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3조

1. 개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3조는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 기간을 규정한다. 검사는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하며, 공소를 제기하지 못할 경우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경우,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03조에 따라 구속 기간을 2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1992년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19조의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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