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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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박흥대는 1954년생으로, 경남공업고등학교와 부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9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4년 판사로 임용된 후 "연구하는 법원, 공부하는 법관"을 지론으로 삼았으며, 주로 부산, 경남 지역 법원에서 근무했다. 2009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법원장으로 승진하여 제주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 부산고등법원 법원장을 역임했으며, 법관 재임 당시 전국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법관 중 한 명으로 알려졌다. 2015년 사직 후 법무법인 유석에서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제주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 법원장 재임 중에는 광역자치단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했다. 판사 재직 시절 다양한 민사, 형사, 행정 사건의 재판장으로 참여하여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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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흥대 - [인물]에 관한 문서 | |
|---|---|
| 기본 정보 | |
| 본명 | 박흥대 |
| 출생일 | 1954년 |
| 국적 | 대한민국 |
| 직업 | 법조인 |
| 경력 | 부산고등법원장 |
2. 생애
1954년에 태어나 경남공업고등학교와 부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11기를 수료하여 1984년 판사에 임용되었다. "연구하는 법원, 공부하는 법관"을 지론으로 삼았으며, 형사재판장을 할 때는 전국에서 무죄 선고를 가장 많이 내린 법관으로 알려졌다.[1]
2003년 9월 부산고등법원 판사를 하면서 지역의 법학 연구모임인 부산판례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광주지방법원과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무한 것을 제외하면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울산지방법원 등 주로 부산, 경남권에서 판사를 하다가 2009년 2월에 법원장으로 승진하였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주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 부산고등법원에서 법원장을 역임하다가 2015년 2월에 사직하여 법무법인 유석에서 대표 변호사를 하고 있다. 법관 재임 당시 전국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법관으로 알려졌으며,[2] 제주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에서 법원장을 하던 2010년 2월과 2011년 3월에는 광역자치단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였다.
2. 1. 초기 생애 및 교육
1954년에 태어나 경남공업고등학교와 부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사법연수원 11기를 수료한 후 1984년 판사에 임용되었다. "연구하는 법원, 공부하는 법관"을 지론으로 삼았으며, 형사재판장을 맡았을 때는 전국에서 무죄 선고를 가장 많이 내린 법관으로 알려졌다.[1]2. 2. 법조 경력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11기를 수료하고 1984년 판사에 임용되었다. "연구하는 법원, 공부하는 법관"을 지론으로 삼았으며, 형사재판장을 맡았을 때는 전국에서 무죄 선고를 가장 많이 내린 법관으로 알려졌다.[1]2003년 9월 부산고등법원 판사로 재직하며 지역 법학 연구모임인 부산판례연구회 회장을 역임하고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광주지방법원과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무한 것을 제외하면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울산지방법원 등 주로 부산, 경남권에서 판사로 근무하였다. 2009년 2월 법원장으로 승진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주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 부산고등법원에서 법원장을 역임하였다. 2015년 2월 "새로운 분이 기회를 얻어 법원 운영을 맡으면 법원이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2] 사직하여 법무법인 유석에서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법관 재임 당시 전국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법관으로 알려져 있으며, 형사부장판사 재임 시에는 전국에서 무죄를 가장 많이 선고한 판사로도 알려져 있다. 제주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에서 법원장을 맡았던 2010년 2월과 2011년 3월에는 광역자치단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였다.
3. 주요 판결
박흥대 판사는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다루며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남겼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한 판결들이 눈에 띈다.
하위 섹션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지는 내용 외에도, 부산고등법원 제1특별부 재판장 시절이던 2006년 11월 13일에는 2004년 공무원노조 총파업에 참여했다가 승진에서 제외된 울산광역시 동구청 및 북구청 소속 공무원 9명이 울산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8]
3. 1. 민사 사건
1997년 11월 7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제1민사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박흥대는 연인 관계에서 한 차례 성관계를 가진 후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사건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허위 고소로 인한 위자료 13350000KRW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3]3. 2. 형사 사건
- 부산지방법원 제2형사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0년 8월 25일,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2명이 관리업무상 비리를 저질렀다는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50만원이 선고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소 감정적이고 과격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고 입주자들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공익에 부합하며, 공표 범위가 입주자들로 한정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4]
-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 7월 12일, 부산 모 고등학교 현대화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교육청 시설과장 안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건축 담당 공무원 김모씨와 돈을 건넨 건설회사 대표 한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500만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5] 같은 해 7월 25일에는 투자자 7,500여 명으로부터 99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로 기소된 이모(6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6]
-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3월 17일, 강간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강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했으나 형량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강법상 특정강력범죄에 해당되어 누범 가중을 해야 하지만, 피고인만 항소하여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10] 4월 5일에는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고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주거침입죄는 무죄, 강간미수죄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11]
3. 3. 행정 사건
부산고등법원 제1특별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 9월 22일,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지정하지 않은 상품권을 사용해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남 통영시 게임장 업주 A(57)씨가 통영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7] 2006년 11월 13일에는 2004년 11월 공무원노조 총파업에 참가했다가 승진 임용이 취소된 울산 동구청과 북구청 소속 공무원 9명이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승진임용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8] 2007년 4월 10일에는 오락실 경영자 백모(45)씨가 창원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백씨의 신청을 기각하고 1심 결정을 취소했다.[9]4. 평가 및 비판
박흥대 판사의 판결은 법조계와 사회 각계에서 다양한 평가를 받고 있다. 그의 판결은 대체로 진보적인 성향을 띠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일부 판결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참조
[1]
뉴스
http://www.kookje.co[...]
[2]
뉴스
http://www.kookje.co[...]
[3]
뉴스
경향신문
1997-11-08
[4]
뉴스
http://news.naver.co[...]
[5]
뉴스
http://news.naver.co[...]
[6]
뉴스
http://news.naver.co[...]
[7]
뉴스
http://news.naver.co[...]
[8]
뉴스
http://news.naver.co[...]
[9]
뉴스
http://news.naver.co[...]
[10]
뉴스
http://www.jejunews.[...]
[11]
뉴스
http://www.jeju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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