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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소득안정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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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농가소득안정추진단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2005년 4월 15일 농림부 산하에 신설되어 농가 소득 안정화 정책을 추진했으며, 2008년 2월 28일 농림수산식품부로, 2013년 3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이는 농업 정책의 통합 및 축산업까지 확대하여 포괄적인 농가 소득 안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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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소득안정추진단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설립2004년 1월 15일
폐지2008년 2월 29일
소속 부처재정경제부
주요 업무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 추진

2. 설립 근거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4]

3. 연혁

날짜내용
2005년 4월 15일농림부 소속으로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신설[5]
2008년 2월 28일농림수산식품부 소속으로 변경
2013년 3월 13일농림축산식품부 소속으로 변경


3. 1.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신설 (2005년)

2005년 4월 15일, 농림부 산하에 농가소득안정추진단이 신설되었다.[5] 이는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초기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3. 2.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변경 (2008년)

2008년 2월 28일,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농가소득안정추진단의 소속이 농림수산식품부로 변경되었다. 이는 농업 관련 정책을 보다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었다.

3. 3.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변경 (2013년)

2013년 3월 13일, 농가소득안정추진단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으로 다시 한번 변경되었다. 이는 농업 정책의 대상을 기존 농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축산업까지 포괄하여, 더욱 폭넓은 시각에서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 조직 개편의 일환이었다.

참조

[1] 뉴스 “불안정한 농가소득, 보험으로 완화시키겠다” http://m.ikpnews.net[...] 2012-12-03
[2] 뉴스 김춘진 의원, 농업인소득보장 전문가간담회 개최 http://www.ibuan.com[...] 부안독립신문 2014-04-14
[3] 뉴스 ‘농업수입보장보험’ 2015년 도입 가시화 http://www.fntimes.c[...] 한국금융신문 2014-05-08
[4] 문서 제18조(농가소득안정추진단) ①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가소득안정추진단을 둔다.
[5] 뉴스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자유무역협정과 신설 http://www.agrinet.c[...] 한국농어민신문 200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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