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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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767조는 친족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정의하며, 친족의 범위는 상속, 부양의무, 증여 등 다양한 법률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최근에는 가족 개념의 변화에 따라 친족 범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실혼, 동성혼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쟁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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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2. 1. 원문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第767條(親族의 定義)''' 配偶者, 血族 및 姻戚을 親族으로 한다.
2. 2. 한글 번역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3.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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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용어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974조는 親族|친족중국어 간의 상호 부양의 의무를 규정하면서, 배우자, 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의 생계를 같이 하는 인척을 친족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친족 관계는 혼인, 출생, 인지, 입양 등의 사건으로 발생하며, 가족법의 기본 개념이다.- 배우자: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 혈족: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등과 같이 혈연으로 연결된 사람을 말한다.
- 인척: 혼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친족 관계로, 배우자의 혈족,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등을 말한다.
3. 2. 친족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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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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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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