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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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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조희대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학위를 받고 코넬대학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86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법조 경력을 시작했으며, 대구지방법원장, 대법관 등을 역임했다. 대법관 재직 시 '땅콩 회항' 사건과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 등에서 보수적인 견해를 보였다. 2023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제17대 대법원장으로 임명되어 현재 사법행정자문회의 의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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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조희대 제17대 대법원장 취임식 모습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식 모습, 2023년
이름조희대
로마자 표기Jo Hee-de
출생일1957년 6월 6일
출생지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시
국적대한민국
성별남
직업법관
학력
학력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LLB)
학력코넬 대학교 법학 석사 (LLM)
군 복무
소속 군대대한민국 육군
계급중위(군법무관)
복무 기간1983년–1986년
경력
직책제17대 대법원장
임기 시작2023년 12월 8일
임명권자윤석열
이전 대법원장김명수
경력
직책대법관
임기 시작2014년 3월 4일
임기 종료2020년 3월 3일
지명권자양승태
임명권자박근혜

2. 학력

3. 경력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12], 1983년 사법연수원을 13기로 수료하였다. 1986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며 법조 경력을 시작했다.[2]



1986년 판사 임관 후 약 28년간 각급 법원에서 판사 및 법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14년 당시 대법원장 양승태의 제청과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으로 대법관이 되었다.[2] 대법관 재직 시절에는 보수적인 성향을 보였으며, '땅콩 회항' 사건에서 조현아에 대한 처벌을 주장하는 반대 의견[3][4],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에서 병역법에 따른 처벌을 주장하는 반대 의견 등을 낸 바 있다.

  • 2014년 3월 ~ 2020년 3월: 대법원 대법관


6년간의 대법관 임기를 마친 후, 2020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용되어 학계로 자리를 옮겼다.[5]

2023년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 후, 윤석열 대통령이 첫 후보로 지명했던 이균룡 판사가 강한 보수 성향과 재산 문제 등으로 국회 인준을 통과하지 못하자[6], 조희대가 대안으로 부상했다. 온건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고,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아 '전관예우' 논란에서 자유롭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2023년 11월 제17대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되었다.

2023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었고[7],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제17대 대법원장으로 임명되었다.[8]

  • 2023년 12월 ~ 현재: 제17대 대법원장[10][11]
  • 2023년 12월 ~ 현재: 사법행정자문회의 의장

4. 주요 판결 및 활동

1986년 판사로 임용되어 법조 경력을 시작했다. 약 30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후, 2014년 대법관으로 임명되어 6년간 활동했다.[2] 대법관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활동하다가,[5] 2023년 12월 대법원장으로 임명되었다.[8] 대법관 시절의 주요 판결과 대법원장 임명 과정은 하위 문단에서 자세히 다룬다.

4. 1. 대법관 시절

2014년, 당시 대법원장 양승태의 제청과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으로 대법관에 임명되었다.[2] 대법관 재직 시절에는 보수적인 견해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땅콩 회항' 사건[3]에서 조현아에 대한 처벌을 주장하는 반대 의견을 냈고,[4] 양심적 병역 거부자 처벌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는 당시 병역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6년간의 대법관 임기를 마친 후, 2020년에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용되어 학계에서 활동을 시작했다.[5]

4. 2. 대법원장 임명 과정

2023년 9월, 제16대 대법원장 김명수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자 대통령 윤석열은 후임자 물색에 나섰다. 당초 윤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으로 분류되던 이균룡 당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후보로 지명했으나, 2023년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었다. 이 후보자의 강한 보수 성향과 가족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 등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대에 부딪힌 결과였다.[6]

첫 후보자 인준 실패 후,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다수당인 야당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대법관 출신의 조희대가 유력 후보로 부상했다. 그는 대법관 시절 비교적 보수적인 성향을 보였지만, 퇴임 후 곧바로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2020년부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활동하며 학계에 몸담고 있었다.[5] 이는 법조계의 오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전관예우' 논란에서 자유롭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11월, 조희대를 제17대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2023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조희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은 재석 293표 중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1표라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되었다.[7] 전관예우를 비롯한 특별한 흠결이 없다는 점이 여야 모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인준 절차가 마무리된 후, 윤석열 대통령은 조희대를 제17대 대법원장으로 공식 임명했다.[8]

5. 평가

대법관 재직 시절, 그는 보수적인 견해를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다.[2] 특히 '땅콩 회항' 사건[3]에서 조현아에 대한 처벌을 주장하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고,[4] 양심적 병역 거부자 처벌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는 당시 병역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이 이균룡 후보자 낙마 후[6] 조희대를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한 배경에는 그의 온건 보수 성향과 함께,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아 '전관예우' 논란에서 자유롭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 퇴임 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활동하며 학자로서의 길을 걸은 점 역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5] 이러한 배경 덕분에 2023년 12월 8일 국회 인준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여야의 큰 이견 없이 264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다.[7] 이는 '전관예우'를 포함한 특별한 개인적 흠결이 없었던 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참조

[1] 웹사이트 Supreme Court > Chief Justice https://eng.scourt.g[...] 2023-12-26
[2] 뉴스 New justice https://www.koreatim[...] 2023-12-10
[3] 뉴스 Supreme Court acquits former Korean Air vice president in "nut rage" case https://english.hani[...] 2023-12-10
[4] 뉴스 Supreme Court rules that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s not a crime https://english.hani[...] 2023-12-10
[5] 뉴스 Fmr. Supreme Court Justice Jo Hee-de Nominated for Chief Justice https://world.kbs.co[...] 2023-12-08
[6] 뉴스 Conservative judge Jo Hee-de nominated as new Supreme Court chief justice https://koreajoongan[...] 2023-12-08
[7] 뉴스 Parliament Approves of Jo Hee-de as Supreme Court Chief Justice https://world.kbs.co[...] 2023-12-10
[8] 뉴스 Yoon appoints new Supreme Court chief justice https://en.yna.co.kr[...] 2023-12-08
[9] 웹인용 Profile https://eng.scourt.g[...] Supreme Court of Korea 2024-10-06
[10] 뉴스인용 https://www.yna.co.k[...]
[11] 뉴스인용 https://www.yna.co.k[...]
[12] 웹인용 https://www.scourt.g[...]
[13] 뉴스인용 https://www.news1.kr[...]
[14] 뉴스인용 https://www.newsis.c[...]
[15] 뉴스인용 https://www.yna.co.k[...]
[16] 뉴스인용 https://www.yna.co.k[...]
[17] 뉴스인용 https://www.chosun.c[...]
[18] 뉴스인용 https://imnews.imbc.[...]
[19] 뉴스인용 https://www.donga.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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