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의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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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그리스 헌법은 4부 12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통령 중심제의 의원 내각제 민주주의 공화국을 규정하고 그리스 정교회의 우위를 확인한다. 헌법은 개인 및 사회적 권리, 국가의 조직 및 기능, 특별·최종·과도 조항을 포함하며, 2001년 개정을 통해 개인 및 사회적 권리 보호가 강화되었다. 헌법 개정은 국회의원의 발의와 투표를 통해 이루어지며, '국체의 형태'에 관한 조항과 변경 불가능한 인권 및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은 개정할 수 없다. 현행 헌법은 1975년에 제정되었으며, 1986년, 2001년, 2008년, 2019년에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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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의 헌법 - 그리스의 헌법 역사
그리스의 헌법 역사는 1821년 독립 전쟁 이후 여러 헌법 제정과 개정을 거치며 변화해 왔으며, 군주제와 공화국 시대를 거쳐 1975년 헌법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 그리스의 헌법 | |
|---|---|
| 기본 정보 | |
 | |
| 원어 명칭 | Σύνταγμα της Ελλάδος (1975, 1986) |
| 원어 표기 | el-GR |
| 관할 구역 | 그리스 |
| 형태 | 단일, 의원내각제, 헌법 공화국 |
| 효력 발생일 | 1975년 6월 11일 |
| 구성 | |
| 의회 | 단원제 (헬라스 의회) |
| 국가 원수 | 그리스 대통령 |
| 정부 | 그리스 정부 |
| 사법부 | 대법원 민사 형사 법원 |
| 권력 분립 | 3권 분립 |
| 최종 수정일 | 2019년 11월 25일 (2019년 12월 24일 공표) |
| 수정 횟수 | 4 (1986, 2001, 2008, 2019) |
| 정치 | |
| 행정부 수반 | 그리스 대통령 |
| 정부 수반 | 그리스 총리 |
| 관련 문서 | |
| 위키문헌 | 그리스 헌법 |
| 이전 헌법 | 1952년 헌법 |
2. 그리스 헌법의 구성
그리스 헌법은 총 4부 12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1부(제1조~제3조) '기본 조항'은 그리스를 대통령 의회 민주주의(또는 공화국)로 규정하고, 그리스 정교회의 우위를 확인한다.
- 제2부(제4조~제25조) '개인 및 사회적 권리'는 2001년 개정 이후 강화된 개인 및 사회적 권리 보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 정보 보호 및 특정 독립 기관의 권한 등을 규정한다.
- 제3부(제26조~제105조) '국가의 조직 및 기능'은 국가의 조직 및 기능을 설명한다. 제28조는 국제법과 국제 협약을 그리스 법에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제4부(제106조~제120조) '특별, 최종 및 과도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 1. 기본 조항 (제1부)
그리스 헌법은 4부로 구성된 120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제1부(제1조~제3조) '''기본 조항'''은 그리스를 대통령 의회 민주주의(또는 공화국)로 규정하고, 그리스 내 정교회의 우위를 확인한다.
2. 2. 개인 및 사회적 권리 (제2부)
제2부(제4조~제25조)는 개인 및 사회적 권리를 다루며, 2001년 개정을 통해 그 보호가 강화되었다. 새로운 조항은 개인 정보 보호 및 특정 독립 기관의 권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2. 3. 국가의 조직 및 기능 (제3부)
제28조는 국제법과 국제 협약을 그리스 법에 공식적으로 통합한다.2. 4. 특별, 최종 및 과도 조항 (제4부)
제4부(제106조~제120조)는 특별, 최종 및 과도 조항으로 구성된다.3. 헌법 개정
그리스 헌법은 1986년, 2001년, 2008년, 2019년에 개정되었다.
3. 1. 개정 절차
의회는 "국체의 형태"(대통령제, 의원내각제 공화국 수립)에 관한 조항과 변경 불가능한 인권 및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을 제외하고 헌법을 개정하거나 수정할 권한을 가진다. 헌법 개정은 국회의원 6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시작되며, 최소 한 달 간격을 두고 실시하는 두 번의 투표에서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된다. 이 경우, 개정 작업은 다음 국회의원 선거 이후, 즉 다음 회기 의회로 이관된다. 그런 다음 의회는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을 비준할 수 있다. 만약 개정안 발의가 과반수 찬성만을 얻었다면, 새 의회에서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처럼 전임 의회로부터 헌법 개정 권한을 위임받은 의회는 공식적으로 "개정 의회"로 명명되며, "정상" 의회 회기와는 별도로 구분된다. 1974년 의회는 1952년 헌법에 따라 운영되고 이를 개정했기 때문에 "제5차 개정 의회"로 명명되었다. 그 결과 1975년 헌법은 본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헌법이었으며, 특히 군주제를 대신하여 공화국을 수립한 1974년 국민투표의 결과를 통합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는 1952년 헌법의 개정으로 간주되었다. 1986년 의회는 "제6차 개정 의회", 2001년 의회는 "제7차 개정 의회"였다. 성공적인 개정 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최소 5년이 경과해야 다른 개정을 시작할 수 있다.4. 그리스 헌법사
현대 현대 그리스 역사에서 1975/1986/2001/2008/2019년 헌법은 민주적으로 채택된 여러 헌법 중 가장 최신의 것이다( 독재 정권에 의해 강요된 1968년과 1973년 헌법은 제외). 최초의 헌법은 1822년에 채택되었다.[3] 현행 헌법은 제5차 개정 의회에서 제정된 1952년 헌법을 주요 개정한 것이다.
국회의원은 "국체의 형태"(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공화국 수립)에 관한 조항과 변경 불가능한 인권 및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을 제외하고 헌법을 개정하거나 수정할 권한을 가진다. 헌법 개정은 국회의원 6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시작되며, 두 번에 걸쳐 최소 한 달 간격을 두고 실시하는 두 번의 투표에서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된다. 이 경우, 개정 작업은 다음 국회의원 선거 이후, 즉 다음 회기 의회로 이관된다. 그런 다음 의회는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을 비준할 수 있다. 만약 개정안 발의가 과반수 찬성만을 얻었다면, 새 의회에서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처럼 전임 의회로부터 헌법 개정 권한을 위임받은 의회는 공식적으로 "개정 의회"로 명명되며, "정상" 의회 회기와는 별도로 구분된다.
최근 몇 년 동안, 1974년 의회는 1952년 헌법에 따라 운영되고 이를 개정했기 때문에 "제5차 개정 의회"로 명명되었다. 그 결과 1975년 헌법은 본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헌법이었으며, 특히 1974년 국민투표의 결과(군주제를 폐지하고 공화국을 수립)를 통합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는 1952년 헌법의 개정으로 간주되었다. 1986년 의회는 "제6차 개정 의회", 2001년 의회는 "제7차 개정 의회", 2004년 의회는 제3차 헬레닉 공화국의 "제11차 정상 의회", 2007년 의회는 "제8차 개정 의회", 2009년 의회는 "제12차 정상 의회"였다. 2012년 5월 6일에 치러진 총선거로 구성된 의회는 "제13차 정상 의회"(정부 과반수를 확보할 수 없어 6월 17일 총선거를 치르기 위해 하루만 구성되었다가 해산되었기 때문에 "하루 의회"라고도 불린다)였으며, 2012년 의회는 "제14차 정상 의회"이다. 성공적인 개정 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최소 5년이 경과해야 다른 개정을 시작할 수 있다.
참조
[1]
뉴스
Greece Restores 1952 Constitution with Civil Rights
https://www.nytimes.[...]
The New York Times
1974-08-02
[2]
뉴스
Greeks Reject Monarchy By Wide Margin of Votes
https://www.nytimes.[...]
The New York Times
1974-12-09
[3]
웹사이트
The constitutional history of Greece, in the Balkan context
http://www.servat.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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