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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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해행위는 채권자의 채권 존재, 채무자의 사해행위, 채무자의 사해의사,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등의 요건을 갖춰야 성립하며,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 변제에 부족한 경우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 상속재산 분할 협의 등도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채권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해당 법률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악의임을 입증해야 한다.
2. 성립 요건
2. 1. 채권자의 채권 존재
2. 2. 채무자의 사해행위
2. 2. 1. 사해행위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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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채무자의 사해의사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의도나 의욕이 아닌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으로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려워질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한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2]
무상양도나 염가의 매각은 당연히 사해행위가 된다.[3] 유일한 부동산을 상당한 가격으로 매각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4]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다'''.[5]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당을 받지 못한 임금채권자가 제3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제3자가 이를 인낙하였더라도, 그 취소의 효력은 임금채권자와 수익자인 제3자 사이에만 발생한다.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던 자에게는 미치지 않으며, 해당 부동산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므로 임금채권자는 우선변제권을 내세워 근저당권자에게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6]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또는 이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생기는 법률효과에 불과하고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고, 그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7]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8]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다.[9]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나, 나아가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10]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양도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11]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의 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자의 부동산은 공유 관계와 상관없이 채권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의 지분을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저당채무액수의 범위는 지분 가액에서 공제할 피담보채권액이 전액이다.[12]
상속재산의 분할합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의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13] 사해행위의 목적인 부동산에 수 개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사해행위 후 그 중 일부의 저당권만이 말소된 경우에도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해행위의 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말소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14]
2. 4.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3. 입증책임
4. 판례
4. 1. 사해의사 관련 판례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다'는 것은 의도나 의욕이 아닌 단순한 인식이면 충분하다. 사해의사는 공동담보 부족으로 채권자가 채권 변제를 받기 어려워질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이러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특정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을 필요는 없다.[2]
무상양도나 염가의 매각은 당연히 사해행위가 된다.[3] 유일한 부동산을 상당한 가격에 매각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4]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를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5]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 처분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하지만,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10]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양도했다면, 이는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중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11] 상속재산의 분할합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의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13]
채무자인 사용자 소유의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사용자의 책임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당을 받지 못한 임금채권자가 제3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제3자가 이를 인낙하였더라도, 취소의 효력은 임금채권자와 수익자인 제3자 사이에만 발생할 뿐,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던 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부동산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므로, 임금채권자는 우선변제권을 내세워 근저당권자에게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6]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경우,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발생한다.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또는 가액배상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이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생기는 법률효과에 불과하고 채무자와 사이에서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며,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다.[7]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법률행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8]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다.[9]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의 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자의 부동산은 공유 관계와 상관없이 채권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의 지분을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저당채무액수의 범위는 지분 가액에서 공제할 피담보채권액이 전액이다.[12] 사해행위의 목적인 부동산에 수 개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사해행위 후 그 중 일부의 저당권만이 말소된 경우에도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해행위의 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말소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14]
4. 2.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사해행위
4. 3. 저당권 설정된 부동산과 사해행위
5. 소송 제기 및 효과
5. 1. 소송 제기
5. 2. 소송 효과
6. 각주
참조
[1]
판례
97다6711
[2]
판례
2007다63102
[3]
판례
99다29919
[4]
판례
2010다12067
[5]
판례
95다8393 판결
1995-07-25
[6]
판례
99다9011 판결
2001-05-29
[7]
판례
2004다23110 판결
2006-08-24
[8]
판례
2004다21923 판결
2004-08-30
[9]
판례
2001다14108 판결
2001-09-04
[10]
판례
2004다17535 판결
2005-06-09
[11]
판례
2004다7873 판결 등
2005-11-10
[12]
판례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2013-07-18
[13]
판례
2000다51797
[14]
판례
97다6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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