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여고생 자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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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전 여고생 자살 사건은 2011년 9월부터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여고생이 12월 2일, "일진이 천국인 세상"이라는 유서를 남기고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한 사건이다. 피해 학생은 담임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학교 측의 소극적인 대응과 가해 학생에 대한 미흡한 징계로 인해 사회적 공분을 샀다. 사건 이후 가해 학생들의 신상 정보가 유출되었으며, 동명이인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사회에 알리고, 학교와 교사의 책임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건 이후 피해 학생의 같은 반 반장이었던 학생이 죄책감으로 인해 자살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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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여고생 자살 사건 | |
---|---|
사건 개요 | |
사건명 | 대전 여고생 자살 사건 |
발생일 | 2011년 7월 7일 |
발생 위치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
관련 인물 | 가해 학생 4명 피해 학생 |
사건 내용 | |
개요 | 2011년 7월 7일,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에서 여고생이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한 사건. 자살 원인은 같은 학교 학생들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금품 갈취. |
수사 결과 | 가해 학생 4명에 대해 상해치사, 공갈 등의 혐의 적용. 1명은 구속, 3명은 불구속 기소. |
재판 결과 | |
1심 | 주범 학생 징역 3년, 다른 학생들 징역 및 집행유예 선고. |
2심 | 주범 학생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 다른 학생들 형량 유지. |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논란 및 사회적 영향 | |
학교폭력 문제 심각성 |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예방 대책 마련 필요성 대두. |
처벌 강화 요구 |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강화 여론 형성. |
피해 학생 보호 미흡 | 학교와 사회의 피해 학생 보호 시스템 미흡 지적. |
2. 사건 개요
평소 다툼이 있어 사이가 좋지 않았던 반 학생(가해자)이 다른 학생들을 끌어들여 2011년 9월부터 피해 학생을 왕따시켰다. 학교 생활이 힘들어진 피해자는 담임 교사에게 상담을 요청했으나, "친구들끼리의 문제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피해자는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담임 교사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가해자 무리에게 보복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1] 14층 자살 현장에서는 '일진이 천국인 세상', "이제 곧 천국의 세계로" 등 학교생활이 비참했다고 생각되는 글이 적힌 메모 용지와 가방, 책, 신발이 발견되었다.[1][2] 피해 학생은 12월 3일 아침 아파트 출입구 지붕 위에서 숨진 채 주민에게 발견되었다.[1][2]
이 사건을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있었다. 피해자의 담임 교사는 피해자가 왕따 문제로 호소할 때 "알아서 해결하라"며 개입하지 않았고, 9교시가 끝나기 전 피해자가 가해자와 다투었을 때도 자리를 피했다. 학교 측은 담임 교사가 피해자와 면담한 것은 사실이나 몸이 좋지 않아 조퇴해야 했고, "가장 좋은 방법은 친구끼리 푸는 것"이라며 다음날 면담을 약속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사건 당일 피해자가 학생 4명과 다툰 것은 맞지만, 담임 교사의 무관심이나 학생들의 '죽어라'는 등의 발언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3. 논란
그러나 시험 기간이라는 이유로 사건 조사가 늦어지고, 가해 학생들에게 교내 봉사 등의 가벼운 징계가 내려져 네티즌들의 불만이 있었다.[1]
3. 1. 학교 측의 부실 대응 및 책임 회피
담임 교사는 피해 학생이 왕따 문제로 호소할 때 "친구끼리 푸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개입을 하지 않았다.[1] 피해자는 가해자와 다툼을 벌이기도 했는데, 정작 담임은 그 자리를 피했다고 한다.[1] 학교 측은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했는데, 담임 교사가 사망한 여고생과 면담을 진행한 것은 사실이나 몸이 좋지 않아 조퇴를 해야 해서 "친구끼리 푸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하고 다음날 면담을 약속했다고 밝혔다.[1] 또한, 사건 당일 피해자가 학생 4명과 다툰 것은 맞지만 담임 교사의 무관심이나 학생들의 '죽어라'는 등의 발언은 없었다고 덧붙였다.[1]
하지만 학교 측은 시험 기간이라는 이유로 사건 조사가 늦어졌고,[1] 가해 학생들에게 교내 봉사 따위의 솜방망이 징계를 내려[1] 네티즌들의 불만이 일었다.
3. 2. 가해자 신상 정보 유출 및 무고한 피해 발생
디시인사이드 코미디 프로그램 갤러리에서 피해자를 왕따시킨 가해자 4명과 담임 교사의 이름,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 유포시켰다.[1] 피해자의 모친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런 불상사가 다시는 생기지 않는 것."이라며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거론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1]
잘못된 신상 정보 유출로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다.[1] 인터넷에 떠돌았던 피해자 담임 교사의 사진은 동명이인의 다른 교사 사진이었고,[1] 피해자와 전혀 관계없는 학생들이 가해자로 지목되어 욕설 문자를 받거나 미니홈피가 테러를 당하기도 하였다.[1]
4. 사건의 영향
가해 학생들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동명이인의 다른 교사 사진이 유포되는 등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 또한,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학생들이 비방 메일을 받거나 홈페이지가 훼손되기도 했다.[1]
4. 1. 사회적 영향
피해 학생이 자살 직전 엘리베이터 CCTV에 찍힌 모습, 싸이월드 미니홈피, 추모 카페 개설 등은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며 추모 물결이 일었다.[1] 이 사건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예방 대책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고, 학교와 교사의 책임 및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가해 학생들의 신상 정보가 유출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도 했다. 인터넷에 유포된 담임 교사 사진은 동명이인의 다른 교사 사진이었고,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학생들이 가해자로 지목되어 욕설 문자를 받거나 미니홈피가 테러를 당하는 일도 있었다.[1]
4. 2. 후속 자살
2012년 1월 16일, 피해 학생과 같은 반 반장이었던 학생이 투신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반장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 학생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2][3]참조
[1]
뉴스
여고생 자살 신상털기 2차 피해 잇따라
http://news.donga.co[...]
동아일보
2011-12-24
[2]
뉴스
大田(テジョン)自殺女子高生の友人まで自殺
http://news.livedoor[...]
ハンギョレ新聞 - livedoorニュース
2012-01-17
[3]
뉴스
대전 자살 여고생 친구도 자살
http://www.hani.co.k[...]
한겨레 뉴스
201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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