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빈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의 빈곤은 절대 빈곤과 상대 빈곤으로 구분되며, 1960년대 이후 경제 성장과 함께 절대 빈곤은 감소했으나, 1990년대 후반 외환 위기 이후 상대 빈곤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1년 기준 대한민국은 주요 경제국 중 상대 빈곤율 세계 4위를 기록했으며, 특히 노년층의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빈곤의 원인으로는 낮은 공공 사회 복지 지출, 이중 노동 시장 구조, 사회 구조적 문제 등이 지적된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대한민국의 빈곤 | |
|---|---|
| 지도 | |
| 대한민국의 빈곤 | |
 | |
| 주요 내용 | |
| 현황 | 2021년 기준 상대적 빈곤율 15.3% (OECD 평균 상회) |
| 원인 | 경제 불황 및 고용 불안정 사회복지 제도 미비 노인 빈곤 심각 |
| 해결 노력 | 정부의 빈곤 감소 정책 추진 사회복지 시스템 강화 시민단체의 빈곤 퇴치 운동 |
| 통계 (2021년 기준) | |
| 상대적 빈곤율 | 15.3% |
| 노인 빈곤율 | 37.6% |
| 아동 빈곤율 | 9.7% |
| 관련 정책 | |
| 정부 정책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금 (EITC) 기초연금 |
| 사회복지 서비스 | 지역사회복지관 운영 푸드뱅크 긴급복지지원 |
| 사회적 영향 | |
| 사회 문제 | 범죄 증가 건강 악화 교육 기회 불평등 |
| 사회 갈등 | 빈부격차 심화 계층 간 갈등 사회 통합 저해 |
| 관련 단체 | |
| 시민 단체 | 희망제작소 아름다운재단 한국나눔연대 |
| 국제 기구 | UN ILO World Bank |
| 같이 보기 | |
| 관련 항목 | 대한민국의 사회 복지 빈곤 불평등 사회 양극화 최저임금 |
2. 추세
한국의 빈곤율은 시대별, 조사 기관별로 차이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절대 빈곤은 감소하고 상대 빈곤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IMF 이후 양극화가 심화되는 추세는 있지만, 자료마다 수치 차이가 커서 정확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한국은 미국과 함께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거의 절반을 가져갈 정도로 소득 불평등이 심하기 때문에 유럽 복지국가들에 비해 중위 소득의 크기가 작다. 이 때문에 한국의 상대빈곤 인구는 실제로는 절대빈곤에 가까울 만큼 가난하다는 주장도 있다.
1965년부터 1990년까지 한국의 절대 빈곤과 상대 빈곤이 모두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2. 1. 절대 빈곤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 경제는 급속히 성장했고, 이와 함께 절대 빈곤은 크게 감소했다. 1950년대 중반에는 한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절대 빈곤 상태였으나, 1990년대 중반에는 약 3.4%로 감소했다. 필립스 등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극적인 절대 빈곤 감소를 경험했다"고 평가했다.2001년에는 절대 빈곤율이 2% 미만이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지만, 2000년에는 11.5%였다는 추정치도 존재한다. 2014년 김미곤 보건사회연구원은 1990년대 중반 3%였던 절대 빈곤율이 2012년에는 8% 내외로 증가했다고 분석하며, 경제 성장이 빈곤 감소로 이어지는 낙수효과가 사라졌음을 지적했다.[4] 이는 농어가를 포함하지 않은 수치로, 실제 빈곤율은 더 높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강성진 교수는 1997년 33%였던 절대빈곤율이 2006년에는 15.9%로 급감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4]
2. 2. 상대 빈곤
OECD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상대 빈곤율은 상승 추세에 있으며, 1990년대 초 약 8%에서 2012년 15%까지 상승하였다.[7] 2017년 기준 상대 빈곤율은 전체 인구의 17.4%였다.[5]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주요 경제국 중 상대 빈곤율 세계 4위를 기록했다.[1]특히 한국의 빈곤은 대부분 노년층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65세 이상 시민의 약 절반이 상대적 빈곤 속에 살고 있다. 이는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이다.[7]
3. 빈곤의 원인
대한민국의 빈곤은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다. OECD는 한국의 빈곤 원인으로 낮은 공공 사회 지출, 이중 노동 시장 구조, 사회 구조적 문제를 꼽았다.[7]
3. 1. 낮은 공공 사회 복지 지출
한국은 공공 사회 복지 비용이 낮은 편이다. 한국 정부가 여기에 들이는 비용은 2007년 기준으로 GDP의 7.6%였으며, 이는 OECD 평균 19%와 비교된다.[7] 이는 한국이 전통적으로 가족과 민간 부문에 이러한 서비스 제공을 의존해왔기 때문으로 설명될 수 있다. 게다가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과 혜택을 받으며 일용직, 단기직에만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이원적인 노동시장이 소득 증가의 높은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OECD는 한국의 빈곤 원인으로 여러 요인을 꼽았다. 첫째, 대한민국의 공공 사회 지출이 낮다. 2007년 대한민국의 정부 사회 지출은 GDP의 7.6%로 OECD 평균인 19%에 비해 낮았다. 이는 한국이 전통적으로 가족과 민간 부문에 이러한 서비스를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3. 2. 이중 노동 시장 구조
한국은 이원적인 노동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과 혜택을 받으며 일용직, 단기직에만 의존하게 만들어 소득 증가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평가받는다.[7]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및 잦은 노사 갈등으로 인해 단순 노동/노무는 자동화(로봇/기계로 대체)되는 추세이며, 자영업과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사회 구조적 문제로 양질의 일자리 수가 매우 부족하다.[7] OECD는 한국의 이중 노동 시장이 상당수의 근로자가 낮은 임금과 복지를 받는 임시 계약직으로 고용되어 임금 소득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3. 3. 사회 구조적 문제
한국은 복지의 재원이 되는 천연자원이 희박하고 수출(무역), 관광업, 금융업 위주로 성장했기에 내수 시장이 근본적으로 취약하며, 대기업(자본가)의 독점/독식 체제라는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해 소득 재분배와 복지 정책이 빈약한 편이다.[7]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및 잦은 노사 갈등 (강성 노조의 반란) 등으로 인해 단순 노동/노무는 자동화(로봇/기계로 대체)되는 추세이며, 자영업과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양질의 일자리 수가 지극히 적다.[7]4. 노인 빈곤
공식 추정에 따르면, 한국인의 약 15%가 빈곤선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빈곤은 상대 빈곤으로 정의되는데, 이는 중위 소득의 절반 미만으로 생활하는 인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2007년 한국의 중위 소득은 2000만원였다. 65세 이상 시민의 약 절반이 빈곤 속에 살고 있으며,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2021년 11월 15일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주요 경제국 중 상대 빈곤율 세계 4위를 기록했다.[1]
4. 1. 고령화 사회
대한민국의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인해 많은 노인들이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여러 인구 통계를 통해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소득이 낮은 한국 노인들은 정부로부터 적절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며 가장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장애인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2014년 30.3%에서 43.3%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한국이 이 부문에서 국제 평균의 3배에 달하는 성장률을 보이면서 선두를 차지하게 한다. 이는 한국의 기대 수명이 높고, 최근 몇 년 동안 기대 수명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일치한다.2008년에는 한국 노인의 26%가 빈곤 속에 살았다.[2] OECD 국가 중 한국 노인의 빈곤 위험이 더 높다. 많은 국가에서 빈곤 속에 사는 노인의 수가 매년 증가하는 반면, 한국은 OECD 국가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빈곤율이 가장 높다.[3] 더욱이 교육 수준이 낮고, 혼자 살고, 농촌 지역에 살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한국 노인들의 빈곤 위험이 특히 높다. 많은 저소득 노인들은 현재 자녀와 함께 살고 있으며, 자녀들이 종종 그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많은 노인들이 복지 급여에 의존하고 있다.[3] 전반적으로, OECD 데이터에 따르면 노인의 빈곤율은 2011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4. 2. 노인 빈곤의 특징
OECD 국가 중 한국 노인의 빈곤 위험이 더 높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빈곤율이 가장 높으며, 교육 수준이 낮고, 혼자 살고, 농촌 지역에 살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한국 노인들의 빈곤 위험이 특히 높다.[3] 많은 저소득 노인들은 자녀와 함께 살며 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정부의 복지 급여에 의존하고 있다.[3]5. 소득 불평등
대한민국은 1990년대까지 소득과 부의 분배가 비교적 평등했지만, 이후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이는 급속한 경제 성장, 경쟁적인 노동 시장 환경, 가구 구조 변화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도시와 농촌 간의 교육 기회 격차, 1인 가구 증가와 새로운 일자리 부족 또한 소득 불평등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OECD 데이터에 따르면 2016년부터 소득 불평등은 감소 추세에 있다.
5. 1. 소득 불평등 심화
대한민국은 다른 많은 동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소득과 부의 분배가 매우 평등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러한 상황은 변화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1990년대에 소득 평등이 정점에 도달했고 그 이후로는 감소했다. 이는 부분적으로 대한민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 때문일 수 있다. 현재 더욱 경쟁적인 노동 시장에서 가구주 또는 세대주는 더 높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는 농촌 가정이 고등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하여 경쟁하기 어렵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소득 불평등을 초래한다. 일부에서는 소득 불평등을 대한민국 내 전통적인 가구주 역학의 변화에 기인한다고 본다. 1인 가구의 증가와 새로운 일자리 접근성의 저조는 대한민국 내 많은 가정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아예 가정을 꾸리지 못하게 만들었다. OECD 데이터에 따르면 소득 불평등은 2016년부터 감소하고 있다.5. 2. 소득 불평등 완화 노력
대한민국은 다른 많은 동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소득과 부의 분배가 매우 평등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러한 상황이 변화해 왔다. 통계에 따르면 1990년대에 소득 평등이 정점에 달했고 그 이후로 감소했다. 이는 부분적으로 대한민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 때문일 수 있다. 현재 더욱 경쟁적인 노동 시장에서 가구주 또는 세대주는 더 높은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는 농촌 가정이 고등 교육 접근성이 부족하여 경쟁하기 어렵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소득 불평등을 초래한다. OECD 데이터에 따르면 소득 불평등은 2016년부터 감소하고 있다.6. 복지 정책
대한민국의 복지 정책은 빈곤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금 정책과 대한민국의 의료 문서를 참고하라.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은 노동조합을 가혹하게 탄압했으며, 노인들을 위한 사회 보장 제도가 마련된 것은 최근 10년 이내의 일이지만,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인들이 극심한 빈곤 속에 살고 있다.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을 위한 포괄적인 국민 건강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6. 1. 국민 건강 보험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을 위한 포괄적인 국민 건강 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6. 2. 연금 정책
대한민국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인들이 극심한 빈곤 속에 살고 있다.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은 노동조합을 가혹하게 탄압했으며, 많은 노동조합과 그들이 대표하는 야당 단체들이 정부에 의해 해산되었다. 노인들을 위한 사회 보장 제도가 마련된 것은 최근 10년 이내의 일이다.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을 위한 포괄적인 국민 건강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6. 3. 과거의 노동조합 탄압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은 노동조합을 가혹하게 탄압했다. 많은 노동조합과 그들이 대표하는 야당 단체들이 정부에 의해 해산되었다.참조
[1]
웹사이트
'[Graphic News] S. Korea ranks 4th in relative poverty among OECD nations'
http://www.koreahera[...]
2021-11-14
[2]
서적
The Family, the Market or the State?
2012
[3]
간행물
The impact of poverty transitions on frailty among older adults in South Korea: findings from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2020-12
[4]
웹인용
1997년 33% 절대빈곤율…2006년엔 15.9%로 급감
https://www.hankyung[...]
2020-05-26
[5]
웹인용
"[이상이 칼럼] 상대빈곤율 17.4%가 의미하는 것"
http://www.kookje.co[...]
2020-05-26
[6]
웹인용
Towards a Comprehensive Welfare State in South Korea
http://www.lse.ac.uk[...]
[7]
웹인용
OECD Economic Surveys of Korea, April 2012
http://www.oecd.org/[...]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