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75조

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75조는 가석방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가석방된 자가 사회에 복귀한 후에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석방이 취소되어 다시 수감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해당 조항은 1995년 12월 29일에 전문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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