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66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66조는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정지상권에 대해 규정한다.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정하며,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과 재건축 또는 신축된 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없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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