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80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80조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계약으로 정할 경우, 그 기간을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기간을 규정한다. 석조, 석회조, 연와조 등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0년, 그 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15년, 건물 이외의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년보다 짧게 정할 수 없으며, 이보다 짧게 정한 경우 해당 기간까지 연장된다. 이 조항은 지상권의 존속 기간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중요한 기준이 된다.
-
지상권 -
대한민국 민법 제290조
대한민국 민법 제290조는 건물, 공작물, 수목 소유를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인 지상권, 특히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에 설정되는 구분지상권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존속 기간, 양도 등 관련 법률 및 사례를 제시한다. -
지상권 -
대한민국 민법 제366조
대한민국 민법 제366조는 저당물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토지 및 건물 소유자 간의 권리 관계를 조정하고 건물 소유자의 권리 보호 및 건물 존속을 돕는 규정이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①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②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2.1. 내용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①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②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2.1.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대한민국 민법 제280조 1항에 따르면,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30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만약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30년까지 연장한다.
2.1.2. 전호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전호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이다.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2.1.3.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 그 기간은 5년보다 단축할 수 없다.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으로 한다.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3. 지상권
3.1. 지상권의 개념
3.2. 지상권의 성립
3.3. 지상권의 효력
3.4. 지상권의 소멸
4. 존속기간
4.1. 존속기간의 의의
4.2. 존속기간의 약정
5.
5.1. 존속기간의 갱신
6. 관련 법규
6.1. 대한민국 민법 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6.2. 대한민국 민법 제281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6.3. 기타 관련 법규
7. 관련 판례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은 대한민국 민법 제281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는 판례가 있다.
7.1. 판례 1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8. 관련 사례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대한민국 민법 제280조와 관련된 사례는 아직 추가되지 않았다.
대한민국 민법 제280조와 관련된 사례로는 구체적인 법적 분쟁 상황과 그에 따른 법원의 판결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특히 계약 기간과 관련된 쟁점을 다룰 수 있다.
8.1. 사례 1
대한민국 민법 제280조와 관련된 사례는 아직 추가되지 않았다.
8.2. 사례 2
대한민국 민법 제280조와 관련된 사례로는 구체적인 법적 분쟁 상황과 그에 따른 법원의 판결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특히 계약 기간과 관련된 쟁점을 다룰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