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정책

1. 개요

신남방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 11월 공식 발표한 정책으로, 사람(People)·평화(Peace)·상생번영(Prosperity) 공동체를 핵심으로 하는 ‘3P’를 통해 한-아세안 미래공동체를 구현하고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 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했다.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 심화를 위해 추진되었으며, 수출 증대, 경제 협력 기회 확보, 중국 무역 의존도 완화 등의 목표를 가졌다. 주ASEAN 대한민국 대표부 설치,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 자유 무역 협정 체결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인도-태평양 전략과의 협력 가능성을 평가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폐기하고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다.

2. 연혁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1월 사람(People), 평화(Peace), 상생번영(Prosperity) 공동체, 즉 '3P'를 핵심으로 하는 신남방정책을 공식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구상하며 신북방정책과 함께 신남방정책을 추진하여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를 심화하고자 했다.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주ASEAN 대한민국 대표부를 설치하여 아세안 외교를 강화했다.

한국은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에 가입하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과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했으며, 싱가포르와 디지털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는 등 경제 협력 성과를 냈다.

2010년대 말 인도-태평양 전략이 대두되자, 문재인 정부는 이 전략과 신남방정책이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폐기하고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다.

2.1. 정책 발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2017년 11월 공식 발표하며 신남방정책이 가시화되었다. 신남방정책은 사람(People)·평화(Peace)·상생번영(Prosperity) 공동체 등 이른바 ‘3P’를 핵심으로 하는 개념으로, 한-아세안 미래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 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1월에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구상하며, 신북방정책과 더불어 신남방정책을 실시하여 아세안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 심화를 목표로 삼았다. 한국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의 시장에 대한 수출, 잠재적 경제성장에 따른 무역 및 경제협력 기회 확보, 그리고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 완화 등 복합적인 목표를 추구하였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고,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를 한-메콩 정상회의로 격상하는 등 외교적 협력을 더욱 구체화하였다.

2.2.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고,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를 한-메콩 정상회의로 격상하는 등 아세안과의 외교적 협력을 구체화했다.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주ASEAN 대한민국 대표부를 설치하여 아세안 외교를 4강 외교 수준으로 격상시켜,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 간의 관계가 강화되었다.

2.3. 경제 협력 성과

한국은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에 가입하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과 자유 무역 협정(FTA)을 체결했으며, 싱가포르와 디지털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4. 인도-태평양 전략과의 관계

문재인 정부는 2010년대 말 대두되기 시작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하여 신남방정책과 서로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문재인 정부 이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기존 신남방정책을 폐기하고,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였다.

2.5. 윤석열 정부의 정책 변화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1월 사람(People)·평화(Peace)·상생번영(Prosperity) 공동체 등 이른바 ‘3P’를 핵심으로 하는 신남방정책을 공식 발표했다. 이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기존 신남방정책을 폐기하고,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였다.