색 기능: 특정 지역의 조례를 쉽게 검색.
- 모바일 앱 제공: 스마트폰에서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이용 (안드로이드 및 iOS).
- 즐겨찾기, 자주 찾는 메뉴 기능: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음성 검색 및 음성 지원 서비스: 음성으로 법령 검색 가능.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웹사이트([https://www.law.go.kr/](https://www.law.go.kr/))와 모바일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IT 관련 정보]에 관한 문서 | |
|---|---|
| 기본 정보 | |
 | |
| URL | 국가법령정보센터 |
| 표어 | 신뢰할 수 있는 법제처 |
| 영리 여부 | 비영리 |
| 종류 |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
| 등록 | 선택 |
| 언어 | 한국어 영어 |
| 콘텐츠 라이선스 | 저작권 없음 |
| 소유자 | 대한민국 법제처 |
| 시작일 | 2010년 1월 5일 |
| 현재 상태 | 운영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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