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81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81조는 지상권의 존속기간과 관련된 조항이다.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은 민법 제280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하며, 지상권 설정 당시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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