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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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80조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계약으로 정할 경우, 그 기간을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기간을 규정한다. 석조, 석회조, 연와조 등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0년, 그 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15년, 건물 이외의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년보다 짧게 정할 수 없으며, 이보다 짧게 정한 경우 해당 기간까지 연장된다. 이 조항은 지상권의 존속 기간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중요한 기준이 된다.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①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2. 조문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②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2. 1. 내용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①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②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2. 1.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대한민국 민법 제280조 1항에 따르면,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30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만약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30년까지 연장한다.
2. 1. 2. 전호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전호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이다.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2. 1. 3.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 그 기간은 5년보다 단축할 수 없다.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으로 한다.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2. 1. 4. 계약으로 단축된 기간을 정한 경우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3. 지상권
3. 1. 지상권의 개념
3. 2. 지상권의 성립
3. 3. 지상권의 효력
3. 4. 지상권의 소멸
4. 존속기간
4. 1. 존속기간의 의의
4. 2. 존속기간의 약정
4. 3. 존속기간의 갱신
5. 관련 법규
5. 1. 대한민국 민법 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5. 2. 대한민국 민법 제281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5. 3. 기타 관련 법규
6.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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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은 대한민국 민법 제281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는 판례가 있다.
6. 1. 판례 1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6. 2. 판례 2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은 민법 제281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는 판례가 있다.7.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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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80조와 관련된 사례는 아직 추가되지 않았다.
대한민국 민법 제280조와 관련된 사례로는 구체적인 법적 분쟁 상황과 그에 따른 법원의 판결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특히 계약 기간과 관련된 쟁점을 다룰 수 있다.
7. 1. 사례 1
대한민국 민법 제280조와 관련된 사례는 아직 추가되지 않았다.7. 2. 사례 2
대한민국 민법 제280조와 관련된 사례로는 구체적인 법적 분쟁 상황과 그에 따른 법원의 판결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특히 계약 기간과 관련된 쟁점을 다룰 수 있다.8.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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