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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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주요 활동 및 주장
3. 사법부의 판단과 논란
- 3.1. 오세철 교수 발언 논란
- 3.2. 진보 진영의 비판
참조

1. 개요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은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목표로 비정규직 철폐, 국가 기간산업 국유화, 노동자를 위한 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단체이다.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 사법부는 사노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적단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검찰의 구속영장 재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진보신당 등 진보 진영은 사노련에 대한 탄압 중단과 사상의 자유 보장을 요구하며 이명박 정부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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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노동자연합
기본 정보
약칭	사노련
영문 명칭	Socialist Workers' League of Korea
설립일	2005년 11월 13일
해산일	2008년
지도 이념	마르크스-레닌주의 트로츠키주의
관련 단체	전국학생행진
해산 사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강제 해산
주요 활동	반자본주의 투쟁 반제국주의 투쟁 노동자 권익 옹호
역사
결성	2005년 11월 13일
해산	2008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주요 사건	오세철 교수 등 간부 구속 사건 (2008년) 이적 단체 논란 (2008년)
이념 및 강령
주요 목표	자본주의 철폐 사회주의 국가 건설 노동자 권력 수립
핵심 가치	노동자 계급 해방 사회 평등 실현 반제국주의 연대
조직 및 구성
주요 구성원	오세철 김태연 박설 최일붕
논란 및 비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이적 단체 및 이적 활동 혐의
법원 판결	이적 단체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
관련 인물
주요 인물	오세철 김태연

2. 주요 활동 및 주장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은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목표로, 비정규직 철폐와 국가 기간산업의 국유화, 노동자를 위한 정부 수립을 주장했다. 이러한 목표를 바탕으로 2008년 5월부터 시작된 한미 쇠고기 협상 내용에 대한 반대 시위에도 꾸준히 참여하였다.

3. 사법부의 판단과 논란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운영위원장인 오세철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등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법원은 초기 영장실질심사에서 오 교수에 대해 이적단체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2008년 11월 14일, 경찰은 오 교수 등 사노련 간부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은 사노련이 미국을 정면으로 부정한다는 점을 들어 국가보안법 상 '국가변란선전선동목적단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영장 재신청 이유를 밝혔다.^[6]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영장 재신청을 다시 기각했다.^[7]^[8]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진보신당 등 진보 진영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공안 탄압이라며 사상의 자유 침해를 비판하는 입장을 표명했다.^[5]

한편, 오 전 교수 등은 2008년 2월 사노련을 결성한 이후 2010년 5월까지 '무장봉기 등으로 정부를 전복해야 한다', '폭력으로 정부를 전복하자'는 등의 주장이 담긴 신문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사회주의 혁명당 건설 토론회를 개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9]

3. 1. 오세철 교수 발언 논란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운영 위원장인 오세철 연세대학교 명예 교수는 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언젠가 법원이 영장을 내줄 만큼 사노련의 활동 자료가 쌓일 때까지 투쟁하겠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이적단체라는 소명이 '부족해서'이지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사노련은 국가 변란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지만 지금은 그런 힘이 없다."고 발언하여 논란이 되었다.^[4]

이에 대해 진보신당은 2008년 11월 26일 성명을 통해 "20세기 역사 속으로 사라진 줄 알았던 조직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다."며 이명박 정부의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진보신당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사회주의자임을 당당히 밝혀왔던 오세철 교수가 21세기에 새삼 국가보안법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주국가의 기본 구성 원리인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 이명박 대통령이야말로 국가 위해 세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5]

한편, 2008년 11월 14일, 경찰은 오세철 운영 위원장 등 사회주의노동자연합 간부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은 "북한 체제를 편드는 측면에서의 이적단체는 아니지만 미국을 정면으로 부정한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한 '국가변란선전선동목적단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6]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영장 신청을 다시 기각했다.^[7]^[8] 오 전 교수 등은 2008년 2월 사노련을 결성한 뒤, 2010년 5월까지 '무장봉기 등으로 정부를 전복해야 한다.', '폭력으로 정부를 전복하자'는 내용이 담긴 신문을 제작·배포하고 사회주의 혁명당 건설 토론회를 연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9]

3. 2. 진보 진영의 비판

진보신당은 26일 성명을 통해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사건을 "20세기 역사 속으로 사라진 줄 알았던 조직사건"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진보신당은 "대한민국을 절대왕정으로 돌려놓지 않으려면 이명박 정부는 당장 '사노련'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군사정권 시절에도 사회주의자임을 당당히 밝혀왔던 오세철 교수가 21세기에 새삼 국가보안법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는 민주국가의 기본 원리인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 이명박 대통령이야말로 국가 위해 세력"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5]

참조

_[1] 뉴스 법원 "사노련, 이적단체·이적활동 단정 못해"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08-08-29
_[2] 뉴스 웬 '이적 단체'?…연세대 오세철 교수 등 긴급 체포 http://www.pressian.[...] 프레시안 2008-08-26
_[3] 뉴스 사노련, 반국가 연계성 없어도 보안법 처벌 https://news.v.daum.[...]
_[4] 뉴스 "판사에게 국가 변란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http://article.joins[...] 중앙일보 2008-10-25
_[5] 뉴스 오세철 교수 등 보안법 위반혐의 체포 https://news.naver.c[...] 미디어오늘 2008-08-26
_[6] 뉴스 '끈질긴 경찰'…오세철 교수영장 재신청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08-11-14
_[7] 뉴스 법원, 오세철 교수 구속영장 또 기각 http://www.seoul.co.[...] 서울신문 2008-11-18
_[8] 뉴스 오세철 연대 명예교수 등 사노련 5명 영장 또 기각 http://www.donga.com[...] 동아일보 2008-11-18
_[9] 뉴스 '사노련' 결성 오세철 前 교수 등 사실상 유죄 확정 https://news.v.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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