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

1. 개요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는 2008년 2월 29일 농림부를 폐지하고 신설되어 2013년 3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되기 전까지 존재했던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농림, 수산, 식품 관련 업무를 관장했다. 주요 연혁으로는 2010년과 2011년 조직 개편, 2012년 정부세종청사로의 이전, 2013년 해양수산부로 수산 업무 이관 등이 있다. 초대 장관은 정운천이며, 역대 장·차관, 차관보 명단이 존재한다. 2011년에는 성장촉진제 사용 권장 논란이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는 해명했다.

2.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는 「정부조직법」 제31조 및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에 따라 설치되었다.

3. 연혁

* 2008년 2월 29일 - 농림부를 폐지하고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
* 2010년 9월 20일 - 종자생명산업과와 외식산업진흥팀을 신설. 정책통계담당관은 정책통계팀으로, 표시검역과는 검역정책과로 개편.
* 2011년 6월 15일 - 본부에 유통정책관·방역관리과·수출진흥팀·재해보험팀·농어촌산업팀을 신설. 농촌정책국을 농어촌정책국으로, 식품유통정책관을 식품산업정책관으로, 식량원예정책관을 식량정책관으로 조정. 소속기관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국립식물검역원·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농업연수원·수산인력개발원을 농수산식품연수원으로 통합. 동·서해어업지도사무소를 동·서해어업관리단으로 명칭 변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출장소 명칭을 사무소로 변경.
* 2012년 12월 10일 -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부세종청사로 이전.
* 2013년 3월 23일 - 농림수산식품부를 폐지하고 농림축산식품부를 신설. 수산 업무는 해양수산부로 이관.

4. 조직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의 조직은 실, 국, 관, 과, 팀 단위로 구성되며, 산하 소속기관과 관련 단체를 두고 있다.

4.1. 본부

농림수산식품부 본부에는 감사관, 기획조정관, 운영지원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 비상계획관, 정책보좌관, 홍보담당관이 있다.

4.2. 농업정책국

농업정책국은 농업 정책을 수립하고 농업 금융, 농업 기반 시설, 농지, 친환경 농업, 농가 소득 안정 등을 담당하는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의 하부 조직이다.

4.3.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국에는 농어촌정책과, 농어촌사회과, 지역개발과, 새만금개발과가 있다.

4.4. 식품산업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산하에는 식품산업정책과, 식품산업진흥과, 외식산업진흥과 및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이 있다.

4.5. 국제협력국

국제협력국에는 국제협력총괄과, 국제기구과, 국제개발협력과, 다자협상협력과, 지역무역협정과가 있다.

4.6. 유통정책관

유통정책관 산하에는 유통정책과, 원예경영과, 원예산업과가 있다.

4.7.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관 산하에는 식량정책과, 식량산업과, 종자생명산업과가 있다.

4.8. 축산정책관

* 축산정책과
* 축산경영과
* 방역총괄과
* 방역관리과

4.9. 수산정책실 (해양수산부 이관)

水産政策室^중국어은 2013년 3월 23일 해양수산부로 이관되었다. 산하에 수산정책관, 어업자원관, 원양협력관을 두었다.

4.10. 소속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국립종자원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 농수산식품연수원
* 동해어업관리단
* 서해어업관리단
* 한국농수산대학
* 국립수산과학원

4.11. 외청

* 농촌진흥청
* 산림청

4.12. 관련 단체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축산물품질평가원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마사회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한국어촌어항협회

5. 역대 장·차관, 차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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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5.2.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

5.3.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5.4. 농림수산식품부 차관보

6. 사건·사고 및 논란

2011년, 농림수산식품부가 수출용에는 사용이 금지된 성장촉진제를 국내 농가에 사용하도록 권장했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는 2011년 추석이 예년보다 빨랐고, 장마와 태풍 등으로 작황이 좋지 않아 과일 출하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2006년에 성장촉진제 사용 자제를 홍보했었다. 불과 5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특히 2006년에는 지베렐린 사용 자제를 당부하며 전단지와 포스터를 만들어 홍보하기도 했다. 당시 농식품부는 "지베렐린을 쓰면 과일이 커지지만 당도가 낮아진다. 저장 등 유통 중에 물러지고 부패하는 경우가 많아 상인들로부터 외면당한다"고 강조했었다.

이 때문에 수출용에는 쓰지 않는 성장촉진제를 사용하면서 공급량을 늘리는 것을 두고 국내 소비자를 우롱한다는 비난이 나왔다.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외국에는 고급 과일을 팔면서 국내 소비자에게는 저급한 상품을 팔아도 좋다는 논리"라며 "5년 전에 성장촉진제 사용을 자제하라고 했던 농식품부가 이제 와서 태도를 바꾸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2011년 8월 9일, 농림수산식품부는 과수농가에 성장촉진제를 쓰도록 권장한 바 없다고 밝혔다. 농림부 원예경영과에 따르면, 2011년 6월 25일 서규용 장관이 전남 나주시 배 농가를 방문하여 인근 농가와 간담회를 하던 도중, 일부 농가가 효소나 칼슘제 등을 사용하면 출하 시기를 7일 정도 앞당길 수 있고 품질도 좋아진다는 발언을 하자, 배 숙기와 품질 향상을 위해 이러한 방법은 물론 반사필름 피복, 열매솎기 등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6.1. 성장촉진제 사용 권장 논란

2011년, 농림수산식품부가 수출용에는 사용이 금지된 성장촉진제를 국내 농가에 사용하도록 권장했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는 2011년 추석이 예년보다 빨랐고, 장마와 태풍 등으로 작황이 좋지 않아 과일 출하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2006년에 성장촉진제 사용 자제를 홍보했었다. 불과 5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특히 2006년에는 지베렐린 사용 자제를 당부하며 전단지와 포스터를 만들어 홍보하기도 했다. 당시 농식품부는 "지베렐린을 쓰면 과일이 커지지만 당도가 낮아진다. 저장 등 유통 중에 물러지고 부패하는 경우가 많아 상인들로부터 외면당한다"고 강조했었다.

이 때문에 수출용에는 쓰지 않는 성장촉진제를 사용하면서 공급량을 늘리는 것을 두고 국내 소비자를 우롱한다는 비난이 나왔다.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외국에는 고급 과일을 팔면서 국내 소비자에게는 저급한 상품을 팔아도 좋다는 논리"라며 "5년 전에 성장촉진제 사용을 자제하라고 했던 농식품부가 이제 와서 태도를 바꾸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2011년 8월 9일, 농림수산식품부는 과수농가에 성장촉진제를 쓰도록 권장한 바 없다고 밝혔다. 농림부 원예경영과에 따르면, 2011년 6월 25일 서규용 장관이 전남 나주시 배 농가를 방문하여 인근 농가와 간담회를 하던 도중, 일부 농가가 효소나 칼슘제 등을 사용하면 출하 시기를 7일 정도 앞당길 수 있고 품질도 좋아진다는 발언을 하자, 배 숙기와 품질 향상을 위해 이러한 방법은 물론 반사필름 피복, 열매솎기 등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