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권

1. 본문

소권(訴權)은 법원에 소(訴)를 제기하여 심판을 구할 수 있는 당사자의 권능을 의미하며, 재판 청구라고도 합니다. (2009-05-06)
소권에 대한 다양한 관점:

• 사법적 소권론: 소권을 사권(특히 청구권)의 부속물 또는 사권 침해로 인해 나타나는 변형물로 봅니다.
• 공권적 소권론: 소권을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공권으로 봅니다.
• 추상적 소권설: 소를 제기하여 소송 절차를 개시하고 심리를 거쳐 어떠한 내용이든 판결을 구하는 권리가 소권이라고 봅니다.
• 구체적 소권설 (권리보호청구권설): 소권은 일정한 구체적 권리를 가지고, 특히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승소 판결)을 구하는 권리라고 봅니다.
• 법원 이용권: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분쟁 해결을 구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법원 이용권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소권의 역사:소권은 로마법의 '악치오(actio)'라는 개념에서 유래했으며, 권리와 그 실현 수단이 합쳐진 개념이었습니다. 19세기 독일에서 로마법이 계수된 이후, 사비니(Savigny)는 악치오를 권리로 파악했고, 빈트샤이트(Windscheid)는 악치오에서 실체법적 요소를 강조하여 청구권 개념을 확립했습니다.
참고:

• 자연 채무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채권자가 소권(소송을 통한 강제 이행)을 행사할 수 없는 채무를 의미합니다.
• '소권(小圈)'은 중심점을 지나지 않는 평면으로 구면을 잘랐을 때 나타나는 원을 의미하며, 지리학에서는 대권과 평행한 원 중 대권을 제외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