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건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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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별건구속은 특정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혐의를 발견하고, 해당 혐의로 체포 및 구속한 후 구속 기간을 이용하여 원래 수사하려던 사건을 조사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위법하다. 위키군 사례와 같이, 위키백과 사이트 해킹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나, 이후 다른 혐의가 밝혀져 별도의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도 별건구속에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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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건구속 | |
|---|---|
| 일반 정보 | |
| 용어 | 별건구속 |
| 원어 | 別件拘束 |
| 영어 | Detention based on a separate charge |
| 상세 정보 | |
| 정의 | 수사기관이 본래 수사하려던 혐의(본건)가 아닌 다른 혐의(별건)로 피의자를 구속하는 행위 |
| 악용 사례 | 수사 편의를 위해,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없는 피의자를 구속 구속 기간 갱신을 통해 장기간 구속 수사 진술 확보를 위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 |
| 문제점 |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 방어권 침해 우려 인권 침해 논란 |
| 관련 법률 |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인권보호수사규칙 |
2. 부적절한 체포 및 구속 사례
별건구속은 본래 수사하려던 사건(본건)이 아닌 다른 사건(별건)을 구실로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여 본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는 시도를 의미한다. 이는 피의자의 인권 및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특정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게서 다른 혐의가 발견되었을 때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기간을 연장하거나, 혹은 중대 범죄 혐의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혐의를 먼저 적용하여 구속한 뒤 본래 목적이었던 중대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본래 사건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할 때 구속을 통해 자백을 강요하거나 추가 증거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위법한 수사로 간주될 수 있다[1]. 아래는 이러한 별건구속이 문제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이다.
2. 1. 위키군 사례
위키군은 위키백과 사이트 해킹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유명 남자 연예인에 대한 명예훼손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이 혐의로 별도의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 이는 본래 수사 대상이던 해킹 혐의 외에 다른 사건(명예훼손)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한 경우로, 별건구속의 사례에 해당할 수 있다.2. 2. 甲에 대한 살인 및 공갈 사건
甲에 대한 살인 피의사건을 수사하던 중, 甲에게 공갈 혐의가 추가로 발견되었다. 이에 수사기관이 우선 공갈 혐의로 甲을 체포하고 구속한 뒤, 그 구속 기간을 이용하여 본래 수사 대상이었던 살인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수사는 별건구속에 해당하며, 위법의 소지가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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