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66조

3. 성립 요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체, 행위, 고의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객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다.
• 행위: 재물 등을 손괴,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이다. 여기서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본래의 사용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2][18][27]
• 고의: 재물손괴죄는 고의범이므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22]

3. 1. 객체

3. 1. 1. 재물

• 재건축사업으로 철거 예정이며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비어 있는 아파트^[3]
• 무단으로 도로변에 설치한 불법 광고물인 음식점 상호 입간판^[4]
• 경락받은 공장 건물 개조 과정에서 공장에 시설된 피해자 소유 자재^[5]
• 판결에 의하여 명도받은 토지 경계에 설치해 놓은 철조망과 경고판^[14]

3. 1. 2. 문서

• 계산서:^[6] 내용, 형식, 필적 등을 종합하면 작성명의인을 쉽게 알 수 있고, 계산 수식만으로도 내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충분한 경우.
• 타인에게 접수된 문서:^[9] 비록 자기 명의의 문서라도 이미 타인에게 접수된 문서를 함부로 무효화시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 약속어음:^[10] 발행인이 소지인에게 어음의 액면과 지급기일을 개서하여 주겠다고 돌려받은 후, 수취인란에 타인의 이름을 추가 기입하여 배서의 연속성을 상실하게 한 경우.^[13]

3. 2. 행위

3. 2. 1. 손괴

3. 2. 2. 은닉

3. 2. 3.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것

• 우물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발굴하여 물이 통하지 못하게 한 행위^[20]
• 회사의 경리서류 반환을 거부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행위^[19]
• 건조물의 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 또는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행위가 건조물에 미치는 영향, 미관을 해치는 정도, 불쾌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비용, 행위의 목적과 시간, 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21]

3. 3. 고의

• 고의 인정: 타인 소유의 광고용 간판을 백색 페인트로 도색하여 광고 문안을 지워버린 행위^[23]
• 고의 부정:
• 임차인이 가재도구를 그대로 둔 채 시골로 내려가 버린 사이에 임대인의 어머니가 임차인의 승낙 없이 가재도구를 옥상에 옮겨놓고 비닐장판 등을 덮어씌워 비가 스며들지 않게 하고 다른 사람이 열지 못하도록 종이를 바르는 등 조치를 취한 경우, 그 무렵 내린 비로 침수되었다 하더라도 손괴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24]
• 공중전화기가 고장난 것으로 생각하고 파출소에 신고하기 위하여 전화선 코드를 빼고 이를 떼어낸 경우^[25]

4. 사례

나무꾼이 선녀의 날개옷을 몰래 숨긴 행위는 재물은닉죄에 해당할 수 있다.^[1]

5. 관련 판례

재물손괴죄 관련 주요 판례는 다음과 같다.

'''객체 관련'''

• 재건축 사업으로 철거 예정이고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빈 아파트라도, 본래 사용 목적인 주거용으로 쓰일 수 없는 상태이거나 재물로서의 이용 가치나 효용이 없는 물건이 아니라면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3]
• 음식점의 상호 입간판이 무단으로 도로변에 설치한 불법 광고물이더라도 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4]
• 경락받은 공장 건물을 개조하면서 그 공장에 시설된 피해자 소유의 자재를 철거 최고 등의 적법한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철거하여 손괴하였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5]
• 작성 명의인의 표시가 없고 계산 수식만 기재되어 있으나 내용, 형식, 필적 등을 종합하면 작성 명의인을 쉽게 알 수 있고, 계산 수식만으로도 내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충분한 계산서는 문서에 해당된다.^[6]
• 비록 자기 명의의 문서라도 이미 타인에게 접수된 문서^[8]를 함부로 무효화시켜 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형법상 문서손괴죄에 해당한다.^[9]
•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소지인에게 어음의 액면과 지급기일을 고쳐 주겠다고 하여 돌려받은 어음의 수취인란에 타인의 이름을 추가로 기입하여 어음 배서의 연속성을 상실하게 한 경우에는 문서손괴죄에 해당한다.^[10]
• 문서손괴죄의 객체는 타인 소유의 문서이며, 피고인 자신의 점유하에 있는 문서라도 타인 소유인 이상 이를 손괴하는 행위는 문서손괴죄에 해당한다.^[11]
• 확인서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괴된 것이라면, 그 확인서가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것이고 또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 하더라도 문서손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12]
•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차용금의 지급 담보를 위하여 은행에 보관시킨 약속어음을 은행 지점장이 발행인의 부탁을 받고 그 지급기일란의 일자를 지운 경우에는 문서손괴죄가 성립한다.^[13]
• 판결에 의하여 명도받은 토지의 경계에 설치해 놓은 철조망과 경고판을 치워 버림으로써 울타리로서의 역할을 해한 때에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14]
• 타인 소유의 토지에 사용 수익의 권한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한 사람에게 귀속된다.^[15]
• 남의 땅에 권한 없이 경작 재배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그 경작자에게 있고, 길이 4, 5 센티미터에 불과한 모자리도 농작물에 해당한다.^[16]

•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원래의 용도에 따른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킬 때 성립한다.^[2][17]
• 재물손괴죄에서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물건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적으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18]
• 회사의 경리사무 처리상 필요 불가결한 매출계산서, 매출명세서 등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그 문서들을 일시적으로 그와 같은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도 그 문서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19]
• 우물에 연결하고 땅속에 묻어서 수도관 역할을 하고 있는 고무호스 중 약 1.5m를 발굴하여 우물가에 제쳐놓음으로써 물이 통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20]
•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한다. 건조물의 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 또는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 그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건조물의 채광·통풍·조망 등에 미치는 영향과 건조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한다.^[21]

•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는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된다.^[22]
• 타인 소유의 광고용 간판을 백색 페인트로 도색하여 광고 문안을 지워버린 행위는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23]

5. 1. 객체 관련 판례

• 재건축 사업으로 철거 예정이고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빈 아파트라도, 본래 사용 목적인 주거용으로 쓰일 수 없는 상태이거나 재물로서의 이용 가치나 효용이 없는 물건이 아니라면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3]
• 음식점의 상호 입간판이 무단으로 도로변에 설치한 불법 광고물이더라도 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4]
• 경락받은 공장 건물을 개조하면서 그 공장에 시설된 피해자 소유의 자재를 철거 최고 등의 적법한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철거하여 손괴하였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5]
• 작성 명의인의 표시가 없고 계산 수식만 기재되어 있으나 내용, 형식, 필적 등을 종합하면 작성 명의인을 쉽게 알 수 있고, 계산 수식만으로도 내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충분한 계산서는 문서에 해당된다.^[6]
• 기존 장부의 기재를 새로운 장부로 옮기는 과정에서 누계 등을 잘못 기재한 부분을 찢어버리고 계속하여 종전 장부의 기재 내용을 모두 옮겨 적었다면, 찢어버린 부분 자체가 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이라고 볼 수 없다.^[7]
• 비록 자기 명의의 문서라도 이미 타인에게 접수된 문서^[8]를 함부로 무효화시켜 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형법상 문서손괴죄에 해당한다.^[9]
•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소지인에게 어음의 액면과 지급기일을 고쳐 주겠다고 하여 돌려받은 어음의 수취인란에 타인의 이름을 추가로 기입하여 어음 배서의 연속성을 상실하게 한 경우에는 문서손괴죄에 해당한다.^[10]
• 문서손괴죄의 객체는 타인 소유의 문서이며, 피고인 자신의 점유하에 있는 문서라도 타인 소유인 이상 이를 손괴하는 행위는 문서손괴죄에 해당한다.^[11]
• 확인서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괴된 것이라면, 그 확인서가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것이고 또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 하더라도 문서손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12]
•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차용금의 지급 담보를 위하여 은행에 보관시킨 약속어음을 은행 지점장이 발행인의 부탁을 받고 그 지급기일란의 일자를 지운 경우에는 문서손괴죄가 성립한다.^[13]
• 판결에 의하여 명도받은 토지의 경계에 설치해 놓은 철조망과 경고판을 치워 버림으로써 울타리로서의 역할을 해한 때에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14]
• 타인 소유의 토지에 사용 수익의 권한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한 사람에게 귀속된다.^[15]
• 남의 땅에 권한 없이 경작 재배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그 경작자에게 있고, 길이 4, 5 센티미터에 불과한 모자리도 농작물에 해당한다.^[16]

5. 2. 행위 관련 판례

•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원래의 용도에 따른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킬 때 성립한다.^[2][17]
• 재물손괴죄에서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물건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적으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18]
• 회사의 경리사무 처리상 필요 불가결한 매출계산서, 매출명세서 등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그 문서들을 일시적으로 그와 같은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도 그 문서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19]
• 우물에 연결하고 땅속에 묻어서 수도관 역할을 하고 있는 고무호스 중 약 1.5m를 발굴하여 우물가에 제쳐놓음으로써 물이 통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20]
•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한다. 건조물의 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 또는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 그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건조물의 채광·통풍·조망 등에 미치는 영향과 건조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한다.^[21]

5. 3. 고의 관련 판례

참조

_[1] 뉴스 그녀의 전화번호 따려 옷 훔친 남자…어떤 벌을 받을까? http://ddaktv.mt.co.[...] 딱TV 2014-08-29
_[2] 문서 88도1592
_[3] 문서 2007도5207
_[4] 문서 99도899
_[5] 문서 90도700
_[6] 문서 85도1677
_[7] 문서 88도1296
_[8] 문서 타기관
_[9] 문서 87도177
_[10] 문서 84도2802
_[11] 문서 84도2290
_[12] 문서 82도1807
_[13] 문서 82도223
_[14] 문서 82도1057
_[15] 문서 70도82
_[16] 문서 68도906
_[17] 문서 88도1592
_[18] 문서 99도899
_[19] 문서 71도1576
_[20] 문서 70도2378
_[21] 문서 2007도2590
_[22] 문서 93도2701
_[23] 문서 91도2090
_[24] 문서 83도595
_[25] 문서 86도941
_[26] 판례 71도1576호 대법원 1971-11-23
_[27] 판례 92도1345 대법원 1992-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