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

1. 개요

원상회복은 매매계약 해제 시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이용한 경우, 그 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매도인에게 반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수인의 사용으로 감가 또는 소모가 발생하더라도 훼손으로 볼 수 없는 한, 별도로 감가비 상당액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의무는 없다.

2. 판례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매도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사용에 따라 감가나 소모가 발생했더라도, 이를 훼손으로 볼 수 없다면 별도로 감가비 상당액을 원상회복 의무로서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다.

2.1. 매수인의 사용 이익 반환 의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매도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하지만 사용에 따라 감가 내지 소모가 되는 요인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훼손으로 볼 수 없는 한, 별도로 그 감가비 상당액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2. 감가상각과 원상회복 의무

매매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사용했다면 그 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매도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사용에 따라 감가상각이나 소모가 발생했더라도, 이를 훼손으로 볼 수 없다면 별도로 감가비 상당액을 원상회복 의무로서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