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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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264조는 상습으로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또는 제261조(특수폭행)의 죄를 범한 경우,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한다. 판례는 시간적 차이가 있는 상해 또는 폭행 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고 그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벌하며, 상해죄의 동시범은 가해 행위가 불분명한 자에게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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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형법 제264조 | |
|---|---|
| 대한민국 형법 제264조 | |
| 본문 | |
| 제목 | 상습협박 |
| 내용 | 상습적으로 제260조, 제261조 또는 제283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각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 관련 조문 | |
| 제260조 | 폭행, 존속폭행 |
| 제261조 | 특수폭행 |
| 제283조 | 협박, 존속협박 |
2. 조문
상습으로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261조(특수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1]
2. 1. 조문 내용 (한글)
상습으로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또는 제261조(특수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6.)[1]2. 2. 조문 내용 (한자)
常習으로 第257條(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第260條(폭행, 존속폭행) 또는 第261條(특수폭행)의 罪를 犯한 때에는 그 罪에 定한 刑의 2分의 1까지 加重한다.[1] (2016.1.6. 개정)3. 판례
- 의자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밀어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고 그 원인이 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1]
- 상해죄에서 동시범은 두 사람 이상이 가해행위를 하여 상해를 입혔을 때, 그 상해가 누구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가해자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본다. 그러나 가해행위 자체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동시범을 적용할 수 없다.[2]
3. 1.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 처벌
피고인이 의자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밀어 땅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이미 부상하여 있던 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에서,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이 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1]상해죄에서의 동시범은 두 사람 이상이 가해행위를 하여 상해의 결과를 가져올 경우에 그 상해가 어느 사람의 가해행위로 인한 것인지가 분명치 않다면 가해자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치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동시범으로 다스릴 수 없다.[2]
3. 2. 동시범 적용의 제한
피고인이 의자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밀어 땅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이미 부상하여 있던 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에서,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이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이 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1]상해죄에서의 동시범은 두 사람 이상이 가해행위를 하여 상해의 결과를 가져올 경우, 그 상해가 어느 사람의 가해행위로 인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면 가해자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본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동시범으로 다스릴 수 없다.[2]
참조
[1]
판례
2000도2466
[2]
판례
84도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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