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스다코타 대 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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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우스다코타 대 돌 사건은 1987년 미국 대법원에서 판결된 사건으로, 연방 정부가 주에 최소 음주 연령을 21세로 유지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연방 고속도로 자금 지원을 조건으로 하는 법률의 합헌성을 다루었다. 대법원은 7 대 2로 해당 법률이 의회의 지출 조항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한 것이며, 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지출 삭감의 합헌성을 판단하기 위한 다섯 가지 규칙을 제시했으며, 이 사건은 연방 정부의 재정적 영향력을 통해 주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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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스다코타 대 돌 사건 | |
|---|---|
| 사건 개요 | |
| 사건명 | 사우스다코타 대 돌 사건 |
| 원어명 | South Dakota v. Dole |
| 약칭 | Dole v. South Dakota |
| 소송 정보 | |
| 사건 번호 | 86-260 |
| 법원 | 미국 연방 대법원 |
| 사건 진행 | 기각된 항소 법원: 제8 순회 항소 법원 |
| 구두 변론 날짜 | 1987년 4월 28일 |
| 결정 날짜 | 1987년 6월 23일 |
| 판결 | 연방 정부의 승소 |
| 판결 정보 | |
| 미국 법률집 | 483 U.S. 203 |
| 변호사 협회 보고서 | 107 S.Ct. 2793 |
| 법률가 협회 판례집 | 97 L. Ed. 2d 171 |
| U.S. LEXIS | 1987 U.S. LEXIS 2871 |
| 선행 사건 | 791 F.2d 628 (8th Cir. 1986); cert. 기각, . |
| 판결 내용 | |
| 판결 요지 | 연방 정부는 주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합리적인 조건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수정헌법 제10조에 위배되지 않음. 여기에는 연방 고속도로 자금을 받기 위해 최소 법적 음주 연령을 21세로 정하는 것이 포함됨. |
| 다수 의견 | 윌리엄 렌퀴스트 |
| 다수 의견 합류 | 바이런 화이트, 서굿 마셜, 해리 블랙먼, 루이스 파월, 존 폴 스티븐스, 안토닌 스칼리아 |
| 반대 의견 | 윌리엄 브레넌 |
| 반대 의견 (2) | 샌드라 데이 오코너 |
| 관련 법률 | |
| 관련 조항 | 미국 헌법 제1조 8항 미국 헌법 수정 제10조 미국 헌법 수정 제21조 |
2. 배경
1984년, 미국 의회는 전국 최소 음주 연령법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은 최소 법정 음주 연령을 21세로 유지하지 않는 주에 대해 연방 고속도로 자금의 일정 비율(법 시행 첫 해에는 5%, 그 이후에는 10%)을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3] 사우스다코타주는 19세의 청소년에게 알코올 3.2% 이하의 맥주 구매를 허용했기 때문에(전국 최소 음주 연령법의 결과로 18세에서 상향 조정), 이 법에 이의를 제기하며 피고로 미국 교통부 장관인 엘리자베스 돌을 지명했다.
대법원은 7 대 2로 이 법률이 지출 조항에 따른 의회의 권한을 유효하게 사용한 것이며, 주(州)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3. 판결
3. 1. 대법원의 5가지 규칙
대법원은 이러한 유형의 지출 삭감의 합헌성을 고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5가지 규칙을 정립했다.
# 지출은 "일반 복지"를 증진해야 한다.
# 조건은 모호하지 않아야 한다.
# 조건은 "특정 국가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의 관심"과 관련되어야 한다.
# 주에 부과된 조건 자체가 위헌이 아니어야 한다.
# 조건은 강압적이지 않아야 한다.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에서 전국 최소 음주 연령법이 처음 세 가지 제한 사항을 명확히 충족했으며, 마지막 두 가지 제한 사항만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언급했다. 렌퀴스트는 연방 지출을 통제할 권리를 행사했을 뿐이므로 의회가 헌법 수정 제10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썼다. 또한 의회가 연방 기금의 작은 비율만 삭감했기 때문에 주를 강요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의회는 압력을 가했지만 저항할 수 없는 압력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3. 2. 다수 의견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원장은 전국 최소 음주 연령법이 처음 세 가지 제한 사항을 명확히 충족했으며, 마지막 두 가지 제한 사항만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언급했다. 렌퀴스트는 의회가 헌법 수정 제10조를 위반하지 않았는데, 이는 연방 지출을 통제할 권리를 행사했을 뿐이기 때문이라고 썼다. 또한 의회가 연방 기금의 작은 비율만 삭감했기 때문에 주를 강요하지 않았다고 썼다. 따라서 의회는 압력을 가했지만, 저항할 수 없는 압력은 아니었다.
3. 3. 반대 의견
오코너 대법관과 브레넌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오코너 대법관은 의회가 연방 기금 수령에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제21차 수정안이 주에 알코올 소비와 관련된 법률에 대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그러나 그녀는 주에 대한 조건 부과가 "기금 지출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연방 고속도로 기금 지급을 보류하는 것이 음주 운전과 미성년자 및 청소년의 음주를 억제하는 것과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법원의 결론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조건이 과도하게 포괄적이고 덜 포괄적이라고 주장했다. 즉, 십 대가 연방 및 연방 자금 지원 고속도로를 운전하지 않을 때 음주를 금지하는 반면, 연방 및 연방 자금 지원 고속도로에서 음주 운전의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녀는 조건과 지출 사이의 관계가 너무 약하다고 보았다. "21세의 최소 음주 연령을 설정하는 것은 해당 목적으로 할당된 기금에 조건을 부과할 만큼 주간 고속도로 건설과 충분히 관련이 없다."
참조
[1]
간행물
[2]
웹사이트
South Dakota v. Dole, 483 U.S. 203 (1987)
https://supreme.just[...]
2024-06-04
[3]
문서
Title 23 of the United States Code, Highways. (HTML text, see Section 158)
https://www.gpo.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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