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68조

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368조는 형법 제366조(손괴) 또는 제367조(공익건조물손괴)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처벌에 대해 규정한다.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해당 조항은 1995년 12월 29일에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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