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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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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는 2008년 2월 29일 농림부를 폐지하고 신설되어 2013년 3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되기 전까지 존재했던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농림, 수산, 식품 관련 업무를 관장했다. 주요 연혁으로는 2010년과 2011년 조직 개편, 2012년 정부세종청사로의 이전, 2013년 해양수산부로 수산 업무 이관 등이 있다. 초대 장관은 정운천이며, 역대 장·차관, 차관보 명단이 존재한다. 2011년에는 성장촉진제 사용 권장 논란이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는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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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정부기관 명칭농림수산식품부
현지어 명칭농림수산식품부 (農林水産食品部)
로마자 표기Nongnim Susan Sikpum-bu
설립일2008년 2월 29일
해산일2013년 3월 23일
전신농림부
해양수산부
후신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본부 위치과천
직원 수4,928명 (2011년 6월 기준)
주요 관계자
장관이동필
차관여인홍
관련 웹사이트
공식 웹사이트 (영어)농림수산식품부 공식 영어 웹사이트
공식 웹사이트 (한국어)농림수산식품부 공식 한국어 웹사이트
조직 구조
소속 기관농촌진흥청 (2008년 2월 ~ 2013년 3월)
산림청 (2008년 2월 ~ 2013년 3월)

2.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는 「정부조직법」 제31조 및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에 따라 설치되었다.[2][3]

3. 연혁

4. 조직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의 조직은 실, 국, 관, 과, 팀 단위로 구성되며, 산하 소속기관과 관련 단체를 두고 있다.

실·국·관과·팀소속기관관련 단체


4. 1. 본부

농림수산식품부 본부에는 감사관, 기획조정관, 운영지원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 비상계획관, 정책보좌관, 홍보담당관이 있다.[1]

4. 2. 농업정책국

농업정책국은 농업 정책을 수립하고 농업 금융, 농업 기반 시설, 농지, 친환경 농업, 농가 소득 안정 등을 담당하는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의 하부 조직이다.

하부 조직
농업정책과
농업금융정책과
농업기반과
농지과
친환경농업과
농가소득안정추진단


4. 3.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국에는 농어촌정책과, 농어촌사회과, 지역개발과, 새만금개발과가 있다.[1]

농촌정책국 소속 과
농어촌정책과
농어촌사회과
지역개발과
새만금개발과


4. 4. 식품산업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산하에는 식품산업정책과, 식품산업진흥과, 외식산업진흥과 및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이 있다.[1]

4. 5. 국제협력국

국제협력국에는 국제협력총괄과, 국제기구과, 국제개발협력과, 다자협상협력과, 지역무역협정과가 있다.[1]

4. 6. 유통정책관

유통정책관 산하에는 유통정책과, 원예경영과, 원예산업과가 있다.

4. 7.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관 산하에는 식량정책과, 식량산업과, 종자생명산업과가 있다.

4. 8. 축산정책관


  • 축산정책과
  • 축산경영과
  • 방역총괄과
  • 방역관리과

4. 9. 수산정책실 (해양수산부 이관)

水産政策室중국어은 2013년 3월 23일 해양수산부로 이관되었다.[1] 산하에 수산정책관, 어업자원관, 원양협력관을 두었다.[1]

수산정책관어업자원관원양협력관


4. 10. 소속기관

4. 11. 외청

4. 12. 관련 단체

5. 역대 장·차관, 차관보

wikitext

정부대수이름임기출신지출신학교비고
이명박 정부초대민동석2008년 3월 1일 ~ 2008년 11월 3일전남 해남한국외대농업통상정책관 겸임. 외무부 기획예산담당관·통상정보지원팀장,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 주 휴스턴 총영사, 외교통상부 제2차관 역임.
2대박철수2012년 4월 19일 ~ 2013년 3월 22일경북 영천영남대수산정책실장 겸임. 농수산부, 농식품부 대변인, 소비안전정책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제2대 원장 역임.


5. 1.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현 경기와 분리)서울대제17·18·19대 국회의원&한국전통무예총연합회 총재&안전행정부 장관4대서규용2011년 6월 2일 ~ 2013년 3월 11일충북 청주고려대농촌진흥청장&농림부 농산원예국장·식량생산국장·차관보&농림부 차관&충청북도농업연구원장&한국농어민신문사 대표이사


5. 2.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

정부대수이름임기출신지출신학교비고
이명박 정부초대정학수2008년 3월 1일 ~ 2009년 1월 22일전북 고창고려대농림부 농업정책국장·농촌개발국장·농업정책국장·정책홍보관리실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2대민승규2009년 1월 23일 ~ 2010년 8월 16일서울동국대대통령비서실 농수산식품비서관, 농촌진흥청장
3대김재수2010년 8월 16일 ~ 2011년 7월 22일경북 영양경북대농촌진흥청장, 농림부 농산물유통국장,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종자관리소장, 농업연수원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4대이상길2011년 7월 22일 ~ 2013년 3월 13일경북 청도서울대농림부 식량정책국장·축산국장,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장·식품산업정책실장


5. 3.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정부대수이름임기출신지출신학교비고
이명박 정부초대박덕배2008년 3월 1일 ~ 2009년 1월 22일충남 서천서울대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장·수산정책국장·차관보, 국립수산과학원
2대하영제2009년 1월 23일 ~ 2010년 8월 16일경남 남해동국대산림청장,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3대정승2010년 8월 16일 ~ 2011년 6월 7일전남 완도전남대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장·농촌정책국장,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본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4대오정규2011년 6월 7일 ~ 2013년 3월 13일서울서울대대통령비서실 국책과제제2비서관·지역발전비서관, 지역발전위원회 기획단장


5. 4. 농림수산식품부 차관보

정부대수이름임기출신지출신학교비고
이명박 정부초대민동석2008년 3월 1일 ~ 2008년 11월 3일전남 해남한국외대겸 농업통상정책관. 외무부 기획예산담당관·통상정보지원팀장,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 주 휴스턴 총영사, 외교통상부 제2차관 역임.
2대박철수2012년 4월 19일 ~ 2013년 3월 22일경북 영천영남대차관보 겸 수산정책실장. 농수산부, 농식품부 대변인, 소비안전정책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제2대 원장 역임.


6. 사건·사고 및 논란

2011년, 농림수산식품부가 수출용에는 사용이 금지된 성장촉진제를 국내 농가에 사용하도록 권장했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는 2011년 추석이 예년보다 빨랐고, 장마와 태풍 등으로 작황이 좋지 않아 과일 출하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조치였다.[5]

하지만 농식품부는 2006년에 성장촉진제 사용 자제를 홍보했었다. 불과 5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특히 2006년에는 지베렐린 사용 자제를 당부하며 전단지와 포스터를 만들어 홍보하기도 했다. 당시 농식품부는 "지베렐린을 쓰면 과일이 커지지만 당도가 낮아진다. 저장 등 유통 중에 물러지고 부패하는 경우가 많아 상인들로부터 외면당한다"고 강조했었다.[5]

이 때문에 수출용에는 쓰지 않는 성장촉진제를 사용하면서 공급량을 늘리는 것을 두고 국내 소비자를 우롱한다는 비난이 나왔다.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외국에는 고급 과일을 팔면서 국내 소비자에게는 저급한 상품을 팔아도 좋다는 논리"라며 "5년 전에 성장촉진제 사용을 자제하라고 했던 농식품부가 이제 와서 태도를 바꾸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5]

2011년 8월 9일, 농림수산식품부는 과수농가에 성장촉진제를 쓰도록 권장한 바 없다고 밝혔다. 농림부 원예경영과에 따르면, 2011년 6월 25일 서규용 장관이 전남 나주시 배 농가를 방문하여 인근 농가와 간담회를 하던 도중, 일부 농가가 효소나 칼슘제 등을 사용하면 출하 시기를 7일 정도 앞당길 수 있고 품질도 좋아진다는 발언을 하자, 배 숙기와 품질 향상을 위해 이러한 방법은 물론 반사필름 피복, 열매솎기 등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6]

6. 1. 성장촉진제 사용 권장 논란

2011년, 농림수산식품부가 수출용에는 사용이 금지된 성장촉진제를 국내 농가에 사용하도록 권장했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는 2011년 추석이 예년보다 빨랐고, 장마와 태풍 등으로 작황이 좋지 않아 과일 출하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조치였다.[5]

하지만 농식품부는 2006년에 성장촉진제 사용 자제를 홍보했었다. 불과 5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특히 2006년에는 지베렐린 사용 자제를 당부하며 전단지와 포스터를 만들어 홍보하기도 했다. 당시 농식품부는 "지베렐린을 쓰면 과일이 커지지만 당도가 낮아진다. 저장 등 유통 중에 물러지고 부패하는 경우가 많아 상인들로부터 외면당한다"고 강조했었다.[5]

이 때문에 수출용에는 쓰지 않는 성장촉진제를 사용하면서 공급량을 늘리는 것을 두고 국내 소비자를 우롱한다는 비난이 나왔다.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외국에는 고급 과일을 팔면서 국내 소비자에게는 저급한 상품을 팔아도 좋다는 논리"라며 "5년 전에 성장촉진제 사용을 자제하라고 했던 농식품부가 이제 와서 태도를 바꾸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5]

2011년 8월 9일, 농림수산식품부는 과수농가에 성장촉진제를 쓰도록 권장한 바 없다고 밝혔다. 농림부 원예경영과에 따르면, 2011년 6월 25일 서규용 장관이 전남 나주시 배 농가를 방문하여 인근 농가와 간담회를 하던 도중, 일부 농가가 효소나 칼슘제 등을 사용하면 출하 시기를 7일 정도 앞당길 수 있고 품질도 좋아진다는 발언을 하자, 배 숙기와 품질 향상을 위해 이러한 방법은 물론 반사필름 피복, 열매솎기 등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6]

참조

[1] 웹사이트 Location https://archive.toda[...]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2013-12-31
[2] 문서
[3] 문서
[4] 간행물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2962호 2011-06-07
[5] 뉴스 과수농가에 ‘성장촉진제’ 사용하라니… 농식품부, 5년만에 입장 돌변 http://media.daum.ne[...] 국민일보 2011-08-08
[6] 웹인용 농림수산식품부 정책뉴스-대응 및 설명 http://www.mifaff.go[...] 농림수산식품부 원예경영과 201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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