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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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3호는 1954년에 이루어진 제2차 헌법 개정으로, 초대 대통령에 한해 대통령 3선 제한을 철폐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 개헌은 자유당 정권이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사사오입(四捨五入) 논리를 적용하는 등 위헌적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권 제약 및 국가 안위에 대한 국민투표 회부, 국무위원 개별 불신임제 도입, 부통령의 대통령 승계, 자유시장경제 체제 명시, 국무총리제 폐지 등이 있다. 그러나 수학적 논리 적용의 문제점과 평등의 원칙 위배로 인해 이승만 정권의 독재를 심화시켰으며,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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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법 제3호 | |
|---|---|
| 기본 정보 | |
| 명칭 | 대한민국 헌법 |
| 종류 | 헌법 제3호 |
| 제정 | 1954년 11월 29일 일부 개정 |
| 상태 | 1960년 6월 15일 일부 개정 |
| 분야 | 공법 |
| 내용 |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고, 국가의 통치조직과 그 작용 원리를 규정. 초대 대통령에게는 임기 제한 폐지. |
| 관련 |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
| 원문 | 대한민국 헌법 제3호 |
2. 개헌 과정
1954년 1월 23일, 정부는 일부 경제조항을 자유경제체제적인 내용으로 수정하기 위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3월 9일에 갑자기 이를 철회했는데, 이는 이승만 대통령의 3선 연임을 가능하게 하는 헌법 개정안을 추진할 때 함께 처리하려는 의도였다.
제2차 헌법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헌법 제55조에서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에 대해 부칙에서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은 이 조항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초대 대통령이자 현직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에 대해 중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이었다.
제2차 헌법 개정은 수학적 논리를 무리하게 적용하여, 절차상으로 정족수에 미치지 못한 위헌적인 해석 방법을 동원하여 개헌을 추진한 사례이다. 이는 흔히 사사오입 개헌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초대 대통령 이승만에게만 중임 제한을 철폐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에서도 위헌적인 개헌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1954년 5월 20일에 치러진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끄는 자유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9월 8일, 초대 대통령에 한해 3선 제한 규정을 없애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하였다.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졌다. 결과는 재적의원 203명 중 찬성 135명, 반대 60명, 기권 7명이었다. 당시 헌법 개정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었으므로, 203명의 3분의 2인 135.33...명, 즉 136명의 찬성이 필요했다. 따라서 135명의 찬성으로는 1표가 부족하여 개헌안은 부결 요건에 해당했다. 이에 국회부의장 최순주는 개헌안의 부결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였다.
그러나 이틀 뒤인 11월 29일, 자유당은 수학의 사사오입(반올림) 논리를 주장하며 부결 선포를 뒤집었다. 재적의원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명인데, 사람은 자연수로만 셀 수 있으므로 0.333…명은 존재할 수 없고, 따라서 3분의 2는 135명이라는 비상식적인 주장이었다. 자유당은 이 억지 논리를 내세워 부결되었던 개헌안이 가결되었다고 선포를 번복하였다. 이는 헌법 개정 절차를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로 평가받는다.
3. 주요 내용
또한 주권의 제약이나 국가 안위에 대한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가결한 뒤에도 국민투표에 회부하도록 하였고,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이 아니라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인 불신임제를 도입하였다. 대통령이 궐위하였을 때에는 부통령이 승계하도록 하였으며, 자유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명시하고 국무총리제를 폐지하였다. 이 외에도 일부 조항(제1조, 제2조, 제7조의 2)의 개정을 막는 조항을 설치하였고, 국민이 헌법 개정안을 발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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