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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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협정은 1950년 7월 12일 한국 전쟁 발발 직후, 대한민국 임시 수도였던 대전에서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체결된 외교 협정입니다. 정식 명칭은 "재한 미국군대의 관할권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Agreement relating to Jurisdiction over Criminal Offences committed by the United States Forces in Korea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입니다.
주요 내용:

• 형사 재판권: 주한 미군과 그 구성원에 대한 배타적 재판권을 미 군법회의에서 행사합니다.
• 한국인 구속: 미군이 한국인을 구속하는 경우는 한국인이 미군 및 그 구성원에게 가해 행위를 했을 때로 제한됩니다.
• 미군의 복종 대상: 미군은 미군 이외의 어떠한 기관에도 복종하지 않습니다.

배경:

• 1945년 광복 이후 미군은 남한에 주둔하면서 1949년 철수할 때까지 치외법권적인 지위를 누렸습니다.
• 1950년 한국전쟁 발발로 미군이 참전하면서, 미국은 미군에 대한 치외법권적 지위를 다시 얻고자 했습니다.
• 전쟁 중이라는 긴박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여 대전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영향:

• 대전 협정으로 인해 대한민국 내에서 미군이 범죄를 저질러도 대한민국은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이는 미군 범죄에 대한 사회적 문제와 불평등 논란을 야기했고, 1966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체결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 한국전쟁의 긴박한 상황에서 체결된 이 협정은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이 미군에게 이양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었으며, 휴전 이후 '작전통제권'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1994년에야 평시 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 환수되었습니다.

1966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대전 협정의 불평등성을 해소하고, 한국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966년 7월 9일 새로운 협정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협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 정식 명칭입니다. SOFA는 대전 협정보다 한국의 재판권을 확대했지만, 여전히 불평등 요소가 남아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